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50만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 보도는 10월부터 시작했지만 12월 초에 끝나면서 기자상 신청은 보도가 가장 많이 나간 11월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외국인(이주민)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국가’로 오래 여겨졌던 한국은 외국인이 여행을 오는 국가를 넘어 외국인이 기존 정착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농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돌봄산업 등에서 이주민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아직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인 편입니다. 이번 기획은 외국인 인력이 국내 일자리 곳곳에서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있는지,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를 조망해 제도,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기획됐습니다. 한경 취재팀은 본 매체가 장점이 있는 일자리 문제, 노동정책 관련 제도 변화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로 인해 조선족이 유입되고,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첫 시행한지 30여년이 흘렀고,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만 2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내년이면 OECD 기준 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 현재의 ‘외국인 일자리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사회부 경찰팀, 행정팀 기자들과 경제부 노동담당 기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팀은 1회(외국인 250만명 시대…달라진 일자리 지도)로 한국경제신문 2023년 10월 26일자(A1면, 8면)에서 <서울 조선족 근로자가 절반 줄었다> <조선족 빈자리에 동남아인 … 서울 호프집 “직원 15명 전부 베트남인”> <중국어·베트남어…건설현장 안내방송도 4개 국어로> <서울 대림동 상가공실 속출, 시흥 정왕동 임대매물 실종> 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면에선 법무부 통계에 따라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장단기 체류자)이 251만명을 기록, 250만명 선을 넘었다는 구체적으로 점을 조명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조선족)가 코로나19 이후 대폭 줄었다는 점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문이 열리면서 국내로 입국해 정착하기 시작했고, 한국인이 꺼리던 3D업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오던 중국동포가 현장에서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외국인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인들이 식당 등에서 크게 체감하던 현상으로 실제 을지로 만선호프의 아르바이트생은 외국인 직원은 전원이 동남아 출신이었습니다. 중국동포가 일자리를 좇아 단기 체류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비자(F-4) 등으로 전환하는 ‘조선족’이 국내에 정착하는 고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국경을 잠궜고,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진 2~3세대 동포는 더 이상 한국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 중국동포의 급감은 일자리 지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국적 부대가 된 건설현장의 안전 안내방송은 베트남어와 러시아어가 포함된 4개 국어로 방송되고 있었고, 대림동의 상권은 침체 일로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중국동포들은 시흥시, 안산시 등 제조업 일자리가 남아있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모습이었습니다. 30여년간 한국사회의 주변부로 머물렀던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취재팀은 2회(아시아 용광로된 화성시…인구 5%가 외국인)차 10월 27일자(8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수 1위 화성…이들 놓치면 공장 문 닫을 판“> <발안만세시장이 ‘화성판 이태원 됐다’> <조선족은 재외동포비자…동남아인은 비전문 취업비자> 등의 기사를 썼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수 1위이자,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수 1위 지자체인 화성시의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국인 없이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3회로는 10월 28일자(1, 17면)을 통해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일당 11만원’ 묶자…나주서 일하던 숙련 외국인들 다 떠났다> <길거리 20명 중 1명은 외국인 “학교·일터서도 낯설지 않아요”>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 이주민 증가 추세로 볼 때 한국이 인구 관련 세계 학계와 국제기구에서 다인종 국가의 기준으로 삼는 ‘이주배경인구 5%’를 선을 내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조명했고, 한국은 ‘다인종 제도’라는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함을 전문가의 말을 빌려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게재 직후 여야 정치권 등에서 반향이 컸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저축산 고령화 극복포럼’에도 소개됐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3일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를 출범하면서 한경이 지적한대로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인종 국가’로 되고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겠단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 회차에서 게재된 <‘일당 11만원’> 기사는 지방의회가 조레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일당을 통제하자, ‘풍선효과’로 이들이 다른 제조업 일자리 등으로 떠났다는 내용으로 외국인 일자리에서도 엄연히 시장 논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발굴한 단독 기사입니다. 4회 1, 8면 <비자제도 개편…인도서도 근로자 데려온다> <제조업 인재 풍부한 인도…韓 외국인력 고급화 기대> 등의 단독 기사를 통해 정부가 기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국을 기존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서 인도와 리투아니아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산업계의 인력 충원 목소리에 발맞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 전반을 손보는 움직임을 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선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 기사 내용이 맞는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5회 11월 6일자 1, 8면에는 <베트남 농부·인니 선원…“이들 없으면 농어촌 마비”> <이삿짐 인력 20%는 몽골인…성수기 일당 20만원 넘어> <내년 식당에도 ‘외국인 이모님’ 수천명 들어온다> <인천 연수구에 러·카자흐 출신 몰려…중국인은 동대문구에 많이 거주> 등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코리아드림을 꿈꾸고 입국한 이주민들이 특기와 거주지에 맞춰 특정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선 이주민을 통해 정보를 얻어 함께 모여 산다는 내용입니다. 100여년 전 미국 등에서 일어난 이주민들의 국적별 집단화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조명하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늘어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획입니다. <내년 식당에도 ‘외국인 이모님’ 수천명 들어온다> 기사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식당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재팀은 추가로 여러 업종에서 정부에 외국인 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파악, 조만간 차례로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6회 11월 11일자 1, 3면에는 외국인 인력 투입을 둘러싼 부처간의 ‘핑퐁 게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를 짓는 ‘샤힌 프로젝트’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원을 투입, 석유화학 설비를 짓는 사업으로 ‘플랜트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통에 특히 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년째 지속되는 이 규제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부 부처는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외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회 11월 23일자 1, 4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배우자도 입국시킨다>＜외국인 가족 정착시켜 지방 일손 늘린다> 등을 단독보도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까지 한국에 살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정부의 변화된 방침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본지가 1~6회 동안 주장한 것과 같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주는 내용을 정부에서 입안한겁니다. 정부는 이를 지역특화 비자(F-2-R)를 통해 지방 인구 소멸과 구인난의 주요 대응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8~9회엔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빛과 그림자를 보도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1~7회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후엔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11월 24일자에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갑을 관계가 바뀌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장님 나빠요”라며 부당행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신 1년도 채 안 돼 사업장을 이탈하는 근로자로 인해 속앓이하는 고용주가 크게 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3일자에선 미숙련 불법체류자가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 등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기가 늘어나고 부실 공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과거 언론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집중해 다른 모습을 그리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회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잘 정착한 사례를 통해 외국인 인력이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을 제언하는 시리즈로 마무리햐려고 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전라남도 여수부터 나주, 영암, 경상북도 고령, 대구, 경기도 화성, 인천, 시흥 등 전국을 약 두 달 동안 돌아다니며 달라진 외국인 일자리 현황을 두 달에 걸쳐 둘러 봤습니다. 본지에서는 1~10회를 내보낸 이후에도 저출산 시대 외국인 일자리가 중요해졌다는 생각에 연중 기획 형식으로 관련 취재 내용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외국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면서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은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들도 적지 않아 익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취재원이 원할 경우 대부분 실명을 통해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달라진 외국인 일자리 지도를 중국 동포부터 동남아시아 외국인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도있게 취재한 기획 기사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１～１０회 동안 기사가 나가는 동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지난 9월 말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 명)의 4.89%를 차지하고 내년에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 5% 돌파가 예상된다는 기사는 정치권과 타 매체에서 기획 등으로 크게 다뤘습니다. 정치권에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저축산 고령화 극복포럼’에 해당 기사를 소개한 뒤 외국인력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3일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를 출범하면서 한경이 지적한대로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인종 국가’로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겠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국인 인력 투입을 둘러싼 부처 간 ‘핑퐁 게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를 짓는 ‘샤힌 프로젝트’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 언론 처음으로 특종 보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날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업계가 모여 외국인 노동자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추가 회의를 거쳐 이번달 해당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입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소속사 내부 윤리 규정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