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특혜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0월 6일 오후 늦게 전화가 왔다. 그 전화 제보자는 짧게 강원도교육청에 감사원이 왔다고 했다. 무슨 사안에 대한 감사인지 모르지만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해 들었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취재를 시작했다. 당일 감사원이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이유는 전자칠판 보급사업 서류 확인 목적이었다. 우선 단신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그리고 후속 취재를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실마리는 ‘전자칠판 보급사업 변경 계획안’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문건은 공문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건의 내용은 이상하고, 또 놀라울 정도였다. 이 문건에는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변경 과정과 내부 반발 등의 내용을 일자별로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 문건 분석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최신 교육기자재 보급’의 목적에 가려져 있던 사업 변경의 부적절성과 일부 업체가 사업 선점의 우위를 갖게 만드는 특혜 구조까지 파헤칠 수 있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당선인 신분인 인수위원회에서 전자칠판 업체 1곳을 초청해 인수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던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다. 강원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올해 애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올해 5월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슬그머니 올라온 사업이다. 예산 규모 158억여 원. 시범 사업 없이 추진하는 본사업이다. 취재가 구체화할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절차의 부적절성과 특혜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먼저, 절차의 부적절성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158억여 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급 계획은 의회 심의 이후인 8월에 변경됐다. 의회 변경 보고는 사실상 통보였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를 상세 검토 없이 묵인했다. 변경된 사업 계획은 누가 봐도 이상한 내용으로 변해있었다. 보급 대상에 기존에 없던 유치원(단설유치원+사립유치원)이 포함되면서 초·중·고교에 보급될 전자칠판 대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 전자칠판의 유치원 보급의 효용성도 의문스러웠다. 또, 전자칠판 제품 구매 조건에 특정 업체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이상한 무리한 단서 조항들이 생겨났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조건들이었다. 두 번째는 이례적 조건으로 만들어진 특혜 구조이다. 이 부분은 내부 문건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여러 취재원들이 호소한 부분이다. 이처럼 이례적 조건들로 조달청에 등록된 48개 전자칠판 업체 가운데 3곳만이 상당히 유리한 납품 우위 조건에 놓이게 됐다는 점을 확인해 보도했다. 게다가 단독 확보한 내부 문건을 분석해 보니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례적 조건들을 만들어낸 부서가 사업 담당 부서(미래체육특수교육과)가 아닌 정책협력실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정책협력관실은 교육감의 선거 당시 캠프에 있던 사람들로 구성된 보좌진이다. 이 정책협력관실에서 주도한 사업 변경에 대해 담당 부서는 크게 반대했다.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의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정책협력관실의 이례적 조건이 달린 사업 변경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 사업 계획 변경 과정의 마찰과 부서 간 이견 등이 KBS가 단독 확보한 문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매우 이례적 공문서가 만들어졌을 만큼 전자칠판 보급사업 변경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셌다는 증거였다. 이에 취재진은 ‘감사원 방문 감사’와 ‘사업 대상 변경’, ‘인수위 시절 전자칠판 업체 설명회’, ‘이례적 조건으로 특혜 의혹’ 등 단독보도를 이어갔다. 이후 반향은 컸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서 전자칠판 보급사업 특혜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집중 질타됐다. 전자칠판 보급 대상 변경과 이례적 조건을 만들어낸 정책협력관이 행정사무 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감사원 감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후 여러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강원도교육청이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강원도의회는 내년도 155억여 원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전자칠판 보급사업의 투명성과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반향과 감사 과정까지 연속보도하였다. 최근에는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크다며 특정 감사를 시작했다. [보도 목록] 10. 06 - [감사원, ‘전자칠판’ 보급 관련 강원도교육청 방문 조사] 11. 02 - [전자칠판을 유치원까지?…감사원 서류 확인] 11. 06 - ['전자칠판' 논란 증폭…인수위 시절 제품 설명회도?] 11. 07 - [신경호 교육감, "전자칠판 문제없어…원칙대로 추진“] 11. 10 - [전자칠판 구입 이례적 조건?…공정성 논란 가속] 11. 13 - [전자칠판 보급사업 의혹 규명 요구 잇따라] 11. 13 - ["전자칠판 공정성 문제 없다"…의혹은 여전] 11. 14 - [전자칠판 사업 질타 잇따라…“감사 요청해야”] 11. 16 - [강원평경연 “전자칠판 사업 감사위원회가 감사해야”] 11. 17 - [강원도의회 교육위 '감사요청 미수용'…"의회가 묵인" 비판] 11. 21 - [신경호 교육감, 전자칠판 논란 유감..특혜 의혹 부인] 11. 22 - ['전자칠판' 의혹 여전…"강원도가 먼저 감사해야”] 11. 27 - [전교조 강원 "전자칠판 논란 신경호 교육감 무책임한 태도 일관”] 11. 30 - [교육위, 내년 전자칠판 보급 예산 155억여 원 전액 삭감] 12. 04 - [감사위, 전자칠판 보급사업 특정 감사 실시] 12. 05 - ["전자칠판 감사 적극 협조"…"사업 중단.의혹 규명해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가능한 실명 취재원을 통해서 보도하였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전자칠판 업계나 교육청 관계자 가운데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보도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취재원과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직접 현장 취재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보도에서 제보자의 제보 전화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부서 간 갈등 상황이 세세히 기록돼 있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연속 보도의 계기가 됐다. 이 이례적 문건이 작성된 이유는 사업 추진 담당자의 두려움때문이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날짜별로 세세히 기록된 정책협력관실과의 협의와 마찰의 과정이 기록돼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최정 결정으로 변경된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하는 절절한 심경이 기록돼 있다고 느껴지고 공감이 됐다. 그렇기에 이를 허투루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쉽게 넘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취재해야만 했다. 이러한 내부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문건의 존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이 문건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양한 취재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취재했던 이유라고 여겨진다. 결국 지난한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고발할 수 있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보도는 KBS춘천의 단독보도이다. 제보자의 전화와 단독보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정당,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진상 규명 요구 기자회견,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정까지 놓치지 않고 보도를 이어갔다. 타 매체의 반향도 컸다. 지역 일간지인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춘천MBC와 MBC강원영동 등 지역 매체 대부분이 전자칠판 사업의 불분명한 추진과 특혜 의혹에 대해 후속 보도했다. 또 한겨례, 한국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전국매일신문 등 전국지 신문 매체도 반향 보도했고,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스1 등 20여 개 타 매체가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의혹을 후속 보도했다. KBS의 단독보도 이후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매체가 관심을 가지고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또한 KBS춘천의 단독보도로 촉발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기자회견과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사상 첫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 개시 결정 과정도 KBS는 물론 타 매체가 앞다퉈 보도했다. 강원도민일보와 춘천MBC 등은 사설과 리포트, 분석 기사까지 보도하는 등 강원도 전역은 물론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타사 반향 리스트 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의 이후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편법적 사업 추진 과정을 고발했다. 또한 담당 부서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이례적 제품 구입 조건이 생기면서 빚어진 특혜 구조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실제 전자제품 구매에 임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 공정하고, 각각 학교 현장에 맞는 전자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각심과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여겨진다. 실제 학교 구매 담당자들의 문의와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학교마다 구성된 제품구매선정위원회에서도 보도를 통해 전자칠판의 특정 업체 제품 구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에 공정한 구매를 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보도로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공론화함으로써 내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높은 관심과 견제 속에 진행됐다. 특히 사업 즉각 중단과 사업 계획 변경을 주도한 부서에 대한 감사, 관계자 엄벌 등의 요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어졌다. 결국 강원도교육청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내년도 155억여 원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러한 지적 속에서 사업을 내실 있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12월 4일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교육청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12월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본감사를 벌여 특혜 의혹과 행정절차 위법 여부, 편법 적용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가 강원도교육청 본청을 감사하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KBS취재진에 연락해와 취재 관련 자료 송부 협조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관련자 처분도 이뤄질 것이다. 또, 감사원의 경우 전자칠판 보급사업 과정에 대한 감사에 더해 KBS가 보도한 몇몇 업체의 특혜 구조에 대한 감사를 추가 감사 사항에 포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시일은 걸리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불법 부당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연속보도는 강원도교육청이 158억여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취재하면서 사업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교육청 내부 문건을 다양한 취재 활동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실체에 가까운 전자칠판 보급사업의 난맥상을 충실히 보도한 점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 단독 확보한 내부 문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서 간의 마찰과 갈등,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교체되기도 하고, 사업 계획 변경 이후 정보공개청구와 언론 대응 등의 업무를 구별해 놓는 등 논란이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사업을 변경해 진행된 점을 연속 고발했다. 표면적 미래 교육 대응이라는 ‘명목’에 휘둘리지 않고 발품 팔아 취재 현장에서 확보한 문건과 관련자들의 증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의회 감사 지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함으로써 전자칠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강원도민의 관심을 높였고, 뒤늦었지만 강원도의회의 건전한 심의 역할을 이끌어내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등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행정기관 감시 역할과 공론화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면서 냉철하고 팩트에 기반한 고발 보도의 영향력과 사회적 의미를 실감하게 한 특종 보도이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에 대해서도 충실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