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1년 보고서 – 판결문 988건 분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 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제작 경위: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쉽게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절차는 간단해졌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새 제도가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말한다. 법원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반(反)하여 제출된 피고인 공탁금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공탁이 돈으로 감형을 구매할 수 있는 ‘손쉬운 감경 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KBS 취재진은 형사공탁 특례 시행 1년을 앞두고, 전문가(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국내 최초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법원의 1·2심 형사 판결문 988건을 전수 분석했다. 제도 시행 뒤,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이 얼마나 진행됐고, 얼마나 많은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했는지, 나아가 피해자가 배제된 현행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 [형사공탁①]전직 조폭 두목의 살인, 3억 5천만 원 내고 4년 감형 경남 밀양을 주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신동방파' 전직 두목 50대 A씨. 폭행과 협박, 갈취 등 형사 전과만 20범이 넘는 경찰 특별 관리 대상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A씨가 후배 40대 B씨를 식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라고 거짓 진술하며 범죄를 은폐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반성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갑자기 4년을 감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 회복금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준 것이다. 피해 유족 측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 80여 건은 피고인이 낸 돈 앞에서는 무력했다. [형사공탁②]연예인 출신 사장, 폭행·성추행도 번번이 ‘감형’…“비결은 기습공탁”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 매출을 올리는 화장품 업체 대표 30대 A씨.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20~ 30대 부하 직원들을 폭행하고 성추행도 일삼았다. 남자 직원들에게는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재떨이 물을 먹이고, 라이터로 손바닥을 태웠다. 여성 직원들에게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술자리에서 ‘함께 잠자리하자’라고 상습적으로 말했다. 피해 직원들은 형사 고소로 A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지만, A씨는 모두 3건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번번이 풀려났다. A씨가 법원에 몰래 맡긴 공탁금 2천5백만 원 때문이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공탁금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도록, 선고 5~7일 전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공탁했도, 이 돈은 그대로 감형 사유가 됐다. [형사공탁③]초등생 성매매도 ‘집행유예’…돈으로 ‘피해 회복’? 지난해 강원 강릉시에서 성인 6명이 SNS에서 만난 초등생에게 게임기 등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엄히 다스릴 중범죄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공탁금 총액 1억 6천만 원을 냈다는 게 이유였다. 2021년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남교사도 반 여학생을 방과 후 잇따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교사는 2심에서 공탁금 2천만 원을 냈는데,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공탁을 이유로 1년 감형해줬다. 피해자 부모는 아동 성범죄는 돈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형사공탁④]형사공탁 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KBS 취재진은 형사공탁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판결문을 심층 분석했다. 기간은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상은 선고가 확정된 전국 1·2심 관련 판결문 988건이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새롭게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를 악용한 패턴과 코드를 데이터 입증한 것은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이다. ​전체 988건 가운데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785건(79.4%)이었다. 재판부 10곳 가운데 8곳이다. 이들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공탁 행위를 피해자를 위한 노력으로 기계적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전체 988건 가운데 558건(56.4%)은 선고가 2주 이내 이뤄진 ‘기습공탁’이었다. 피해자가 공탁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말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선고가 임박해 공탁한 것이다. 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기습공탁 판결 558건 가운데 448건(80.2%)이나 됐다. ​취재진은 공탁금 액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상 판결문 334건에서 확인한 피고인 334명은 2심에서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5천만 원까지 형사 공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31억 8천만 원이며, 줄어든 형기는 1,970개월이었다. 공탁 금액이 커질수록 감형 폭도 더 커졌다. 공탁금이 5백만 원 이하면 형기가 평균 7.8개월 줄어들었고,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면 평균 8.3개월 줄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평균 16.8개월이나 감형됐다. 판결문 분석으로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증적으로 입증됐다. [형사공탁⑤]대법원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개정안 발의 잇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공탁 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우선해서 개선할 점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금에 대한 ‘피해자 의사 확인’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공탁 사실을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피해자 의사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금이 횡행하지만, 일선 법원에서 이를 기계적으로 감형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제대로 된 공탁 정보가 제공되고, 선고 전 재판부가 직접 공탁 수령 의사를 묻는 등 피해자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BS 취재진은 형사공탁 판결문 분석 자료를 대법원에 직접 보내, 입장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문의했다. 대법원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공탁 관련 양형인자에 추가 정비 방안을 심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여부 PD수첩에서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형사공탁 판결문을 분석한 적은 있다. 하지만 판결문 분석 결과가 사실상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부분도 기준 설정도 미흡해 전반적으로 판결문을 분석했다고 보기 어려운 보도였다. *타 매체 반향 -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중앙일보) -강남 스쿨존 사고 2심서 감형, 재판부 “공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조선일보) -5억 원 공탁한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감형받을까(한국일보) -용서 없어도 돈만 내면 감형… ‘기습공탁’에 두번 우는 피해자(파이낸셜뉴스) -[형사공탁 특례 1년] ‘유전무죄’ 감형 수단 넘어 ‘피해회복’ 위한 제도되려면(여성신문) -피해자 엄벌 원하는데 공탁했으니 감형?…새변 ‘기습공탁’ 막아야(뉴스1) -대법원, 범죄 피해자 공탁금 권리·정보 보호 강화 추진(세계일보) -법원행정처, 범죄 피해자 공탁금 권리 신속 행사·피해자 정보 강화 추진(법률신문) 타 매체 취재내용을 직접 받아쓰기 어려운 국내 언론환경 특성상, KBS 심층기획 보도를 직접 인용한 보도는 드물었다. 하지만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KBS가 지적한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지적한 기사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보도 이후 법원에서 실제로 형사공탁 판결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법원의 모습을 분석한 기사도 많았다. 이밖에 대법원에서 형사공탁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를 받아쓴 매체들도 있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대법원은 지난 17일 ‘공탁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피해자가 ‘기습공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또, 형사공탁을 양형에 쉽게 반영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준 정비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등 각계 단체에서도 이번 보도를 인용하며, 형사공탁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은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으뜸 가치로 꼽으며, 사실의 전모를 정확·객관·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취재진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KBS보도본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설득력있게 지적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 시청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아래 내용 특이사항 없습니다.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