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의암호 불법시설물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④ 제보(ㅇ) 본 취재는 의암호에 정체불명의 불법 건축물이 은밀히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국공유지인 의암호 내 무인도에 가건물을 무단으로 세운 뒤, 이를 별장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암호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하는 제보자는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체 파악을 위해 직접 무인도로 가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섬에 다다르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배를 구하더라도 섬 주변에는 잡목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선착장 등 접안 시설이 없어 동력선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취재진은 카누를 빌려 1시간 동안 직접 노를 저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섬에 들어가 마주한 현장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소중한 상수원인 북한강 의함호 한복판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불법 시설물 난립과 공공자산 사유화 실태를 목격한 뒤,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16일, 19시21분 북한강 상류 의암호,불법 시설물로 몸살…“나라땅인데” 2 5월14일19시27분 나뒹구는 가스통,텐트…“계곡 등지 불법 시설물 다 치운다”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인도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 안에는 낚싯대부터 각종 조리도구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는 보일러 배관까지 깔려 있어 웬만한 가정집을 방불케 했습니다. 건물 주변엔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고, 빈 술병 등 온갖 생활 쓰레기가 나뒹굴었습니다. 소화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도 없는 곳에서 취사를 하고, 불을 피운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불법임에도 누군가는 이를 비웃듯 버젓이 이용하고 있었고, 불법 건축물에는 춘천시가 언제 붙여뒀는지도 모를 경고장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의암호 곳곳에 이런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그간 소유주 파악이 어렵다며 강제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취재진은 불법 현장 고발에 그치지 않고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도 짚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강 상류 의암호, 불법 시설물로 몸살…“나라땅인데”’란 보도를 통해 수도권 상수원인 의함호 일대의 국공유지 불법 점유 실태를 선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난립한 현장 고발 보도는 많은 시청자의 공분을 샀습니다.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춘천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정의 신뢰와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대통령의 엄중한 지적과 철저한 대응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보도 한 달 만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수십 년 넘게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행정질서를 어지럽힌 불법 시설물들은 ‘나뒹구는 가스통, 텐트...“계곡 등지 불법 시설물 다 치운다”’는 후속 보도로 비로소 완전 철거라는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처음 제보를 준 제보자와는 의암호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 제보자 관련 추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월에 보도된 건에 음성변조 처리를 한 시민 인터뷰가 등장하는데 제보자와 함께 불법 시설물을 목격한 시민이었습니다. 해당 인터뷰이는 불법 시설물의 소유주가 혹시라도 보복을 할 수 있다며 익명과 음성변조 처리를 요청했고, 취재진은 인터뷰이의 요청대로 처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간 언론의 의암호나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관련 보도는 붕어 산란기에 낚시꾼들이 설치해둔 좌대를 단편적으로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본 보도는 접근조차 어려운 무인도에 직접 들어가고, 의암호 전역을 샅샅이 돌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불법 행위를 직접 발굴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본 보도를 인용하거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⓵ 지자체 감찰 및 전수조사를 통한 숨은 불법행위 적발 : 첫 고발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춘천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도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700여 개의 불법시설물을 파악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한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⓶ 행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출범 : 그동안 불법 시설물이 단속을 비웃으며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인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집행상 한계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행안부는 전국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 단속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⓷ 전국 7만 2,000여개 불법 시설 정비 로드맵 수립 : 춘천을 비롯해 전국의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7만 2,000여 개의 불법시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대규모 정비 계획도 수립됐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공공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오랜 시간 국공유지인 하천 주변을 잠식해왔던 불법 시설물을 발굴해 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발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강제집행 및 정비지원단 출범, 전국적인 대규모 정비 계획 수립까지 이뤄내 전형적인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보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시청자들의 격려와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춘천시의 전수조사 결과 관내에만 700여 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는 7만 건이 넘는 불법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보도 이후 오랜 시간 묵인되어 온 계곡과 하천 주변의 불법 시설물 정비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에 물리적, 법적 부담을 느꼈던 일선 행정기관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단이 출범된 건 이번 보도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발 보도 이후 ‘실제로 현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개선되는가’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정비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행되는지 끝까지 추적,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