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요양원 학대·행정처분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은 제보 한 줄이었습니다. 충남도립요양원에서 입소 노인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제보자에게 연락했지만, 신원 노출을 우려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알아내야 했습니다.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취재했습니다. 치매가 있는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를 요양원이 3달 넘게 방치하면서 사건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첫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뒤 가해자는 다른 요양원으로 뒤늦게 전원 조치 됐습니다. 성폭력을 방치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요양원과 관계자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기관인 보령시는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개선명령만 내렸습니다. 관련법은 요양원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대체 시설이 마땅치 않다며 처분 수위를 낮춘 겁니다. 도립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늘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 내려진 행정처분까지 통계를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면피식 처분은 또 다른 학대를 불렀습니다.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한 성적·신체적 학대까지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치매 노인이 발버둥 치는 데도 종일 묶어두거나 나체 상태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겁니다. CCTV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조사에 나서 성적,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도립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자들이 믿고 맡겼을 요양원에서 벌어진 끊임없는 학대에 대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방치했던 도립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 의한 성적 학대까지 벌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는 큰 반향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타사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처분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CCTV를 통해 구체적인 학대 사실이 확인됐지만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험한 동거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피해 노인들이 요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현실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감독 기관을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연속보도 뒤 경찰은 학대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16명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와 보령시는 법률 검토를 한다며 다시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강한 수위의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결정이 요양원 위탁 운영 법인에 내려졌습니다. 여러 차례 학대 의혹을 제기한 건 물론 두 달 넘게 이어진 행정처분까지 감시한 KBS 보도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의회도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KBS 보도를 근거로 충청남도에 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2년 동안 한 차례도 지도와 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도지사가 나서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마지막 보도를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매체 선행보도나 표절 사실이 없습니다. 입소 노인 간 성폭력 사건과 성적·신체적 학대 사건을 단독으로 기사화 한 뒤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KBS 보도를 인용한 관련 기사만 모두 30건이 넘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충남도립요양원서 잇단 성폭력·학대 의혹…"지정취소 등 검토"-연합뉴스 치매 노인 성폭력 방임 충남도립요양원, 이번엔 침대에 묶어 학대-한국일보 노인간 성폭력 방치하더니…침대에 묶고 학대한 충남도립요양원-중앙일보 충남도립요양원 노인 학대 조사..."지정 취소 검토"-YTN “침대에 묶고 팔에 멍들어”…치매노인 학대하다 적발된 요양원-동아일보 …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는 학대가 발생한 도립요양원과 위탁 법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67%가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연속보도 뒤 도립요양원에는 이례적으로 가장 강한 수위의 행정처분인 ‘지정취소’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감시하고 보도한 결과입니다.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도지사의 공식 사과도 이끌었습니다. 도지사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도립요양원에서조차 심각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시설이 좋아도 제대로 된 감시가 뒤따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학대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시설 내 노인에 대한 관심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만큼이나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부족합니다. 학대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고 의무가 있는 요양원은 제때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단체마저 노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이처럼 음지에 있는 노인학대 피해를 공론화하고 감독 기관인 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처분을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이끌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치매라는 이유로, 가족들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가곤 했던 노인학대 문제를 공론화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이끌어내 기관뿐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게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신청, 중재 피신청 등 관련 특이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