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중범죄 전과 후보자 실태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05.28 사기·횡령·도박장 개설 등 강력범…범죄 전력 후보들 판결문 전수 분석 2 2026.05.28 "전화 왜 하신 건데"되레…마약·도박'재범'도 후보 출사표 3 2026.05.30 "군대 트라우마" "술 못 먹어"…'상습 음주운전'후보들의 변명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강력범죄 전과 후보자 난립 “단순 통계 아닌 심층 추적 보도 필요”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깨끗한 공천을 강조합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약 7800명 가운데 2700여 명이 전과자였습니다. 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범죄 전력을 가진 셈입니다. 이 수치는 여러 언론에서 다뤄졌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 통계’ 보도로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과 함께 각 당이 정한 공천 기준 및 시민사회단체의 기준 등을 반영해 검증 기준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주요 중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등 비교적 느슨한 기준을 세웠음에도, 578명이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됐습니다. 심각한 범죄 기록을 보유한 후보들의 경우, 판결문을 하나하나 직접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았던 후보들의 ‘벌금 100만 원 미만’ 전과기록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 전과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부적격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일일이 전화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변명하기 바빴고, 범죄 전과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 막강한 권한 단체장 후보가 ‘사기, 횡령, 도박장 개설’ 전과 줄줄이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막대합니다. 거대한 예산 집행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갖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삶을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거대 정당 후보들의 전과기록은 ‘사기, 횡령, 도박장 개설’ 등 화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2014년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취재진은 60페이지가 넘는 차 후보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단순 사기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백억 단위 대규모 부동산 사기 범죄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와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같은 당 이남오 함평군수 후보는 2007년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바다이야기’ 도박장이 서민 경제 파탄을 불러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때였습니다.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후보자는 직접 돈을 댄 주범이었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거대 정당의 공천 심사를 통과해 단체장 후보가 됐던 겁니다. ● 거대 정당 공천 후보인데 상습 마약…새로운 범죄 사실 실토한 후보자도 국민의힘 박진수 밀양시의원 후보는 1998년과 2011년 마약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직접 대마초를 피운 거였습니다. 그는 “시골에선 약으로 썼다”거나 “가정이 많이 힘들었다”는 등의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은 후보를 공천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식 옥천군의원 후보는 2003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도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판결문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동화 양구군 후보는 취재진에게 미공개 범죄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2007년 음주운전 처벌 기록 관련, “지인이 면허 취소 위기라 그래서 내가 대신 불어줬다. 그 양반 영창에 안 가는 걸로 내가 만들어줬다. 내가 자랑스러웠다”고 황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았던 겁니다. 그는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맹성호 해남군의원 후보는 2016년 사문서위조, 사기,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맹 후보가 정부 보조금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해남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해남군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사기 피해 지역에 출마한 셈입니다. ● 상습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이후도 통과…“술 못 마신다”면서 또 적발 가장 많은 범죄 전력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1000명 넘는 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된 사람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음주운전 전과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주요 정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음주운전 이력만큼 후보들의 변명도 다양했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봉화군수 후보는 취재진에게 “내가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억울하게 음주 단속에 걸렸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이철재 광양시의원 후보는 2008년, 2012년, 2025년 연달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009년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족에게) 신장을 기증해서 술을 못 하는데, 어르신과 술상하고 권한 술을 안 먹다가 한잔했는데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군대에 있을 때 트라우마 등 아픈 기억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시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등 후보들의 변명은 장황하고 화려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후보들이 그다지 심각한 전과기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 느슨한 정당 공천 심사마저 통과 못 하면 무소속으로…“전과 자랑스럽다” 무소속 후보들의 범죄 수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느슨한 정당의 공천조차 통과하지 못한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전력자가 군수 후보로, 폭행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의원직에 제명된 후보가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전과기록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등 황당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재선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음주운전, 무고, 상해, 협박, 횡령까지 다양한 전과 12건을 보유했습니다. 김 후보는 “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인데, 나는 12개나 주니까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게 대표적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경실련은 “지역에서의 사업 홍보나 영향력 확대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론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무소속 후보들의 심각한 범죄 전력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중대범죄 처벌 기록 축소 공보물, 전과 1건인데 3건으로 ‘선관위 오류’ 발견 취재진은 선관위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전과기록이 1건인데 3건으로 기록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사가 해당 기록을 기반으로 대대적 보도를 한 상태였습니다. 선관위는 추가 오류 가능성에 “그럴 수 있긴 한데, 오류가 많진 않을 것”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 지방 선관위가 수작업으로 엑셀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인 후보는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과기록 1건과 3건이 유권자에게 주는 무게감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대 여학생 성매매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무소속 이진용 가평군수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보내지는 선거 공보물에서 ‘성’을 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두 차례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가 처벌받은 자였습니다. 단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는 거리가 멉니다. 선관위는 “우리도 속았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말 몰랐다”며 인쇄 업자와 선관위를 탓했습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공고문을 내붙였다고 했지만,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 검증 가로막는 선관위의 후보자 범죄정보 공개 방식 “이젠 바뀌어야”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방선거 특성상 후보자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 후보자 전과기록을 보려면 여러 번 클릭을 반복해야 합니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공보물 속 전과기록은 워낙 작게 표시돼 있어, 수많은 공보물 사이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전수 검증을 하려고 해도 상세한 범죄 내용이 담긴 디지털 파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하는 엑셀 파일엔 구체적 범죄명과 처벌 내용이 아니라 전과 건수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층 검증보다 단순 통계 보도만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각 지역 선관위서 수기로 취합하는 게 아니라, 취합 및 공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예산이 필요한 문제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 포함 모든 후보자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적어도 당선자의 전과정보는 공직 수행 기간 동안 공개가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 대상 후보자를 명확히 공개했으며, 충분한 반론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후보자 범죄 통계 보도, 판결문 입수 등 다방면으로 차별화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 전과기록 통계 보도가 쏟아집니다.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수천 명이 전과자란 숫자는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JTBC와 경실련이 숫자가 아닌 ‘범죄의 내용과 해명’에 주목한 배경입니다. 단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주요 후보들의 판결문을 하나하나 직접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범죄 유형, 형량, 피해 규모, 재범 여부, 후보자 현재 해명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요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내가 당한 것”이라거나 “알아서 뭐하게요?”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따지기도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범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취재진은 ‘전과자 몇 명’이란 단순 통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지역을 대표해도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실련, 각 정당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중범죄 전과자 공천해선 안 돼” 경실련은 관련 보도 내용을 담아 각 정당에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개별 후보 범죄 전력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서 끝내지 않고, 정당 공천의 책임을 묻고 다음 선거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선거 특성상 상당수 지역에서 거대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중앙당은 “후보가 너무 많아서 지역에서 공천한다”고 변명하고, 각 지역에선 “중앙당의 지침을 받아서 공천하는 것”이란 취지로 말합니다.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취재진은 경실련과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후보자들의 당선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또다시 마이크를 들이댈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보자 범죄 전력 논란을 적어도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