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30년 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경제부 건설·부동산 담당을 하면서 여러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완화됐고, 그간 고배를 마셨던 아파트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라는 환희에 찬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기자도 ‘부산 재건축 최대어 안전진단 통과’라는 식상한 제목의 기사를 적어냈습니다. 입맛이 썼습니다. ‘자기 집이 낡고 안전하지 않다는데 환호라니.’ 취재원과 통화 중 넋두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스무고개 하듯 문제를 냈습니다. “박 기자, 낡고 좁아터졌는데 입주민이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곳이 있어. 어딘지 알아?”라고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당겼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부산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이 입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했지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수선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이 드는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만 1만 가구가 넘습니다. 한 가구를 짓는데 공사비 1억 원만 잡아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입주민이 재정비를 꺼린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곳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재정비를 원해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늙고 병들어서, 귀찮아서, 자기 집이 아니라서 개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면 이사할 집도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오를까 봐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도 반대의 이유가 됐습니다. “꼭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어. 열악한 주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골머리를 앓고 있던 내게 데스크가 말했습니다. 크게 공감했습니다. 비용과 주민이 나서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도시공사 등 책임 있는 곳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 묻어놨던 문제를 감히 꺼내 공론의 장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앞서 고민을 시작한 터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논의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늦었지만, 첫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당장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갈 것이고,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고, 계획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취재진은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주민의 삶을 밀착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3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열악한 현실과 당면한 문제를 짚고, 우리보다 앞서 공공주택(사회주택)을 도입한 해외 선진 사례를 부산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기획보도를 결정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복지관이었습니다. 복지관은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설립돼 이곳 주민을 가장 가깝게,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왔던 곳입니다. 사전 취재를 하는 한 달 동안 사하구 두송복지관, 사하구 몰운대복지관, 사하구 다대복지관, 영도구 동삼복지관, 영도구 절영복지관, 북구 화정복지관, 북구 남산정복지관, 금정구 금정복지관, 부산진구 개금복지관, 해운대구 반석복지관 등 10곳의 복지관 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이 묻는 각종 문제를 쏟아냈습니다. 노후화 문제는 물론이고, 공급자 중심의 리모델링 문제,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자살 문제,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소음 문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웃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이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에는 총 20개 단지, 2만6296가구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사하구 다대5지구입니다. 이 일대는 다대5지구뿐만 아니라 다대3, 다대4, 동백지구 등이 밀집해 영구임대주택가 5000가구 넘게 있는 곳입니다. 취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곳 주민은 낯선 이를 경계했습니다. 건물 외부는 취재가 편했지만, 집안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경로당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유대감이 형성됐고, 드디어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본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낡고, 습했고, 냄새났고, 좁았고, 시끄러웠으며, 낙인찍혔고, 이웃이 죽어 나갔습니다. 영도구 해운대구 등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취재를 보충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취재진을 보곤 “엊그제 뛰어내려 죽은 ○○○○호 때문에 왔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웃에 죽음조차 덤덤하게 말하는 그를 보고 영구임대주택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부산이 아닌 다른 곳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와 보도를 보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의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접했습니다. 서울로 달려가 두 영구임대 단지를 둘러보고 입주민을 만났습니다. 열악함은 부산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영구임대주택이 더 오래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생활 측면에서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입주민에게서는 부산 입주민에게서 볼 수 없는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자포자기 상태로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았던 부산과 달리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새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방문해 부산보다 먼저 고민했던 과정과 결과를 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이주와 공동체 유지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해결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전달함으로써 부산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에 대한 철학을 갖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로부터 영구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한 사업적 아이디어와 현실 가능성을 취재했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선진적인 임대주택 문화를 취재해 전달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소유 개념을 통해 입주민에게 자본주의적 활력도 갖추게 했습니다. 빈은 100년 임대주택 역사 속에서 정립된 ‘입주민 중심’의 주거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선진 문화는 앞으로의 진행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입주민은 모두 취재 목적을 설명하고 취재했습니다.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의 주거지를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진과 실명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실명 사용을 동의한 경우에만 실명을 썼고, 나머지는 모두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미지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외국 취재의 경우, 좋은 사례로 소개했지만 사적 공간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만큼 국내와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교수 등 전문가는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모두 취재진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고, 취재원과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을 빈곤과 복지 차원에서 들여다본 기획 기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건립 30년을 맞아 재정비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진행되는 동안 부산도시공사가 기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우선 안전이나 노후화가 심각한 곳을 먼저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중순께 약 10억 원을 투입해 기획보도에 소개됐던 다대5지구의 노후 전등을 교체했습니다. 모두 1135가구의 낡고 때 묻은 형광등이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됐습니다. 지난달 초순에는 2억5800만 원을 들여 6개 영구임대주택에 미끄럼 방지 논슬립이 교체했습니다.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곳을 전수조사했고,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이 큰 다대5, 반송, 동삼2, 덕천2, 다대4, 동백단지의 공용 계단실이 안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시급한 조처 외에도 각계각층이 모여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도 열렸습니다. 지난달 22일 도시공사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방향 정책 포럼’을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주제는 ‘주거환경 개선의 열쇠를 찾아: 함께 논의하다’였습니다. 이날 포럼 참석자에게는 국제신문 기획보도의 모든 기사가 담긴 책자가 제공됐습니다. 기획 기사가 드디어 부산에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도시공사, 복지계 등 영구임대주택 문제에 책임이 있는 곳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서울의 사례를 듣기 위해 SH 담당자도 함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의 모든 논의가 뜻깊었지만 특히 자금 조달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매년 부산시로 보내는 배당금의 일부를 노후 주택 재정비를 위해 따로 적립하는 걸 건의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측은 “좋은 의견이다. 의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만약 이 사안이 확정된다면 전국 최초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를 대비한 기금이 생기는 셈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재정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도 내년 초 시작됩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내년 초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의 최종 목적은 부산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망라하는 백서 발간과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안으로 부산 영구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신문 보도는 그동안 없었던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부산시의회는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책임을 떠넘기던 문제에 관해 드디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금 조성과 중장기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영구임대주택이 실제로 재정비되는 과정까지 언론으로서 감시와 견제를 계속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국제신문 지난 9월 26일 자 사설은 이 기획보도를 두고 ‘본지 보도로 일반 시민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던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실태가 주목받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부산시 등에 요구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지난달 22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방향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영구임대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다루지 못했는데, 국제신문에서 정확하게 다루어 준 덕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등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백서 발간과 용역을 통해 제대로 영구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