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돋보기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대비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R&D 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졌기에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도 줄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가 큰 충격에 빠진 건 두 말이 필요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조원의 국가 예산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법정기한인 6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R&D 예산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이 두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누구도 왜 예산을 삭감하는지, 어떤 예산이 삭감되는지, 반대로 늘어난 예산은 왜 늘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8월 말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비즈의 사이언스조선부 과학팀은 1만쪽에 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와 수천쪽에 달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각 부처 R&D 예산 분석자료를 구해 이번 R&D 예산의 세부사항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R&D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지만, 30조원의 예산이 25조원으로 삭감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수백개의 사업별로 얼마의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까지 자세하게 분석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디테일과 전체를 함께 보지 않으면 R&D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맹인모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품이 많이 들더라도 R&D 예산 전체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디테일을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비즈 과학팀 기자 5명이 모두 달려들어서 예산안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고, 절차적인 문제와 사업별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체계적으로 나눴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전문가와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로 이번 예산 삭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1일 첫편인 '[R&D 예산 돋보기]① 반년새 미래 R&D 예산 25조원이 사라졌다…대통령 말 한 마디에 뒤집힌 최상위 법정계획'을 시작으로 11월 28일 마지막편인 '[R&D 예산 돋보기]㉕ “원칙과 소통 없는 ‘과학입국’은 없다”(끝)'까지 모두 25편의 기사를 냈습니다. 각 기사의 제목과 링크는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 및 현장 취재 기사임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R&D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획 시리즈입니다. 25편에 걸친 기사 중 일부는 다른 매체에서 보도했거나 저희 보도 이후 다른 매체가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를 낸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비즈 'R&D 예산 돋보기' 시리즈만큼 지금까지 보도에서 자세하고 끈질기게 R&D 예산안의 문제점을 파헤친 곳은 없습니다. 예컨대 시리즈 2편에서는 R&D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서 제출된 문제를 다뤘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성경 차관은 이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에도 7월에 제출된 적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소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비즈의 취재 결과 과거 7월에 R&D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을 때는 법정 기한이 7월 말이거나 7월 15일이었습니다. 법률 기한일 자체가 7월이었기에 7월에 제출한 것을 가지고 법정 기한을 어긴 것을 무마하려고 한 것입니다. 조선비즈 보도 이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조 차관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시리즈 8편인 소부장 기술 자립화 예산 삭감, 9편인 학교 미세먼지 저감 예산, 11편인 원전부품 국산화 예산 삭감, 14편인 6G 상용화 예산 삭감, 16편인 과기유공자 사기진작 예산 삭감, 19편인 전기료 예산 논란 등은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모두 처음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한 편 한 편을 스트레이트로 쓰는 것보다 하나의 시리즈로 묶어서 더 힘을 줬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 돋보기 시리즈는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11월 내내 거의 매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서도 기사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피드백, 호응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편성 과정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첫 편과 소통 부재를 지적한 마지막 편에 대해 특히나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나 기초연구연합 등 과학기술단체에서는 R&D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다룬 조선비즈의 기획 시리즈에 공감하는 의견을 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뼈아픈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실을 가리지 않고 기사를 대정부질문이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인용해도 될 지를 묻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선비즈의 기획 시리즈가 함께 보도됐기 때문에 여러 R&D 사업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조선비즈의 지적이 적지 않게 반영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융합연구단 예산이나 극지연구 예산 등을 다룬 기사는 실제로 국회 심의 과정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16.6%, 25조9000억원 같은 추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개의 R&D 사업을 디테일하게 따져봤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도 기획은 단순히 R&D 예산 삭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머물지 않고 R&D 예산 수립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할 예산 편성 철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