'메가시티 서울' 검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1> '메가시티 서울'…'따옴표 저널리즘'을 넘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 대표 발언의 파장은 컸습니다. TF를 꾸리고 당 차원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과 서울 통합이 곧 도시 경쟁력 강화라고 주장하는 지자체장 발언을 인용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반대의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총선용 급조 공약이고 서울 쏠림 현상을 가속할 뿐이라는 야권발 기사도 줄을 이었습니다. 남반구만 놓고 보면 육지는 전체 19%에 불과합니다. 반면 북반구로 지구를 이해하면 육지와 바다의 비율은 4대6까지 올라갑니다.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관계자 발언을 비판 없이 인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한계를 넘고 싶었습니다. YTN '메가시티 서울' 특별팀이 현장으로 향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2> 누군가는 들어야 했던 '소수자'의 목소리 북한과 맞닿아 있거나 논밭이 대부분인 김포 서부 4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전체의 11%에 불과합니다. 편입 주면 투표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김포 도시 지역에 묻힐 수밖에 없는 김포의 오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특별시’ 편입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넘어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책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병원이 거의 없어 지금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조제약을 살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적용 지역이지만, 편입 뒤에는 이런 특례가 사라집니다. 읍·면 지역 학생에 대한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역시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현장 목소리와 함께 보도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사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걸친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개발한 ‘위례신도시’가 대표적입니다. 공원 하나를 사이에 두고 2개 광역지자체, 3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뉜 기형적 모습입니다. 교육부터 교통, 소방과 치안 유지까지. 주민 혼선과 불편을 현장에서 전달했습니다. <3> 말 잔치 ‘편입론’, 숫자로 따져보다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큰 변화 중 하나는 세금 수입입니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걷을 수 있는 세목 변동과 이에 따른 세수 차이를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등 각종 법정 의무지출 분야에서 정부 지원 비중인 매칭 비율이 불리하게 변하면서 앞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부동산 문제도 짚었습니다. 편입 논란의 바탕에는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집값 상승 욕망이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2차 가공해 김포를 포함한 서울 접경 도시들의 무주택가구 비율을 따졌습니다. 거의 반반인 상황. 집을 가진 이들과 없는 이들 사이, 편입을 둘러싼 찬반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편입 논의가 집값만 들썩이다 끝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4> 지하철과 매립장, 편입론에 깔린 ‘거래’ 편입 대가라는 말까지 나왔던 쓰레기매립장 유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김포가 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서울 상암동 소각장 설치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사하는 바는 컸습니다. 편입 이후에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편입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출퇴근 교통 문제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함꼐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바뀔 경우 광역철도 사업비 등 실익을 계산했습니다. 또, 이런 이해관계가 실제 편입 절차에서 어떻게 드러날지도 따졌습니다. 주민투표가 꼭 필수적인지, 지방의회에만 의견을 물어도 되는지 살폈습니다. 현재 지자체별 정치적 지형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현장 인터뷰로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5> 끝나지 않은 '검증'…냉철한 '감시자의 눈' ‘메가시티 서울’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시대에 수도권 쏠림과 균형발전이란 이슈가 맞물린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장 출퇴근과 나의 집값이 걸린 편의와 욕망의 문제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서울 편입론’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정치부 메가시티 서울 취재팀은 앞으로도 계속 편입론을 둘러싼 ‘말’들의 기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손익을 따지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토 이용 경쟁력에 미칠 다양한 영향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취재팀은 김포-서울 편입론의 허와 실을 주제와 쟁점별로 정리해 따져보고 보도했습니다. 5호선 연장, 집값, 김포 외 지역의 편입, 주민 투표를 비롯한 정치권 셈법 문제 등 취재팀이 제시한 쟁점 구분은 다른 매체들의 관련 보도에서도 다수 차용됐습니다. [KBS/9층시사국] 서울이 뭐길래? (11.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05136?sid=102 [연합뉴스TV]'서울 편입' 김포 vs 인천 갈등…5호선·소각장 충돌 (11.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28754?sid=102 □ 특히 세제 혜택, 농어촌 특례 등 득실을 따지는 보도 가운데에는 취재팀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한 보도들이 뒤따랐습니다. [노컷뉴스]김포, 서울에 편입되면 마냥 좋을까…사라지는 혜택들(11.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32607?sid=101 [이데일리]"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11.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18379?sid=101 □ YTN 취재팀이 제시한 쟁점과 관련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룬 후속 기사도 나왔습니다. 5호선 연장 문제 해결과 편입론의 집값 영향, 현지 민심을 통해 김포 표심을 분석한 기사 등을 첨부합니다. [이데일리]서울·인천·김포 '5호선 연장 동상이몽'…협력체제 마련 시급(11.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18377?sid=101 [매경이코노미]메가시티, 집값에 득일까 실일까? [스페셜리포트](11.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5707?sid=101 [매일경제]관심 쏟아지는 '메가 서울'… 김·구·고·남에 기회 있다(11.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3177?sid=101 [경기일보]與 “서울 편입” vs 野 “선거철 쇼”… 김포, 표심 예측불허(1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27492?sid=100 [아주경제]"서울 편입 이야기 한달 됐는데도 집값 그대로"…지역 민심 찬바람(12.4) https://www.ajunews.com/view/20231203162415986 5. 사회에 끼친 영향 □ 정치권에서는 관련 지적들을 반영한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편입, 농어촌 특별전형 폐지 유예 등 취재팀이 제기한 우려들을 특별법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호선 연장을 전선으로 이뤄지던 논의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겁니다. 김포시의회의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에서는, 취재팀 보도가 다룬 주민투표와 5호선 연장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여당에서는 YTN 보도 내용을 포함한, 여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본 뒤 보완해 나가며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SBS]오세훈 "10년 걸쳐 단계적 확장…농어촌전형 폐지 유예“(11.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6221?sid=100 [머니투데이]김포시의회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 채택(11.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66716?sid=102 [경기신문][기획] ‘기존 혜택에 편입 혜택까지’…서울 편입 혜택은 논란 대상(11.3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72055 [신동아]메가 서울, 왜 살아 있는 뇌관인가(1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7027?sid=100 □ 또 위례신도시나 구리 등 취재팀이 행정구역 통합의 시급함을 보여준 지자체들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통합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련 공기업들도 발 빠르게 준비하거나, 학계는 치열한 토론을 하는 등 ‘메가시티’ 이슈는 단순 총선용 논의를 넘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민주당 최종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단일화' 특별법 추진(11.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53325?sid=100 [매일경제]“이러다 서울민국 되겠네”…김포 이어 ‘이곳’도 서울편입 공식제안(11.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4410?sid=100 [연합뉴스TV]생활편의·집값·지역발전…행정구역 개편의 동상이몽 [탐사보도 뉴스프리즘](1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32505?sid=102 [머니S]'메가 서울' 논란 확산에…GH,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대토론회(11.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65930?sid=102 [뉴스1]김포 서울시 편입 추진에 학계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 아니다”(11.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08605?sid=102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소속사 확인을 거쳤습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