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이 민생안정이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전세사기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만 마련할 뿐, 전세 피해를 만든 구조를 개선할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집이 필요한 시민들은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맺고 있고, 깡통전세는 여전히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전세사기 사태 등을 겪으며 전세를 포함한 주거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전세 가구 둘 중 하나는 깡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제도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여전히 전세계약은 성행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만큼 저렴한 주거 선택지가 없어서입니다. 세계일보 사건팀은 ‘주거사다리’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세제도의 면면을 분석하고, 주거 안정 측면에서 앞서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촉구하고자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목돈을 묶어두는 대신 월세를 아껴 점진적으로 주거 상향을 꾀하고,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서의 기능을 과연 지금의 전세제도가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입자 설문조사, 주거단체,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나온 결론은 ‘전세가 주거사다리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즈 1회에서는 ‘빌라왕’, ‘건축왕’ 등 대대적 전세사기 여파가 휩쓸고 간 뒤에도 여전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주거비용을 아끼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대출제도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세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월세는 지원정책이 다양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덜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전세대출이 확산한 이후 오히려 ‘주거 과소비’를 부르면서 실제 소득 수준보다 무리해서 집을 구하게 되는 특징이 주거사다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시리즈 2회에서는 시장 리스크를 키워놓고 현실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만 이야기하고,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키운 구조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만 있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다뤘습니다. 전세제도가 한국 주택시장의 독특하고 장점 있는 제도로 자리잡았지만 보증보험 등으로 위험 감수 비용을 가림으로써 시장에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지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등 부작용 가능성을 임차인이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전세제도의 맹점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안임을 드러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안심전세앱’을 만들어 전세사기에 대응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이러한 기대효과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안심전세앱을 아는 임차인 자체가 적을뿐 아니라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번거로워 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리즈 3회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유일하게 전세 제도(안티크레티코)를 갖고 있는 볼리비아를 찾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사기를 잡고 안심전세로 거듭난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매물 정보를 속속 들여다 볼 수 있는 볼리비아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직접 다녀와 주거 안정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시리즈 4회와 5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임대주택 시장을 들여다봄으로써 공공이 주도하는 주거 제도의 안정성을 논했습니다. 민관이 주거의 질을 함께 고민하는 오스트리아 사례에서는 사회통합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예시를 참고할 만 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당연하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싱가포르의 경우 목돈 없이도 공공주택을 분양 받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현지 20~30대 세대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설문조사와 해외 취재 모두 직접·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가 문제되며 전세 관련 기사가 쏟아졌지만 기존 보도는 역전세 현상 자체와 세입자의 피해, 정부의 피해구제책에 국한됐습니다. 본 기획은 전세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여전히 전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의 입장에 집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을수록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세의 위험을 감수하는 현실과 그렇게 들어간 전셋집에서마저 대출 이자를 지불하느라 큰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 한국에서 주거 사다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외 주거 정책,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한국 상황과 비교 분석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집을 무한정 사들이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적 해결책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거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12월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및 보완방안’에는 국토부가 ‘전세임대’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 – 전세임대 – 대체 공공임대 지원’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3단계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 시리즈 기획이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이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거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