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1위 한화, ‘무기개발’ 수입산 둔갑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대서특필된 국산 무기 개발...사실 아니다” 2021년, 미사일이 발사할 때 불꽃을 뿜으며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견딜 수 있는 탄소 소재를 국산 기술로 개발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 1위 한화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국산 무기 개발에 나선 곳은 탄소 선도 도시인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팔복동 공장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익명의 제보자는 기자를 만나 대서특필된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고 털어놨습니다. 연구가 계속 실패하자 보고와 납품 과정에서 수입산을 넣었다는 폭로였습니다. [2] “벨라루스산 담았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내열재료에 대한 기술이 없기에 벨라루스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산 기술로 직접 만들어보자는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는 실체가 정작 벨라루스 내열재료였습니다. 수입업체로부터 벨라루스 내열재료를 받고, 이를 자체 제작한 박스에 옮긴 뒤 사진을 찍어서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3] “전북대 교수, 중국 위탁생산 시도” 제보자들은 어디서 듣고 전한 것이 아닌, 직접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형사처벌도 감수하고 공익제보에 나선 배경에는 전북대학교 J교수를 지목했습니다. J교수의 지시로 이뤄진 허위 연구, 그리고 국산 무기 개발을 중국에서 위탁생산까지 시도했습니다. 전북CBS는 중국의 쉬수이 공장과 위탁생산을 위한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와 돈, 제품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고도의 군사 기밀을 내포한 무기 개발을 중국에서 실행하고, 생산까지 시도한 실태가 보도되며 기술 유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4] “성공하면 독점계약...시험성적서 조작” “연구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나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건 성공할 경우 양산(납품)까지 독점으로 계약할 수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 업체라는 꼬리표로 추후 국방 과제 참여에 불이익을 받으니 무리해서라도 연구 성과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거짓과 불법은 반복됐고, 납품에 이어 시험성적서 조작도 벌어졌습니다. 자체 제작한 연구 샘플과 벨라루스의 샘플을 교묘하게 섞어서 연구기관에 보냈고, 결과는 모두 자체 제작한 데이터로 추출했습니다. [5] ”줄줄 새는 국방 R&D 예산“ 예산 30억 원 중 절반이 인건비로 사용됐다는데,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부처 과제비로 직원들이 월급을 받았던 겁니다. 국방 R&D 에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화는 비밀주의에 가려진 국방 과제의 독특한 여건 속에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총액만 맞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와 보도에만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보자를 만난 건 2021년이었고 기초 내용 파악과 국방 기관, 한화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론이 직접 발로 뛴 취재로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고, 더욱이 지역언론이 방산 비리를 끝까지 추적한 것 역시 특이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이라는 어려운 취재 여건 속에서 진실을 파헤쳤고 제보자들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1년 미사일 발사체 내열재료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산 비리를 다룬 보도는 전북CBS가 처음입니다. ‘전북의소리’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전북CBS 방산비리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이라는 기사를 통해 전북CBS의 보도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매일경제 등은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 ”尹정부, 전략 무기 도입 속도전에 경종“ 전북CBS가 취재한 미사일 발사체 내열재는 핵심 대북 타격무기인 현무-2·3 미사일을 비롯해 천궁2 요격미사일, 천무 다연장로켓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전략소재’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전략무기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을 주문하면서 속도전을 강조했는데, 속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2] 국회 국정감사 질타...방위사업법 개정 이끌어 방위사업청 직원, 국방 전문 교수, 기관을 열심히 취재하며 무리한 결론 도출을 내도록 압박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 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북CBS가 보도한 방산 비리 뉴스를 언급하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처음으로 '성실 실패' 제도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3] 방산업계 1위 한화, 부정당업자 지정 ‘언론 보도 최초’ / 경찰 수사 착수 전북CBS의 단독 보도로 방산업계 1위,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한화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앞으로 국과 과제 입찰에 참여가 막히는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3억 원 수준의 지체상금도 부과받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실무 책임자 3명도 중징계 등이 조치됐습니다. 한화가 소재한 대전경찰청은 전북대학교 교수 등 허위 연구와 보고에 가담한 일당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전북CBS는 지역 언론이 갖는 한계를 넘어 국산 무기 개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중요한 전략 자산의 결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1위 한화와 국방, 방산분야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제보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에 여러번 공익제보에 나섰지만, 자체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은 건 언론이었습니다. 정말 취재하기 힘든 분야였습니다. 좋은 기사들이 언론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취재는 언론윤리강령, 취재 윤리 등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기관에 의존해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단서들을 모았고, 쉬운 이해를 위해 6편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