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구경북 소멸·생존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영남일보는 2023년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Ⅰ편은 대구경북 소멸보고서, Ⅱ편은 대구경북 생존보고서입니다. 지역 일간지로서 지방소멸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방시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계획을 찾아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인데, 대구경북의 소멸위기 시군에서 발전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특별취재팀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즈 각 편 소개> Ⅰ편 대구경북 소멸보고서는 대한민국이 ‘국토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라가 국토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건 골밀도가 줄어들어 뼈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지방 곳곳이 텅 비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대로라면 대구경북은 물론, 비수도권은 자칫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이 나옵니다. 저희는 해법을 ‘지방’에서 찾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지만, 보이는 현실이 그러하듯 실패했습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지방이 주도권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Ⅰ-1편에서 전반적인 대구경북 인구 흐름을 다루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그리기 위해선 지방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Ⅰ-2편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취재팀은 우선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산촌마을인 경북 영양군 석보면, 어촌마을인 영덕 달산면, 창수면, 관광지인 도산서원 등과 가까이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가파른 안동시 도산면 등입니다. 도산면의 올해 출생신고자는 단 1명인데, “1명이 있는 것도 용하다”는 노인회장의 말씀은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관통했습니다. 경북지역 곳곳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Ⅰ-3편에서는 빈집 문제를 생생하게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취재팀은 청도군 청도읍 고수7리의 기차역 뒤편 마을, 영천시의 서부동, 대구 각지 등의 빈집을 찾아 다니면서 현장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청도는 2021년 기준 경북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높은 비율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영천은 경북 전체 빈집 비율 평균을 웃도는 도시라서 취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염병처럼 늘어나는 지방의 빈집은 결국 인구 유출 문제와 맞닿아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빈집 문제 해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Ⅰ-4편, 5편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감에 주목받는 외국인 이민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우선 국내 첫 베트남 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봉화군 현장을 취재하면서 국내 이민 정책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후속편에서는 외국인 이민이 인구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이민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Ⅰ-6편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과연 적절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분석, 보도했습니다. 대구 남구의 사업이 기금 용도와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경북지역 지자체가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줄 세우기'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 방식은 소멸 위기 지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인 예산 따내기에 치중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Ⅰ-7편에서는 지역 상생 노력이 부족한 대구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대구 신서동과 경북 김천시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입주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상당수 직원의 생활터전은 여전히 수도권입니다. 이대로라면 당초 목표했던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은 희망고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금융기관 거래 실태는 소멸 위기감을 더 부추깁니다. 이들 기관은 시중은행과 거래하고, 지역은행과의 거래는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지역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Ⅱ편인 대구경북 생존보고서의 1편에서는 ‘새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에 활력이 생긴다’는 모토 아래,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늘어난 생활유형을 반영한 생활인구 개념과 워케이션(Work+Vacation)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같은 광역시인 부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기초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지형을 넓혀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보고, 영도구의 한 워케이션 센터 하루 체험기를 싣기도 했습니다. ‘소멸의 극복의 핵심은 결국 청년’이라는 주제에서는 대구경북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뤘습니다. 일자리 및 교육 환경 그리고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도시브랜드 육성’에서는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머물게 하기 위해선 필요한 문화와 관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Ⅱ편의 마지막은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주최)를 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참석해 지방소멸의 현 상황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책 소관 담당자 및 정책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대구경북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별취재팀원들이 직접·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3-11-22 연합뉴스 與 지도부, 지역소멸대응 세미나서 "비수도권 지원 챙기겠다" 2023-11-22 YTN 與 지도부 "지역소멸 심각...비수도권 지원 챙기겠다" 2023-11-22 무등일보 여 지도부 지역소멸대응 세미나서 비수도권 지원 챙기겠다 2023-11-22 대구신문 與 지도부 "재정적 자립권 갖고 위기 헤쳐 나가게 도와줘야" 2023-11-22 OBS 與, 지역소멸대응 "비수도권 지원 챙기겠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방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고,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은 곧, 대부분의 사회 문제 해결과도 맞닿아있는 중차대한 과제인데도 그 해법 찾기는 그간 뒷전으로 밀려났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 보도 후, “지방소멸이 결코 남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독자의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담론을 확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제도 개선> 3편에 대한 후속편에서 정부가 오히려 빈집을 양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찾아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한 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건의,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며 철거 부지에는 통상 3년 정도 공공용지로 조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거 후 토지 사용권은 지자체에 있는데도 소유권은 기존 빈집 소유자가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과중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빈집 소유자로선 금전적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빈집을 철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셈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이 지방의 인구 감소, 일대의 우범지대화, 지역경제 쇠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행안부는 10월 25일 빈집 철거 시, 세 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며, 적용 지역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을 건의했고, 이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협의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가 빈집 소유자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된 것은 수도권 중심주의적 사고와 중앙집권적인 정책 탓이 크겠지만, 당사자인 지역들의 문제 해결 의지가 크지 않았던 탓도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데, 이 길을 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특별취재팀은 이번 보도를 통해 지역 언론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희는 지방소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희망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시리즈는 마무리됐지만, 지역 언론인으로서 그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소멸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안과 담론을 개발하며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보도가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이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필 예정입니다. 소속사인 영남일보사도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켜 작성했습니다. 반론보도와 언론중재 신청 등은 공적서 제출일까지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없습니다. 대한민국신문협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 수행 프로젝트에 선정,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