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뭉친 녹색카르텔

1. 취재착수 단독기획+제보 산불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와 면적 모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열흘간 이어진 경북 울진 산불로 14,000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산불의 수식어는 이제 ‘대형’에서 ‘극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자 초년병 시절부터 산불 현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취재 착수는 방송 첫 화면에 나온대로 강원도 강릉 옥계지역의 거미줄 임도 설치가 계기가 됐습니다. 산불 피해로 벌채가 끝나 황폐해진 산에 임도를 개설해 생채기가 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3년 사이에 2차례 대형산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대형산불에 이어 집단벌목으로 산사태 위험에 또다시 노출돼 있었습니다. 산불 이후 피해목을 모두 벌채하고 임도를 놓은뒤 묘목을 심고, 관리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산림기술자와 현장전문가 사전 접촉을 시작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①산불 복구 현장…전국 대부분 ‘부실’ 보통 산불이 나면 진화 이후 복구 예산과 규모, 시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복구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2000년 이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서 충청,영호남 등 전국 15개 시군 30여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산림복구와 복원, 집단 벌채 현장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많은 곳의 복구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도 무차별로 벌목한 곳도 많았습니다. 세금을 들여 심은 어린나무는 상당 수가 죽었고, 임도 개설 산림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해 크고작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부실을 감추려는 보수공사를 위해 또 세금을 써야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현장은 국유림이나 산 깊숙이 있어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 부실 현장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불이 나면 집단벌채목을 선점하려 목재상들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척 놀라웠습니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산불 피해목이 화력발전소에 납품될 경우 일반 목재 대비 1.5배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현직 산림기술자들은 산불 피해목의 경우 가지와 이파리가 모두 타버린만큼 깔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반 작업은 쉽고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재상 등 산림업계의 수익도 비례해 커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산림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을 알게 된 순간이었는데 취재를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입니다. ②제한없는 수의계약…‘무한대’ 가능 산림사업의 규모는 재선충 방제, 임도 등 계속 사업 예산과 함께 산불 피해 규모에 따라 해마다 ‘조’ 단위의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커질수록 산림사업의 규모도 비례해 커집니다. 당연합니다. 문제는 상당수 산림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은 임도 개설과 숲가꾸기, 재선충 등 산림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듭니다. 산림법 등에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받으려면,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지만, 2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이 보통입니다.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은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많은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산림청 수의계약 규정에는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한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살펴본 산림청 본청의 수의계약 내역에는 200억 원짜리도 있었고 수 십억 원 대 수의계약은 관행으로 불러도 될 만큼 건 수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30년 넘는 기간동안 전국에서 불공정한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언론도 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 국민권익위원회도 산림청의 수의계약 제도로 해마다 수백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경쟁입찰 비중을 높이라며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지금, 수의계약 개선과 관련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산림청 수의계약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한 저희는 국정감사 자료와 예,결산 자료 등을 토대로 최근 6년간 이뤄진 산림사업 수의계약 내역 24,000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중 60% 이상인 9200억 원은 전국의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의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당국이 사실상 이름 뿐인 유령회사에 한 건당 6억 원짜리를 포함해 해마다 수 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배분’하듯 몰아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중 특히 문제가 된 지역을 찾아 유령회사의 실체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 공식 통계를 국회 등 외부기관에 제공할 때 140여 개 전국 회원조합이 수주한 수의계약 총액을 누락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산림조합의 전체 수의계약 규모를 줄이기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산림조합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어떠한 반박이나 해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③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자리도 ‘퇴직공무원’이 사실상 독식 무엇보다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장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전직 산림청 고위 관료들이 산하기관의 장으로 출석했던 점입니다. 산림조합을 포함해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의 대표와 이사장,사무처장,본부장,감사,부회장 등 직책도 다양한 자리는 거의 대부분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차지였습니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퇴직공무원은 수 년치 연봉을 더 챙길 수 있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거의 1년에 하나씩 특수법인을 세웠습니다. 산림청 본청의 수의계약 2,000여 건도 위에서 언급한 산림사업 수의계약 사안와 별개로 역시 전수 분석했습니다. 본청 역시 11개 산하 특수법인에 각종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6년 여 동안 임업진흥원이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도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본청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곳이 모두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라는 사실도 처음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모두 현직 기술자임을 감안해 음성변조 처리했습니다. 익명 취재원이 말한 각종 내용은 별도로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특히 산림사업의 부실을 확인하기위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다니며 부실한 산림사업의 실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특히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대형산불이 났던 일본 도치기현 아시카가시의 현장을 취재해 국내 사례와 비교하고 우리의 산림청 격인 일본 임야청을 찾아 산림정책과 산림규모, 그리고 예산의 흐름을 함께 담아내 프로그램의 설득력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한 보도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수 백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처럼 산림청 본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수의계약 26,000여 건을 전수 분석해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30년 넘게 이어진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행을 파헤치고 전국 산불복원 현장의 부실을 확인해 입체적으로 조명한 건 이번 보도가 처음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방송 이후 산림청은 산불 피해 산림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복구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수의계약 역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하지만 문제가 된 수의계약 제도를 언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방송 직후 산림사업 문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등 인터넷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프로그램 내용에 공감하고 분노하며 후속 편 제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전국 15개 시군 30여 곳을 누빈 꼼꼼한 취재로 부실한 산림사업의 실태를 현장감 있게 조명했습니다. 특히 언론 사상 최초로 산림청 본청 2,000여 건,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수의계약 내역 24,000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통한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독과점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과 수치를 산출했고, 유령회사로 이어진 예산의 흐름을 가감없이 보도했습니다. 30년 넘게 국민적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관행처럼 계속돼온 산림사업 수의계약의 병폐와 진실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사로서 전국 수 십 곳을 현장 취재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탐사보도 기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격려도 있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예산이 내려와 바로바로 복구되는 산림과 달리 산에 기대 살고 있지만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냈습니다. 또 극한 산불을 겪은 경상북도의 경우 이제 산림청에 기대지 않고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자체적으로 조직해 지금까지 100여 건의 산불을 만 하루도 안돼 모두 진화하는 성과를 낸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해 방송했습니다. 모든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