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지방의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28일 조간 [단독] 15범도“출마”…의원 후보36%가 전과 2 4월29일 조간 [단독]언니가 의원 되자,동생 회사 매출2배 3 5월1일 조간 [단독]출석 도장만 찍고 딴짓하는 지방의원님들 3. 보도제작경위 ■기획의 출발: 구조적 문제를 전수조사로 수치화 지방자치 시행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를 둘러싼 이해충돌과 모럴해저드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다룬 보도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독자 개발 지표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수치로 입증한 기획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본 취재팀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질 검증 시스템과 현직 의원 의정활동 실태 모두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약 한 달간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선출된 의원들은 시민이 맡긴 권한을 성실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세 가지 핵심 취재: 방법론의 차별성 ① 예비후보 6867명 범죄경력 전수조사 4월 14~16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전원의 범죄 경력을 약 일주일에 걸쳐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477명(36.1%)이 전과 이력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과 15범(인천 기초의원 예비후보), 14범(부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 극단적 사례를 실명·익명을 병행해 보도했으며, 범죄 유형별 분류(교통 범죄 50.4%, 폭력 14.0% 등)를 통해 단순 나열이 아닌 통계적 분석으로 구조화했습니다. ② 지방의원 수의계약 이권 구조 단독 추적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의원 가족 업체에 관급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구조를 단독으로 추적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기초의원 A씨 당선 후 동생 업체의 관급 수의계약 매출이 3년간 6억69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으로 2.3배 급증한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과 지자체 계약 자료 분석으로 확인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배우자·직계 존비속 운영 업체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만, 형제·사촌 등 방계 혈족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임을 구체적 사례로 입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전국 20개 지방의회를 조사한 결과 1391건·31억원 규모의 이해충돌 의심 수의계약이 확인됐으나, 자진 신고 의무를 이행한 의원은 40%에 불과했습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경쟁 입찰을 회피하거나, 의원이 특정 업체를 지자체에 직접 추천하는 이른바 '업체 찍어주기' 관행도 복수의 현직 공무원 증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수억원짜리 공사를 쪼개 발주하도록 지방의원이 지자체에 압박한 사례와, 계속 반려되던 사업 계획서가 의원이 특정 업체를 추천한 뒤 일사천리로 통과된 사례를 국장급 공무원 등의 실명·익명 증언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③ '표결참여율' 지표 개발 및 서울시의회 4년치 안건 2768건 전수조사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기존 평가 지표인 '출석률'은 본회의장에 1분만 있어도 출석으로 집계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의원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표결권 행사임에도 이를 평가하는 지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본 취재팀은 이를 보완할 '표결참여율(본회의 상정 안건 대비 실제 표결 참여율)'이라는 지표를 독자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의회 보도에서 전례가 없는 방법론입니다. 이 지표를 적용해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2022년 7월~2026년 4월) 4년간 개최된 본회의 제309~335회, 총 101건의 회의록과 전자투표 결과를 1건씩 대조하며 안건 2768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출석률 91.8%에 비해 표결참여율은 65.4%에 그쳤고,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표결참여율이 51.1%까지 추락한 사실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출석률만으로는 의정활동 성실도를 제대로 평가·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경선 탈락 충격, 지역구 손님 응대 등 황당한 불참 사유를 당사자 직접 취재로 확인했습니다. ■ 취재 규모와 교차검증 법인등기부등본·지자체 수의계약 자료·지방의회 회의록·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객관적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전·현직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학자·행정학자 등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했으며, 보도에 등장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학계·시민단체·현직 지방의원 12명을 심층 인터뷰해 공천 책임 법제화, 외부 감시기구 설치, 의정평가 다양화 등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제기에서 대안 제안까지 완결성을 갖췄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①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가능한 범위에서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일 60일 이내 취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다수였고, 대부분의 의혹 당사자가 재출마를 타진하고 있었기에 기사에 언급된 인물에 대해서는 전부 반론을 충분히 확보했고, 일부 인사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이해관계 취재진과 제보자 사이에 금전적·정치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본 기획은 공개된 공공 데이터와 공문서 분석, 발로 뛴 현장 취재를 기반으로 한 자체 기획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현장취재(데이트라인) 전원 취재기자의 직접 취재로 작성된 바이라인 기사입니다. 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 각 지방의회 공시 자료, 본회의 회의록, 전자투표 기록, 법인등기부등본 등 1차 원자료를 직접 수집·분석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방의원의 전과 이력이나 이해충돌 논란을 다룬 개별 보도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본 기획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보도와 명확히 차별화됩니다. • 후보자 6867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기존 보도는 개별 사례 중심 • '표결참여율'이라는 신규 지표를 독자 설계하여 출석률의 허점을 수치로 입증: 국내 최초 방법론 • 수의계약 이권 구조의 법적 허점을 원자료로 입증, 전과·표결 불참·외유 출장·공천까지 지방의회 전반을 6회에 걸쳐 종합 조명 보도 이후 여러 매체가 본지의 ‘지방의회 출마 예비후보자 36%가 전과자’라는 자체 통계 집계 보도를 사설과 기사 등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표결참여율이라는 새 지표로 지방의원의 불성실 실태를 후속 보도하며 의제 확산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후보 공천 심사 기준 강화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기획은 보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①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방식 변경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지 보도 직후 차기 시의원들에게 매 분기 '표결참여율'을 공지하는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본지에 통보했습니다. 최 의장은 “본지 기획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의원들이 출석만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울뿐이던 출석률 지표를 보완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지방의회 제도에 실제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본지가 직접 설계한 지표가 제도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② 한국조례학회 정책 제안 및 행안부 전달, 경실련 후속 모니터링 추진 한국조례학회는 본지 기획 취지에 공감해 '민선 9기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학회는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6·3 지방선거 당선자 전원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본지 지방의회 시리즈에 공감했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 지방의회 질적 제고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을 본격 제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본지 기획 취지에 공감하며, 이번 보도에서 제기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 부실 문제 등을 반영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사회적 의제 환기 및 유권자 인식 제고 지방선거를 36일 앞두고 보도됨으로써, 전과 이력 공개·수의계약 이해충돌·의정활동 성실도라는 세 가지 기준이 유권자의 후보 검증 지표로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은 선거 공보물과 공약에서 본지 기획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본지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기획”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기획” “지방의회의 부조리에 대해 상세히 취재하고 상시 감시의 필요성을 제시해,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잘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본 기획은 전수조사와 독자 개발 지표라는 두 축을 통해 ‘보도가 제도를 바꾼다’는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의혹 보도나 사례 나열이 아니라, 방법론을 직접 설계하고 공공 원자료를 분석해 구조적 문제를 수치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획은 4~5월 두 달간 총 6회에 걸쳐 연속 보도됐으며, 전 회차 모두 지면 1면에 배치됐습니다. 취재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보도 대상 모든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소속사 편집국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기관의 금전적 지원이나 취재 편의 제공은 일절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있었던 사안도 없습니다. 2026년 4~5월 보도된 6회 기획 시리즈를 신규 출품하는 것이며, 기존 출품작의 재출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