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리포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톱니바퀴로 얽혀있음을 일깨워준 주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올 1월 '연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더 빨라졌다(2057년→2055년)'는 시산결과를 내놓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는 월급의 35%를 보험료로 헌납해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커졌습니다.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내내 공전을 거듭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카드 중 하나는 고령층의 수급시점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도 최종보고서에서 이미 오는 2033년까지 65세 상향이 예정된 수급개시연령을 66세 또는 67세·68세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개혁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5차 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둔 채 국민 대다수의 노후보장수단인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만 악화시킬 게 뻔한 탓입니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후자에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조차도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노총이 '정년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맞추자'며 개시한 정년연장 입법동의청원은 5만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넘어갔습니다.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대화를 중단한 대신 여론을 돌파구로 삼은 겁니다. 국민 과반(63%)이 청원 달성을 위한 입법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도 내놨습니다. 그간 인구포럼과 연중기획보도('인구위기와 공존' etc.) 등 어느 언론사보다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를 의제화해온 CBS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후년 노인인구 1천만 돌파를 앞두고 '백세시대'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계속 60대 이상은 주로 '수급자'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지, 또 정년 문제는 정말 세대 간 갈등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한 답을 연속기획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년(停年)은 원래 고용노동부의 소관이지만 가장 뜨거운 현안인 연금개혁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복지팀이 취재방향의 키를 잡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양대 노총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제일 가깝게 취재해온 보도국의 '젊은 피', 사건팀 소속 두 기자가 합류하면서 사회부 내 기획팀이 꾸려졌습니다. 기획 제목을 '정년연장 리포트'로 잡은 이유는 시기와 속도, 방법의 문제일 뿐 정년 상향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 팀원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노인들이 80세를 넘어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복지입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 90%가 넘는데도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60만원, 최저임금을 대입한 월급도 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기사는 왜 지금 또다시 '정년연장'을 함께 숙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비해 미디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고령화의 그늘이 곧 정년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CBS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란 근거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정기 여론조사를 위해 자사와 협업 중인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5%가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충격 요법'의 일환으로 약간의 스토리텔링도 활용했습니다. 물론 철저히 현실의 제도적 허점 등을 기반으로 구성한 허구입니다.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고령층의 몫이라고들 하나 대부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처우도 열악한 단기계약직이란 점, 정부가 주는 계속고용장려금도 현재의 노인빈곤과 고령층 근로수요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개연성 있게 담았습니다. 특히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노인들이 '노노(老-老) 케어'의 짐까지 지게 된다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후과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경고는 한국노인상담센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반영했습니다. 행동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기사의 결말과 비슷한 마음의 파고를 겪은 사례자들의 이야기도 참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노인 지옥' 죽거나 죽이거나…흉기로 변한 빈곤(23.11.6) 기획팀이 구성 단계부터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퇴직 후 '소득 크레바스'를 몸으로 겪고 있는 60대 이상 노동자 또는 구직자 섭외였습니다. 집단심층면접(FGI)에 가까운 깊은 인터뷰를 원했던 만큼 적절한 사례를 찾는 일도, 또 그 대상을 설득하는 작업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정년연장' 구호를 가장 적극적으로 외쳐온 한국노총조차도 본인들 역시 내부 섭외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일부는 수소문으로, 또 '맨땅에 헤딩하듯' 서울역·종각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발로 뛰며 백방으로 인터뷰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고령층 중에는 '60세'를 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타의로 나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상에 없었던 실직은 생계곤란뿐 아니라 가정의 불화,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모(65)씨는 고시원에서 독거 중인데 80만원 남짓한 국민연금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 표현했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원, 대학 청소노동자 등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노인일자리의 질(質)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종사하는 일들은 모두 꼭 필요하지만 몸은 고되고 인건비는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은 정년 연장에 동의하면서도 소득 공백기를 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이 받쳐준다면 오랜 기간 훈련된 숙련노동자들이 근무를 이어가는 게 사업장 입장에서도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퇴직연령이 50대로 당겨지는 일이 잦아진 실태는 고용 보호를 위한 정년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재고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관련기사: 평균 퇴직 49.4세…'죽음의 계곡' 떠밀리는 나라(23.11.7) 그럼 실제로 정년을 훌쩍 넘겨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노인들의 업무능력은 어떤지, 일터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인력인지, 이들이 느끼는 노동의 효용감은 어떤지 등도 살펴봤습니다. 올해 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시니어마켓' 기획전을 열기도 한 문경시니어클럽이 적절한 선례란 판단 아래 박은순 팀장과 정해화(71)씨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하루 2타임(오전 9시~오후 1시·오후 1~5시)으로 근무조가 돌아가는 문경시니어클럽은 청장년층처럼 풀타임(full-time)을 일하지 않아도 고령층이 충분히 필요한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원(原) 직장의 계속고용만 유도할 게 아니라, 고령자친화기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아이템을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자발적으로 일하기 원하는 60대 이상이 많음에도 노동계와 정부가 염두에 둔 해법은 딴판인 상황입니다. 각 주장의 배경과 맥락을 가장 최신의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등 초고령 계속고용 연구회 논의상황을 밀착 취재해보니 정부의 방향성은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년이 해당되는 직장 자체가 극소수임을 강조한 이들은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10% 안팎의 사람들만 좋은 일을 시킬 순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 등은 연금 등 공적 노후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정년은 오히려 유일한 '기댈 곳'이라 반박했습니다. 기획팀은 양쪽의 입장과 근거를 가능한 상세하고 균형감 있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CBS가 이와 관련해 실시한 두 번째 여론조사(알앤써치 수행)에서 26.4%는 '정년연장 이후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관련 논의의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18.5%)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기구에서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71살이고요"(23.11.8) ※관련기사: '月60만원' 쥔다는데…'연금'보다 '연장' 중한 까닭(23.11.9) 기획팀은 마지막으로 정년 문제를 청년-노인 일자리 간 '제로섬'처럼 여기는 인식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의 '불공정성'을 주장한 정부 측 인사가 취재과정에서 한 발언이기도 합니다("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 문제가 세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는 게 온당한가와 더불어 청년과 노인이 상생하는 노동시장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과 정년을 적용받는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 등 다양한 MZ세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년이 늘면 젊은층이 선호하는 직장들의 채용규모가 줄어들까 우려하는 것은 사실 '취준생'들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2030이 입사를 원하는 직장과 60세 이상이 희망하는 근로가 꼭 일치하는지는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획팀의 신중한 결론입니다. 또 독일 등의 '점진적 퇴직제'가 정년 일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위화감을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담았습니다. 기획팀이 확인한 정년 관련 노동부 발주보고서에는 이미 해당 내용이 일부 언급돼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정년 늘리면 청년은요?…엇갈린 시각서 찾는 해법(23.11.10)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획팀이 만난 취재원은 모두 실명으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인터뷰이가 특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 비실명 처리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우리 생활에 워낙 밀접한 이슈인 만큼 그간 정년 관련 선행보도 또는 기획이 전무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 노사 간 대립구도를 현상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치거나, 사용자 입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정년 연장 시 애로사항 등을 부각시켰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CBS가 이번 연속보도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를 재점화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CBS처럼 이를 연계해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방향성까지 아우르는 기획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가장 큰 변화는 기획팀 취재·보도 당시만 해도 '정부와 아직은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것입니다(※관련기사: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불참선언 5개월만(23.11.13.), 한국노총 복귀한 경사노위, 먼저 다룰 안건은?(23.11.21)). 대화 재개가 즉각적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경사노위의 정상화로 정년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보도국 내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낸 동시에 유관 취재원들에 대해 시의성 있는 '꼼꼼한' 취재가 이뤄졌다는 호평이 있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이후 관련자들로부터의 항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일체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당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한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