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 25일 첫 소집해제가 이뤄졌다. 60명이 3년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간경향은 대체복무를 직접 경험한 소집해제자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60명 가운데 32명이 참여했고, 설문조사는 구글폼을 통해 진행했다.
대체복무 소집해제를 계기로 몇몇 언론에서 소집해제자들을 인터뷰한 보도는 있었지만, 최대한 많은 소집해제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택했다. 설문조사에는 객관식 외에 주관식 항목도 포함해, 객관식 항목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으려 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를 전달했다. 교도소에서 복무하면서 여러 대체복무요원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지난해 대체복무를 거부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으나, 취재 과정에서 현재 최소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의 절반인 18개월을 복무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대체복무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대체복무의 징벌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봤다.
이런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전문가 등의 의견도 함께 실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도 취재해 기사에 담았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체복무 소집해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처음임.
5. 사회에 끼친 영향
앞서 지난해 8월 대체복무 중인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복무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대체역심사위원회 출범 3년을 맞아 현직 심사위원 4명을 섭외해 집담회를 진행,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뤘다. 이와 함께 대체역심사위가 제도개선안을 병무청에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들 보도 사이에도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100여건에 이른다는 등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설문조사 보도를 통해서도 앞으로 대체복무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특이사항 없음.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99회 전체 총평
제39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우수한 기사가 많아 7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의 〈검경 사건브로커 비리〉 보도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이 결정됐다. 전직 치안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까지 힘 있는 권력기관 인사들이 두루 연루된 의혹이 있어 취재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임에도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요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재해 경찰의 고질적 인사 비리가 밝혀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라는 호평이 나왔다.
경제보도부문에선 MBN의 〈은행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 보도가 상을 받았다. 이미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파문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발 빠르게 포착한 점이 돋보였다. 금융기관들이 ELS 상품을 권유할 때 형식적으로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만,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기 힘든 고령자 등 취약층에겐 사실상 불완전 판매인 점을 잘 지적했으며 생생한 피해 사례를 발굴한 점에서 차별화된 보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외국인 250만 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와 한국일보의 〈K 스포츠의 추락, J 스포츠의 비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외국인 250만 시대, 달라진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보도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서울 대림동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세밀하게 취재했으며 대안 제시까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경우 KBS의 〈수의계약으로 뭉친 녹색카르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세금 낭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여러 언론이 지적해왔지만, 이 보도는 디테일한 팩트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차별화된 심층성을 확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귀한 세금을 어이없이 낭비하는 폐해는 아무리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국제신문의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많은 언론이 부동산을 다루면서 아파트 재건축 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지만, 영구 임대아파트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왔다. 지역의 실정을 취재하면서 서울의 상황을 대비해 해법을 모색한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창원의 〈형사공탁 1년 보고서-판결문 988건 분석〉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면서도 상세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형사공탁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역을 기반으로 취재했으나 전국적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한겨레신문의 〈사람아 사람아-제노사이드의 기억〉 시리즈가 선정됐다.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들을 장기간 연재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독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작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출품작들은 기존에 다뤘던 주제라 해도 세밀한 취재와 생생한 사례를 더 하면 훌륭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는데 심사위원들의 견해가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