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지배하는 나라... 공직자 재산 30년 치 분석 (온라인 부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993년 9월 7일,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처음으로 정부 관보에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재산 공개 30년을 맞아 공직자 재산 30년 치 자료를 전수 분석해 공직자들의 계층 변화 양태와 재산 축적 과정을 확인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또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그동안 수집, 정제한 30년치 공직자 재산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① 오래된 재산 PDF 직접 입력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직자 재산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되는 재산 PDF는 파이썬이나 R을 활용해 비교적 쉽게 데이터 형태로 변환할 수 있지만, 2011년 이전에 공개된 PDF는 종이에 인쇄된 자료를 다시 스캔해서 파일로 만든 것이어서 변환이 쉽지 않습니다. 뉴스타파는 2014년부터 수년에 걸쳐 스캔으로 만들어진 PDF 파일의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고, 입력 내용을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② 동일인물 여부와 재산형성 과정 확인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3월 정기공개에서 재산총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변동액(증가액 또는 감소액)만 공개했고,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평균 증감액만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취재팀은 정기공개 뿐만 아니라 수시공개된 재산 자료까지 모두 수집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들의 동일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재산총액을 직접 계산해 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공직자가 임명 직후 수시공개에서 재산총액 1억 원을 신고하고, 이듬해 정기공개에서 재산 증가액 1천만 원을 신고했다면, 두 기록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뒤 정기공개의 재산총액이 1억 1천만 원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재산공개 관련 기사를 낼 때마다 틈틈이 작업해 왔는데, 이번 보도를 위해 본격적으로 데이터 작업에 착수한 것은 작년 10월이었고, 데이터를 완성한 것은 올해 5월이었습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평균은 1993년 13.4억 원이었고, 김대중 정부의 첫 정기공개가 있었던 1999년에는 12.7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3년 22.3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초보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등락은 취재팀의 작업 이전에는 알려진 적이 없는 사실입니다. ③ 국회의원 재산 정당별 분석: 보수 계열 의원 재산은 민주 계열의 1.7배 매년 공개되는 국회의원 재산 자료를 보면 소속은 ‘국회’로 직위는 ‘국회의원’으로 표시됩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정당별 재산 평균액이 나오기도 하지만, 각 인물별로 소속 정당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취재팀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을 재산 데이터에 입력했습니다. 재산 공개 시점의 당적 변경, 탈당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동명이인을 분리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작업 결과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993년 14대 국회부터 16대 국회까지 보수 계열 정당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계열 정당에서 신군부 세력과 민주정의당 출신들이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17대 국회 이후 보수 계열과 민주 계열 정당의 재산 등락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체로 보수 계열 정당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액은 민주 계열 의원들의 평균보다 1.7배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④ 국회의원 재산 정밀 분석: 국회의원 절반은 다주택자, 무주택은 11% 취재팀은 전체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을 분석할 때도 일반 국민 순자산액을 계산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기간에 맞춰 비교할 수 있는 승인통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의 순자산 및 순자본스톡을 활용해 가구별 평균 순자산을 계산했습니다.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딛고 서 있는 물질적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재산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국회의원 중 50%는 다주택자였습니다. 일반 국민 중 다주택자는 14.7%(같은 기간 연 평균)에 불과합니다. 한편, 일반국민 중 무주택자는 43.8%였는데, 무주택자 의원은 10.5%에 그쳤습니다. 강남3구에 집을 가진 의원은 78명(연 평균)이었습니다. 집을 보유한 목적이 투자든 실거주든간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오직 강남뿐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주요 의사결정자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분포가 일반 국민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과연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고루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⑤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 업데이트 뉴스타파는 2016년 처음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공개 범위는 2006년 이후 정기공개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재산 자료였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디자인 리뉴얼, 데이터 업데이트를 계속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최초로 17개 시도공보에서 공개되는 기초의원 재산을 사이트에 수록했고, 2023년 5월에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공개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를 수시공개까지 포함해 모두 수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재산 사이트에 재산 정보를 수록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67,721명(연인원)입니다. 올해 11월에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오류를 수정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재산 사이트에서는 동명이인을 거르고,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수년에 걸쳐 공개된 재산 변동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관보 및 공보 원문을 함께 수록해 이용자가 원본 PDF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고위공직자 재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4년입니다. 이렇게 만든 자료를 다양한 탐사보도 프로젝트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 것은 타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이 자료를 활용해 공직자들을 검증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후원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 독립 언론으로서 언론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이트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데이터 작업 및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 자문 교수, 아르바이트생 등 관계자들과 특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는 사용자 1.4만 명, 페이지뷰 23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가능한 원본을 인용하는 언론계 관행으로 인해 타사에서 뉴스타파 재산 사이트를 인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사 및 타사 기자 다수가 취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과거 재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11월에 보도한 ‘부자가 지배하는 나라... 공직자 재산 30년 치 분석’ 방송은 여러 커뮤니티에 인용돼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는 탐사보도의 기초자료로서 공직자 재산 자료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4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일일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데이터 내용을 꼼꼼하게 검증해 관보나 공보의 오타, 오류를 수정해 게재한 내용도 많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자료를 타사 기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비영리 독립 언론으로서 뉴스타파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구성원 대부분은 재산 사이트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기자들에게는 익숙하고 오래된 연례행사입니다. 매년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많은 기사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은 보도자료 기사나 소수의 인물에게 집중한 스트레이트 기사들이고, 더러는 다주택자를 분석하는 등 꽤 의미 있는 기획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개한 모든 공직자 재산 자료를 분석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30년치 공직자 재산을 모두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재산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축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섬세하게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로 평가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꾸준히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도해 왔습니다. 이번 11월 보도는 9월 7일 시작한 ‘재산공개 30년’ 기획의 일부입니다. 지난 4월에는 ‘히든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협업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작업 및 취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론신청이나 중재위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