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유죄로...제주시장 농지법 판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11월18일 [탐사K]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2 2025년11월18일 [탐사K] 2심 앞두고 재판부 변경,왜? 3 2025년11월19일 강병삼 전 시장 농지법 위반1심 무죄…농민단체 반발 4 2025년11월19일 변호사 출신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5 2025년11월24일 [대담]강병삼 전 시장‘농지법 위반 혐의’재판 쟁점은? 6 2026년01월15일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항소심 재판2달 연기 7 2026년03월26일 대통령이 강조한‘경자유전 원칙’…강병삼 농지법 사건 항소심은? 8 2026년05월28일 강병삼 전 시장‘농지법 위반 사건’…항소심서 유죄 9 2026년05월28일 26억짜리 땅에 농사 지으려고?…전 제주시장 농지법‘유죄’ 10 2026년05월30일 50억 농지 반값에 산‘농부 변호사들’ 4년 만에‘유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죄 판결을 듣는데 낯부끄러웠어” 지난해 11월, 한 변호사의 한마디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무죄 판결은 지난해 1월 내려졌는데, 당시 언론은 무죄 선고 결과만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강병삼 전 시장이 아무 일 없는 듯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푸념했습니다. 그 순간, 1심 판결문 자체를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하나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무죄 판결을 취재하게 된 배경입니다. ■ 50억 농지 반값에 산 ‘농부 변호사들’ 농부 변호사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병삼 변호사의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에서, 강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 3명과 농지를 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들‘농부 변호사'들은 2019년 감정가 52억 9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26억 원에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제주시 아라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있는, 이른바‘개발 호재'가 있는 농지였습니다. 특히 강 전 시장은 매입 금액의 80% 상당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영농 경력을 10년이라고 적어‘허위 기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청문회 당시 강 전 시장은 "재산 증식의 의사가 있었다”며 "돈을 좇았던 면이 있다”고 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이후에는 농민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사들인 농지를 조속히 처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농민단체의 고발로 강 전 시장을 포함한 농부 변호사들은 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강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웁니다. 그렇게 인사청문회 이후 4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강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차익 목적이 없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해 놓고선,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 "재산 증식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행복 추구권”(?) 1심 판결문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득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이자 행복추구권의 하나”라며 “시세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는 토지 매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법의 취지를 뒤흔들 수 있는 논리가 담겨 있던 겁니다. 취재진은 기존 판례와 비교해 1심 판결의 논리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이 정말 예외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농지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들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대구지방법원, 2021년 제주지방법원 등 10여 개의 판례에서 시세차익 목적을 농업 의사가 없다고 보는 직접 정황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전 시장의 무죄 판결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해석이 담겨 있던 겁니다. 취재진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메밀 파종, 돌 치우기, 상추 수확 사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사청문회 이후 촬영된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청문회 당시 발언과 기존 판례를 교차 분석해 이번 무죄 판단이 왜 이례적인지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후, [탐사K]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여경은 판사’와 통화해 입장을 물었지만, 판결문 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강병삼 전 시장 등 변호사 피고인들이 ‘특정 재판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들려왔습니다. 법조계 안에서 소문은 무성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은 피고인들이 1심 무죄 판결 이후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을 확인했고, 그 법무법인이 당시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 가운데 1명이 최근까지 근무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2심 재판부가 변경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재판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은 법무법인 추가 선임 경위, 재판부 변경 배경, 법원 내부 대책 논의 여부까지 확인해 〈2심 앞두고 재판부 변경, 왜?〉 보도로 이어갔습니다. 취재진은 단순히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 절차 전반에서 벌어진 이례적 흐름까지 짚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농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직후에도 판결문에 담긴 구체적 논리까지 알려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KBS가 무죄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도하자 농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반발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KBS 보도 직후 항소심 선고 전날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변경됐고, 선고만 남아 있던 재판은 다시 공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농지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강 전 시장 등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이 앞선 보도에서 짚었던 핵심 문제의식이 항소심 판단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농민단체 역시 경자유전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KBS가 자체 취재로 확인한 단독 보도입니다. 제보자 등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매체 반향 1심 '무죄 판결'을 심층 분석해 알린 보도는 KBS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유죄 판결로 뒤집어지자, 타 매체의 반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잇따라 짚었습니다. 제주 지역 일간지는 항소심 판결이 경자유전 원칙을 다시 세운 판단이라는 점, 이번 사건이 농지법 집행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 일부를 참고차 첨부합니다. [사설] 경자유전 원칙 되새긴 항소심 판결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263 [사설] 강 전 시장 유죄, 농지법 집행의 계기 돼야 https://s1.ihalla.com/article.php?aid=1780239600786531043 6.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재판을 변경했습니다. 선고기일을 공판기일로 바꾸고,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 다시 변론 재개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KBS 보도 이후 이 사건 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KBS 보도 이후 농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로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시세차익 목적을 사실상 용인하는 1심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변호사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농지가 누구의 땅이어야 하는지, 농지법이 어떤 공공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묻는 논의로도 확장됐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끝까지 추적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강 전 시장 등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지 투기의 길을 열어주는 판례를 막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합니다. KBS 보도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경자유전 원칙에 다시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합니다. 디지털 기사 반향도 컸습니다. 취재진이 작성한 [취재후] 기사 〈50억 농지 반값에 산 ‘농부 변호사들’ 4년 만에 유죄>는 포털과 홈페이지를 합쳐 23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KBS의 연속보도는‘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사건 연속 보도는, 단순히 1심 무죄 판결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판결의 논리와 근거를 정면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전하는 데 머문 보도가 대부분이었지만, 취재진은 무죄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는 성역처럼 여겨져 온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쓰지 않고, 감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 이후 반응도 컸습니다. 농민단체는 KBS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법원 앞 시위까지 벌이며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강 전 시장 등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농민단체는 이를 두고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경자유전 원칙의 재확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연속보도에 대해서“공영방송이 해야 할 역할을 다했다”,“사법 정의를 실현한 보도였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KBS는 이 사건을 통해 “농지는 돈을 좇는 수단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취재 과정에서는 언론윤리강령과 사실 확인 원칙을 준수했고, 반론권 보장과 교차 검증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KBS의 이번 연속 보도는 성역화된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검증하고, 권력 감시 기능과 사법 정의 실현의 의미를 보여준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