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4일,오전5시 [단독]"메모 남겨둘 거예요"비자 퇴짜…공포의 출입국사무소
2 5월15일,오전5시 [르포]외국인A "운이 좋았다"…잇단 고성에 민원실은 얼어붙었다
3 5월16일,오전8시 떠는 외국인 고함치는 공무원…제자리걸음'출입국 행정'도마 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27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 비율도 77.6%에 달해, 10명 중 8명은 장기 체류자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응은 30년 동안 구조적인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언론은 1996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고압적인 민원 응대와 담당 공무원 재량에 의존하는 업무 처리 방식을 꾸준히 문제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유사한 민원이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노컷뉴스는 단순한 민원 응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같은 문제가 3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는지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서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현장 분위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실제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들과 동행 취재를 통해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 전반을 파악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상당수 외국인은 비자 심사 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향후 체류 자격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터뷰를 꺼렸습니다. 취재진은 장시간 설득과 추가 취재를 통해 외국인과 동행하며 민원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 3명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인터뷰 했으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장을 검토했습니다. 또, 법무부 예산 자료 및 보도자료와 국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검증했습니다.
취재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 서비스의 핵심 문제는 구조적 시스템 문제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담당 공무원에 따라 요구 서류와 설명 방식,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겪고 있었으며, 필요한 행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담당 공무원들도 과중한 민원 업무와 제한된 인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문제가 특정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민원 행정 전반의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국인 대상 행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문제 제기가 부족했던 외국인 행정 서비스는 오랜 기간 개선 속도가 더뎠다는 점을 전문가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이는 민원 대응에 대한 보도를 넘어 30년 간 반복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보도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2030년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서비스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행정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본 기획은 외국인 민원인의 경험과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출입국 행정의 문제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행정 서비스 개선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비자 심사 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로 향후 체류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적과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며 외국인과 동행한 출입국관리소 또한 ‘국내’로 밝혔습니다. 이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시작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법무부 소속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서울청)은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청은 취재진에게 공무원 민원 응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재열 청장과 직원들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스 적용할 수 있는 변화부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서울청은 민원인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베테랑 팀장을 민원전담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편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진은 이번 보도가 단순히 출입국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서울청은 2024년 11월부터 자체 민원개선 TF를 설립해 올해 1분기 기준 98% 만족도를 얻고 있는 만큼 지역 출입국사무소 민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9회 전체 총평
제42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서 70편의 후보작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번 회차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려는 기자 정신이 돋보이는 수작들이 많아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깊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공간을 조성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장에서 기둥의 주철근 2570개가 누락된 사실을 밝혀낸 이 보도는 단순한 시공 오류를 넘어 시민의 안전 문제를 고발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안전이라는 화두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 착수 및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 등을 이끌어내는 등 파급력이 컸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TV조선의 <김용남 국회의원 후보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 보도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밀 검증한 수작이다. 비상장 법인의 특성상 공시된 자료가 없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컸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실체를 취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후보자의 육성 녹취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해명의 모순을 끈질기게 파헤치는 등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채널A의 <호르무즈 추적보도-나무호 피격 무전 입수 외> 보도는 외교 당국의 발표나 외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취재망을 통해 진실에 접근한 기자 정신이 빛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석 달간의 추적 끝에 확보한 긴급 무전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으며, 이 사건이 국제 정세의 문제에서 우리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다가오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광주CBS의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와 사회적 파장 추적> 보도는 한 장의 이미지와 짧은 문구가 일으킨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와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기업 마케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수많은 언론사들의 추종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배드뱅크 상록수 약탈금융 실태> 보도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여 년 동안 방치된 10만여 장기 연체자의 고통을 조명하고, 금융사의 책임 회피 구조를 명확히 짚어냈다. 보도 직후 대통령의 질타와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상록수 청산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공익성이 큰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피해자 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73명 대면 인터뷰,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진화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용과 부모용으로 각각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제작한 점,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산불 카르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달청의 6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상호는 다르지만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유령 회사 연결망을 확인하고, 이들이 산불 복구 사업을 낙찰받는 구조를 입증했다.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취재를 결합해 구조적 부조리를 파헤친 기자의 능력이 돋보였고,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목포MBC의 <내가 먹은 김, 어떤 물로 만들었나>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조원을 넘는 K-김 수출의 이면에는 생산 과정에 대한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 가공 공장의 무분별한 농업용수 사용 실태를 직접 추적해 정부의 첫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