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참아라” 제보자 인권 외면한 ‘마약 수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월 경찰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로 마약사범 5,702명을 검거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18만 명분 대마가 발견됐던 ‘김포 마약 파티룸’ 사건이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보도자료와 함께 파티룸과 대마 재배시설 내부 사진, 체포 영상까지 언론사에 제공했고, 대부분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10여 달 후, 조심스러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포 마약 파티룸’ 사건의 정보원이었다는 B 씨가 털어놓은 건 영화에 나올 법한,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마약사범 황 모 씨의 전 연인이던 A 씨가 불법 촬영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을 찾았다가 시작된 ‘마약 수사’. A 씨는 수사에 협조하느라 성범죄 피해를 참아야만 했고, B 씨는 대마밭에 잠입까지 하는 등 수사 외주화에 가까운 위험한 상황을 겪었단 겁니다. 설득 끝에 A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 등의 자료가 그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황 씨를 체포한 후였습니다. 체포 이후 이뤄졌던 A 씨의 성범죄 수사는 ‘불송치’ 종결. 불법 촬영물 한 건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후 A 씨가 경찰서를 다시 찾아 강제추행·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중 일부 불법 촬영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KBS는 A 씨의 일부 기소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문 등을 입수해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경찰의 마약 수사에 협조하며 A 씨가 황 씨와 연락을 끊지 않아 ‘원만한 관계’로 보인다는 게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B 씨는 체포 이후에도 경찰의 요구로 다른 마약 수사에까지 동원됐습니다. B 씨에 대한 보호는 없었습니다. 되려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황 씨에게 알려져, 구치소에서 보낸 협박 편지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 검찰, 법무부에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특히 ‘김포 파티룸’ 사건의 수사를 맡아 A, B 씨와 직접 연락했던 팀장을 포함해 경찰에는 여러 차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수사 준칙 등 일반론적인 내용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계속되는 확인 끝에 내린 판단은 제보자의 이야기가 ‘사실’에 가깝다는 것. 또, 일반적인 ‘마약 수사’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인권을 외면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단 판단 끝에 기획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KBS는 이틀에 걸쳐 이들의 이야기를 기획 보도했습니다. 첫날에는 A 씨의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마약 수사에 협조하는 동안 황 씨로부터 스토킹과 강제추행 등 약 2달 동안 추가 피해를 봤지만, 경찰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잠시 지연되는 것뿐이다”고 답하며 결국 A 씨의 피해는 외면했다는 겁니다. 둘째 날엔 B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B 씨는 경찰이 요구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황 씨를 꼬드겨 직접 대마 재배 장소까지 잠입했지만, 공적에 대한 표창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 씨에겐 ‘성범죄를 참으며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었다,’ B 씨에겐 ‘표창장을 약속한 적 없다,’ ‘알고 있는 정보만 알려달란 거였다’는 해명을 내놨고 보도에도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KBS는 A, B 씨의 인터뷰를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 이후 이들에게 2차 피해가 있을 것을 고려해서입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당한 A 씨의 경우 인터뷰 진행 당시 모자까지 쓰는 등 특정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제보자 A, B 씨가 KBS 보도 이후 참여연대 ‘2023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해당 내용이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는 이 제보를 통해 경찰이 마약 수사 성과에만 집착해 수사 권력을 오남용한 사례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기에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제보자 A, B 씨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 씨의 성범죄 혐의는 물론, 제보자의 경찰 수사 협조 사실이 피의자 측에 알려져 협박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가 가능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보도 후 황 씨의 형사재판 공판장에서 검찰이 더 이상 A, B 씨를 실명으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A, B 씨가 수사에 기여한 사실이 공소장 등의 문서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황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뒤늦게라도 신변 보호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A 씨와 B 씨는 KBS 보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미 얼굴과 직장, 집 주소가 관련자들에게 알려져 ‘보복폭행이나 보복행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요청도 접수했습니다. 또, 보도 이후 A 씨는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을 받고 있으나 다른 실제적인 보호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수사도, 제보자 신변 보호도 모두 아직은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KBS는 이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과 사내 윤리 기준을 지켜 취재, 제작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인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장과 팀장이 일부 표현이 과장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