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면적 ‘뻥튀기’, 알고도 묵인한 부산시설공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30일, 20시20분 [단독]서면지하상가'뻥튀기'면적에 임대료 부당징수 2 5월1일, 20시20분 [단독]실측 없이 임대료 산정1천300여곳"파장 커질 듯" 3 5월12일, 20시20분 [단독]면적'뻥튀기'몰랐다더니.."알고도 숨겼다" 4 5월27일, 20시20분 서면지하상가 면적'뻥튀기'..실측결과 사실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최근에 매장 인테리어를 했는데 제가 알던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릅니다.” 단순 명확한 이 한 문장이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면 지하상가에서 10년 넘게 매장을 운영해 온 한 소상공인의 제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지하상가는 부산시가 소유하고, 부산시설공단이 운영과 관리를 맡은 공적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상가 면적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가 산정된다는 점,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상가가 부산에 1천 곳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파문이 일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상권 침체에 망해가는 자영업자.. 여기에 깜깜이 임대료까지 더해지게 되는 셈입니다. ■ 매장 면적 뻥튀기 논란, 그 시작 서면지하상가가 처음 문을 연 건 지난 1982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이 끝난 2016년부터 부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후 부산시설공단이 관리·운영을 맡아왔습니다. 이미 40년 넘게 운영 돼온 지하상가의 면적이 부풀려져 있단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30여 개 매장 규모의 이곳을 터전 삼아왔을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실들을 하나 둘 확인해 가자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분명 서류상 면적과 실측 면적은 달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와 시설공단은 일부 매장에 대한 자체 실측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실제 면적이 서류상 면적보다 작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측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 단독 입수 자료로 밝혀낸 ‘10년간의 거짓말’ 부산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의 면적 자료를 단 한 차례도 검증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시설공단 내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면 분명 이대로 마무리될 기사였습니다. 후속보도를 위한 취재를 이어가던 날, 시설공단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진행한 서면 지하상가 전 매장에 대한 실측 보고서였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 자료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시설공단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온 방식 그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산정했습니다. 10년 동안 소상공인들을 속이며 임대료를 부풀려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 의혹은 사실로.. 1,300개 매장 ‘긴급 실측’ 부산MBC의 단독보도 이후 시설공단은 서면지하상가 330여 개 매장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7곳 지하상가 1,300개 매장 면적에 대한 긴급 실측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두 달 간 진행되는 실측 작업의 결과물 일부를 확보해보니,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서면지하상가 330여 개 매장 중 60여 곳에 대한 실측 자료에는, 상가 60여 곳 모두 서류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평균 23% 작았습니다. 지하상가의 매장들은 특정 평수로 규격화돼 있단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270여 개 매장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은 10년간의 기간만 고려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과납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1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흔히 부산은 ‘자영업의 도시’라 불립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빈자리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채우며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직 생계를 위해 코로나 사태와 여러 어려움을 꿋꿋이 버텨온 상인들이 잃은 것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신뢰 그 자체입니다. ■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비용, 보상 후폭풍 서면지하상가 실측 결과를 보면, 나머지 6곳의 지하상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이 그간 과납해 온 임대료와 관리비 보상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은 분명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 시설공단이 면적 오차를 인지했을 때, 이 문제는 바로잡혔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온 기간만 30년에 달했던 상황에서 해당 기간부터 임대료 ‘부풀리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MBC의 보도로 드러난 ‘묵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설공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과도한 임대료 문제와 함께 상인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하상가 면적 문제에 대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공실률 증가, 상권 침체 등 경제적인 요소와 관련된 보도는 다수 있었지만 면적 오차 문제에 대한 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가 운영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당연히 알았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였지만 그간 검증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부산시설공단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7개 지하상가, 1천300여 개 매장에 대한 긴급 실측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10년 전 실측을 진행한 서면지하상가 외에 모두 수십 년씩 운영 중인 6개 지하상가에 대해선 그간 공단 차원의 실측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실측 결과에 따라 서면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논란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7개 지하상가 상인회는 현재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을 향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매장 규모만 1천300여 개가 넘기에, 그간 이곳에서 영업을 해온 소상공인 수는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 행정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 이후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는 "시민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숫자, 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산 행정의 신뢰도 흔들린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면적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배경에 대해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면적 부풀리기’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상가 실측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이에 따라 피해보상과 재방방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 면적이 부풀려진 이유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진 뒤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안 강화 등 합당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