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한, 전력시장의 비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3년 전부터입니다. 당시에는 출력제한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출력제한 횟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언론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대부분 출력제한이 갈수록 증가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현상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주MBC 또한 보도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올해 들어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에도 출력제한 횟수가 급증했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출력제한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몇 년째 20%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이상 허가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팀은 출력제한 문제를 심층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현상 보도에서 벗어나 출력제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전력망을 통해 흐르는 전기는 항상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하고,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으면 정전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 전력 공급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것이 출력제한입니다. 전력당국은 정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 전력공급을 줄이는 출력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출력제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반드시 가동상태에 있는 화력발전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가 고장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전기 소비가 적은 봄과 가을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 전력 공급도 줄여야 하는데 이 필수운전(Must-Run) 화력발전기의 전력 공급량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어 출력제한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취재팀은 출력제한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결책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연구 단체에서 제시한 해법을 확인했고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취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들을 도입하면 출력제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력 수요가 줄어들 때 전력 공급을 줄이는 출력제한 대신에 전력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전력 공급을 줄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력제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운전 화력발전기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출력제한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해결책들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취재의 방향은 이쪽을 향했고 취재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제주지역에 화력발전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LNG발전소가 원전 25개와 맞먹는 규모로 추진됩니다. 지난 10년이 석탄발전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가스발전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LNG 수입 가격이 급등해 한전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데도 가스발전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발전공기업들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 30년 동안 건설비와 금융비, 연료비, 운영비, 법인세 등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총괄원가 보상제’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력발전을 우대하는 정책이 가스발전을 손해 보지 않는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만들고 점점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기를 사고 파는 전력시장도 20년째 화력발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취재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탄력적으로 전력시장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예전 방식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실시간 시장’을 도입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화력발전 시절에 있던 ‘하루전 시장’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의사 결정 구조를 취재한 결과 한전과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발전공기업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취재팀은 출력제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덴마크를 현지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0%를 넘어 세계 1위인 덴마크가 도입한 다양한 방법들을 취재하였습니다. 덴마크는 전력산업의 독점 구조를 폐지하고 발전(전력 공급)과 판매(전력 수요) 부문을 개방해 다양한 해결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발전비용이 더 저렴한 발전소가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경제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재하였습니다. 환경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확산하는 덴마크의 전력시스템은 우리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또 덴마크의 본홀름섬을 방문해 섬이라는 고립된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구현하는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덴마크 본홀름섬의 사례를 통해 제주가 안고 있는 출력제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취재팀은 ‘출력제한’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본 기획뉴스를 제작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팀이 직접취재 및 현장취재 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주와 전국의 언론에서 여러 차례 출력제한 문제를 보도하였으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를 제주에 설치하기로 했다거나 제3 해저연계선이 완공되면 호남지역으로 잉여 전기를 보낼 수 있게 돼 출력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해결책으로 보도됐습니다.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원인에 주목하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취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출력제한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과 출력제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때문이라는 점은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본 기획뉴스 방송 이후에 아직까지 타 매체의 반향은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뉴스가 방송된 이후에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서는 본 뉴스의 기획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시의적절 했고 향후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좋은 자료가 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뉴스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면 제주도는 기존 제도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의 출력제한을 해결하고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본 기획뉴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본 기획뉴스가 방송된 이후에 사단법인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가 주최하는 <제주 스마트 e-밸리 포럼>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e-밸리 포럼은 제주형 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해 매월 한 차례 개최되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 e-밸리 포럼에서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전력시장의 개선 방향과 재생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제안했습니다. 제주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기획뉴스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기획뉴스의 내용에 대하여 제주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점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 기획뉴스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스타트업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모아서 대형 발전소처럼 역할을 하는 통합발전소(VPP)와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전기차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창업해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먼저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기획뉴스를 통하여 출력제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이들 스타트업들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뉴스는 최근 제주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심층 취재하고 실태와 원인,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탄소 배출 없는 섬을 목표로 하는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른 출력제한 문제와 해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주MBC시청자위원회에서도 연속기획뉴스를 12회 방송함으로써 출력제한 문제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출력제한 실태를 단순히 전달하는 보도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넘어 구체적인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본 기획뉴스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2023년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2차)에 선정되어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