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카르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4일 저녁8시 ●세금 들인 산불 복구 주먹구구…"2, 3년 안 다 죽습니다"●[XR]산불 따라 날아드는'메뚜기'…서류상 회사들 실체 2 5월5일 저녁8시 ●우후죽순'메뚜기'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혈세 받아 산림 다 망치는데…'산림청은 손 놓고 뒷짐만●취재 시작하자"문제없게 하라"…'산불 카르텔'어디까지 3 5월6일 저녁8시 ●복원하랬더니 불쏘시개를…'산불 카르텔'콕 집어 질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출발점은 숲이 아니라 ‘숫자’였다 불에 탄 산을 되살리라며 들인 세금이, 거꾸로 산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2억여 원을 들여 ‘복구를 마쳤다’는 서울 인왕산도, 7년 전 산불이 휩쓴 강원도 강릉의 산비탈도 지금껏 헐벗은 맨땅입니다. 심은 나무는 100그루 중 한 그루도 채 살아남지 못했고, 열화상 드론으로 내려다본 조림지는 숲이 아니라 지표가 달궈진 노란빛이었습니다. 동행한 산림 전문가는 활착률이 1%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올해 산림청 예산은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었고 산에 쏟아붓는 돈만 수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산불은 줄기는커녕 해마다 더 크고 잦아집니다. 돈은 이렇게 쏟아붓는데 왜 산은 살아나지 못하는가. 취재진은 이 역설의 답을 제보나 현장이 아니라 ‘숫자’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탐사보도가 보통 제보·현장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그 순서를 뒤집은 것입니다. 취재진은 파이썬으로 크롤러를 직접 제작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6년치(2020.1~2026.3) 산림사업 낙찰 1만 3천여 건, 예산 1조 7,100억 원을 수집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산림 법인 업체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를 따로 수집해 낙찰자 정보와 교차 검증해 봤습니다. 그러자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1,578개 업체 가운데 36.1%가 상호만 다를 뿐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한 몸’ 업체였고, 이들이 6년간 따낸 금액은 3,246억 원으로 전체 낙찰의 43.4%에 달했습니다.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시장은 서로 단절된 236개 연결망으로 나뉘었고, 단일 전화번호 아래 18개 법인이 등기되거나 충남에서 경남까지 5개 시·도의 법인 49개가 하나의 사슬로 묶인 군집이 확인됐습니다. 발품만으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거대한 유령회사의 연결망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 담당자가 저희 방법론에 대해 되묻기도 했습니다. ■ 데이터가 가리킨 곳을 발로 확인하다 취재진은 의심 업체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대표자·주소·폐업 여부를 대조한 뒤, 데이터로 걸러낸 페이퍼컴퍼니의 주소지를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등기상 법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19년째 영업 중인 동네 미용실이거나 반송 우편이 쌓인 빈 사무실이었고, 방문한 6~7곳 모두 상시 근무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정가에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 중 무작위로 낙찰자를 뽑는 입찰 방식의 허점을 파고들어, 법인 여러 개로 당첨 확률을 끌어올리는 ‘확률 게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산불 현장을 옮겨 다니며 사업만 따낸 뒤 사라지는 이들을 업계는 ‘메뚜기’라 불렀습니다. 지자체와 업계에서도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됐지만 그간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시·도를 넘나들며 사업을 따낸 업체만 230곳, 낙찰액은 2,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숫자로 세운 가설을 현장에서 검증해, 막연한 의혹을 실체로 확정했습니다. ■ ‘자격증 대여’ : 음성적 관행을 처음으로 데이터로 계량화하다 페이퍼컴퍼니가 살아남는 마지막 고리는 ‘자격증 대여’였습니다. 산림법인은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상시 근무가 원칙이지만, 업계에서는 자격증만 빌려 인력 요건을 채우는 불법이 오래 만연해 왔습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거래가 익명·음성적으로 이뤄져 그 규모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산림기술자들이 모이는 국내 최대 산림 정보 네이버 카페의 구인·구직 글 5,698건을 파이썬 크롤러로 전수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71.2%(4,059건)가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비상근’ 모집 글이었고, 그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2026년에는 90.6%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대여가 확인된 53개 업체를 특정해 직접 취재했으며, 이들이 챙긴 계약만 269억 원이었습니다. 업계의 오랜 불법을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로 가시화·계량화하고 실제 업체까지 추적해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단속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산불 카르텔’ 단속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산림청은 지난해 2,700여 곳을 실태조사해 위반 199건을 적발하고도 자격증 대여 적발은 0건이었습니다. 점검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보여주기식’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조사에서도 벌점 업체 136곳이 벌점이 있는 상태로 690건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확률 게임 입찰’, ‘자격증 대여’, 그리고 정부 용역·자문에 묶여 침묵하는 학계라는 세 겹의 매듭이 부패를 지탱하는 ‘산불 카르텔’의 뼈대였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액은 6조 7천억 원에 이르고, 경북 안동·의성 산불 이후 관련 수의계약은 1,633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산불이 커질수록 카르텔의 먹잇감도 함께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익명취재원: 업계에 몸담은 관계자·업체 대표는 실명 노출 시 불이익이 우려돼 익명 처리했으며, 모든 증언은 등기부등본·조달청 데이터·현장 확인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현장취재: 배여운·노유진·정다은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바이라인을 달았으며, 산불 현장과 페이퍼컴퍼니 주소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④ 기타: 취재 착수 직후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법인에 “현장에 문제없게 하라”고 연락하고, 업체들은 취재진 동선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제2의 ‘산림 카르텔’ 후속 보도를 위해 현재 취재중에 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산림 복구 사업의 페이퍼컴퍼니 네트워크와 자격증 대여 구조를 데이터 전수분석으로 규명·시각화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SBS 단독 보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응하면서 주요·지역 언론이 일제히 후속 보도했고, 산림청의 ‘정상화 추진단’ 가동으로 추종 보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확인된 후속 보도 총 21건). 표절은 없습니다. <신문> 조선일보/李 "적당히 하면 뒤에서 '비읍시옷' 욕해"… 계곡 불법시설 정비 지시 (5.6) 한겨레/이 대통령, 산불 피해 방치한 '산불 카르텔'에 "대책 수립·문책하라" (5.6) 서울경제/[속보] 李대통령 "산림청 등 비정상의 정상화, 적당히 넘어가면 안돼" (5.6) 경향신문/대통령 질타한 산림사업법인 문제 칼 빼…산림청, '정상화 추진단' 가동·전수조사 (5.11) 세계일보/자격증 대여·부실시공까지…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비리 전면 조사 (5.11) 한국경제/산림청, 산림사업법인 정상화 추진단 가동 (5.11) 문화일보/산림청, '가짜 산림법인' 퇴출 선언…'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 가동 (5.11) 동아일보/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 운영 (5.13) <방송> KBS/이 대통령, '산불 카르텔' 등 언급 "비정상의 정상화"…매점매석 물품 '몰수' (5.7) MBC/ "산림청장 나오셨어요??"…갑자기 왜 찾나 했더니 (5.6) JTBC/"왜 몰랐어요?" 산림청 사례 짚더니…대통령 '일침' 날렸다 (5.6) 전주MBC/"산림청장, 이거 왜 몰랐어요?" 대통령의 한 마디에 국무회의 '살벌' (5.6) 춘천MBC/이재명 대통령, 산림청 부실 행정 질타… 부패 업체 보증금 '몰수' 지시 (5.10) <통신> 연합뉴스/李대통령, 산불카르텔·계곡불법시설 겨냥 "절대 방치해선 안돼" (5.6) 뉴시스/이 대통령, '산림 사업 입찰 카르텔 의혹'에 "부정비리 방치 파악 지시" (5.6) 뉴스1/李대통령, '산불 카르텔' 콕 집어…"비정상의 정상화 전면 재점검" (5.6) <인터넷> 조세일보/이 대통령, '산불 카르텔'…'부정비리 근본대책과 문책방안' 검토 지시 (5.6) 머니투데이/李대통령 "열심히 하는데 헛스윙"…'산불 카르텔' 질타에 장관들 '얼음' (5.6) 프레시안/李대통령 "'산불 카르텔' 왜 몰랐나…실질적 대책 만들어야" (5.6) 미디어오늘/이 대통령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13)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의 파장은 유튜브 조회수 총 232만회를 넘길 정도로 즉각적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정보공개청구·질의 직후 산림청은 집중 단속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질의 항목이 대책에 거의 그대로 담겨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다.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하듯 한 다음 없애고 또 따낸다”며 입찰 보증금 인상·몰수 등 실질 대책과 행정 전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시했고, 같은 날 해당 SBS 기사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박은식 산림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5일 SBS가 보도한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고, 산림청은 자격증 대여 의심 53개 법인 긴급조사에 이어 5월 11일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해 전체 법인 전수조사와 산불 피해지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업체는 자격취소·고발과 시장 퇴출, 등록·관리 제도 개선,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신고 포상금 도입까지 예고했습니다. 특히 산림청은 정책브리핑에서 “관리·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제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자인하며, 점검 대상으로 ‘전화번호 중복·페이퍼·비상근 모집 업체’를 명시했습니다. SBS가 데이터로 규명한 카르텔의 지표가 그대로 정부의 단속 기준이 된 것입니다. 관련 유튜브 댓글 약 8천 개 분석에서도 ‘카르텔·조사·처벌·단속·비리·한통속’이 빈출해, 시청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네이버 산림 카페에서도 비상근 자격증 대여글이 30% 넘게 자발적 삭제(SBS 탐사기획팀 추가 분석)가 이루어지고 있고, ‘메뚜기’ 업체와 ‘비상근’ 자격증 대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산림 법인들의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