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공로’ 경찰 훈장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7일,뉴스9 [단독] ‘5.18진압 공로’?…아직도 지우지 않은 전남경찰국장 훈장 2 5월18일,뉴스9 ‘소요 진압’·‘참상 수집’지우지 않은 훈장들…5·18경찰의 두 얼굴 3 5월18일, 16:30 [단독] ‘5.18진압’·‘참상 수집’…9명 경찰 훈·포장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보도는 이근안 사망을 계기로 지난 3월 경찰청에서 추진한 ‘경찰 훈장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KBS가 보유한 ‘훈장 자료’를 다시 꺼내 본 데서 출발했습니다. 10년 전 KBS가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정부 수립 이후 수여된 훈·포장 약 72만 건의 기록은 선배들의 귀중한 유산이자, 과거사 청산 작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자료였습니다. ‘설마 5.18 진압 관련 훈장이 아직 남아 있겠어?’ 다시 돌아온 오월, 훈장 추적 보도의 첫 키워드로 ‘5·18’을 잡았습니다. 방대한 훈장 자료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5·18’, ‘광주 사태’, ‘소요 사태’ 등 5·18 관련 공로가 공적 사유로 기재된 훈·포장 내역을 먼저 찾고, 경찰청과 보훈부 취재를 통해 서훈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5·18 진압 관련자 서훈을 취소하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서훈 취소가 이미 진행됐던 상황. 진실화해위원회 등을 통해 역사적 재평가가 진행 중인 과거사 사건과 비교하면 정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공적 사유 검증이 명료한 ‘5·18 관련자’ 훈장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KBS가 확인한 ‘5·18’ 관련 공로를 사유로 한 경찰 훈·포장 9건 모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근거해 서훈이 취소된 경찰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훈장을 받은 경찰들의 공적 사유 관련 맥락과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등 유관 단체 자료, 1980년대 언론 자료 등을 살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거쳤습니다. 그렇게 5·18 경찰의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시민을 지킨’ 경찰과 ‘신군부를 따른’ 경찰 오월 광주에는 시민을 지킨 경찰, 안병하 당시 전남경찰국장이 있었습니다.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직위 해제를 당하고, 보안사에 끌려갔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뒤 한참이 지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2002년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고, 2017년 ‘경찰 영웅 1호’로 선정됐습니다. KBS 보도로 새롭게 조명한 건 안 국장의 후임자였던 송동섭 전남경찰국장입니다. 신군부가 광주 최후 진압 작전을 하루 앞두고 임명한 송 국장은 전임자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부임 직후 무력 진압을 거부한 이준규 당시 목포경찰서장을 질책했다는 기록과 함께 1983년 ‘5·18 진압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을 단독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계엄군의 무력 진압 정당화 논리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 사유(‘광주의 민심과 참상을 올바르게 수집 보고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지 오래인데도 ‘광주 사태에 편승한 불순 세력을 사전 방지했다’는 이유로 수여된 훈장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단죄’를 넘어 ‘성찰’을 위한 과거사 청산 5·18 관련 경찰 훈장을 취재하며 ‘서훈 취소’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경찰’을 욕하기 위한 보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국가 폭력을 반성하고, 국가 폭력에 동원된 공무원의 행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를 위한 당사자 취재가 꼭 필요했습니다. 보도의 핵심 인물인 송동섭 국장은 이미 사망한 터라 어렵사리 유족을 찾아 입장을 물었습니다. “고인도 생전 광주와 관련해 마음 아파했다”, “서훈이 취소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유족 이야기를 함께 전하며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찰청에서 ‘훈장 전수조사’를 추진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고문 경찰’과 ‘간첩 조작(재심 무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KBS의 보도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5·18 관련 공로’ 경찰 서훈 내역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에서는 “5·18 관련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검토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겨레, SBS 등 주요 언론이 KBS가 보도한 송동섭 전남경찰국장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청의 서훈 취소 검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5·18 진압' 훈장 받은 경찰관 서훈 취소 본격화 (연합뉴스, 5/18) ▶경찰, ‘5·18 진압 공로’ 정부포상 경찰관 서훈 취소 검토 (한겨레, 5/18) ▶경찰청, ‘5·18 진압’ 경찰관 서훈 취소 나선다 (세계일보, 5/19 지면) ▶'5·18 진압' 유공자 서훈 취소 검토…경찰 지휘부, 안병하 치안감 참배 (SBS, 5/18) ▶경찰, 5·18 진압 유공자 서훈 취소 추진… 불의 항거 순직자 참배 (한국일보, 5/18) ▶경찰청,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훈장받은 경찰관 서훈 취소 추진 (서울신문, 5/18) ▶경찰, ‘5·18 진압 공로’ 경찰관 서훈 취소 추진…안병하 치안감 등 참배 “잘못된 역사 바로잡겠다” (문화일보, 5/18) 6. 사회에 끼친 영향 지금까지 ‘5·18 경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습니다. 5·18 관련 서훈 취소 역시 무력 진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계엄군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보도로 계엄군 뒤에서 신군부의 명령에 따라 ‘직무 수행’(치안 유지와 대공 및 정보 활동)을 하며 국가 폭력에 가담한 경찰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훈장 전수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 청산은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데 기여할 거로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희승 의원이 KBS 보도를 거론, 서훈 취소와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