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이 된 탈북자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3일05시00분 [단독]20년 전'처치곤란 유명인'은 잔반통 뒤지는 노숙인 됐다 2 5월14일05시00분 미국도'탈북자'인정했는데…엄마는'불체자'로 세상 등졌다 3 5월19일05시00분 "난 중국말도 못 하는 북한 사람"…난민도 안 되는'유령'들 3. 보도제작경위 “엄마랑 아들이 둘 다 탈북자인데 무국적자에 불법체류자라 엄마가 죽어도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개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취재해 볼 생각 있어요?” 취재진에게 탈북자 단체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온 지난 2월이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 회장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매우 거친 억양으로 ‘다다다다’ 내용을 쏟아내더니 기자가 잠시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사이 “관심 없으면 두쇼”라며 버럭 내지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에서 국적도 없이 살다 모친이 먼저 세상을 등졌다는 탈북자 모자 얘기는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외면을 경험했으면 잠깐의 침묵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취재진은 곧바로 다시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례식장서 처음 마주한 ‘유령 탈북인’ 그렇게 취재진은 지난 3월 초 ‘재북 화교’ 2세 전경수(51)씨를 모친 故 김옥만(향년 88세)씨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늦은 밤 홀로 빈소를 지키던 전씨는 “진짜 오실 줄 몰랐다. 아침에 빈소를 열어서 교회 사람들이 몇 명 왔다 갔고, 기자님들이 5번째 조문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시간까지 2시간 넘게 직접 들은 전씨와 모친의 얘기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탈북자인 전씨는 어렵게 한국에 들어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무국적자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씨의 혈통이 문제였습니다. 전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직후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으로 귀화했고, 이후 북한 태생 아내를 만나 결혼해 전씨를 얻었습니다. 전씨는 날 때부터 북한 사람이었지만, 10대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북한 내에서 화교 신분이 됐다고 했습니다. 애초 이민자들을 적극 귀화시켰던 북한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중국 출신들의 국적을 다시 되돌리도록 하면서였습니다. 정상 국가들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런 배경으로 전씨를 중국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중국에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씨의 화교 신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씨는 마지못해 주어진 외국인등록증과 F-1(방문동거) 체류증만 겨우 받아 한국인이 될 수도,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없는 무국적자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전씨 모친의 경우 탈북 후 미국으로 건너가 탈북자로 인정받고 난민 자격까지 얻은 뒤 아들과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김씨의 그린카드(영주권)엔 국적이 ‘북한’이라고 선명히 적혔지만, 한국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씨 모친을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나오는 동안 미국 영주권은 이미 만료된 상황이었고, 모친은 그렇게 불법체류자가 돼 살다가 세상을 등진 상황이었습니다. 모친이 국내에서 아예 신분이 없던 상황이라 전씨는 DNA 검사를 통해 일주일 만에 시신을 인수해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전씨는 자신과 같이 십수 년 넘게 어떠한 복지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취업도 거의 할 수 없는 무국적자 신세에 있는 재북 화교 2·3세 탈북자가 국내에 더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전씨 사례뿐 아니라 오랫동안 소외돼 있던 ‘유령 탈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비넷 속 2009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꺼내다 취재진이 다음으로 만나게 된 건 김천일(61)씨였습니다. 역시 재북 화교 2세 탈북자인 김씨는 상당히 추웠던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의 길거리에서 한 달간이나 노숙하다가 현재는 경기도 광명의 한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번 일용직을 전전하다 크게 다치기도 했고, 거주하던 고시원장이 체류 허가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다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는 김씨는 노숙하는 동안 잔반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이후 취재진은 김씨가 약 20년 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2004년쯤 한국에 처음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중국인이 아니라 입국이 불가능하다’며 김씨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년간 갇혔던 김씨의 이야기가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인권단체와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김씨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진은 약 20년이 지난 현재도 김씨뿐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의 삶이 바뀐 게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씨와 김씨, 그리고 심한 심장병을 앓는 중으로 “죽기 전 국적이라도 갖고 싶다”고 말하는 재북 화교 3세 윤성화(가명)씨까지, 세 사람의 사례를 중심으로 두 달 넘게 취재하며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재북 화교 후손 무국적 탈북인들에 대해 법무부나 통일부에선 이들과 관련해 어떠한 집계나 관리도 하지 않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존재 자체도 중앙 부처 실무자들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쯤 이들 중 일부가 난민 신청을 해 일부 보도가 있었음에도 전혀 관심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난민 신청은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절된 바 있습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법무부가 지난 2009년 재북 화교 출신들을 비롯한 무국적자들에 대한 관리 부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인섭 교수 등 연구진에 연구용역을 맡겼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논문과 문서들을 샅샅이 뒤지던 중 입수하게 된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정부는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형식논리가 아닌 실질관계에 입각하여 국적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서울에 있는 한 대학 교수는 취재진에게 “김천일씨 사례로 여러 문제제기가 있자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맡겼던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십수 년 전 전문가들에게 유령 탈북인들에 대해 연구까지 맡겨 놓고 정작 국가는 해당 연구는 캐비넷 속에 묵혀 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 돌며 ‘분투’ 이외에도 취재진은 지난 2012년 재북 화교 출신들을 비롯한 무국적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호와 법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최대한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단체나 전문가들도 유령 탈북인들의 현 상황을 듣자 “여전히 똑같냐”며 놀라했습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법무부나 통일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유령 탈북인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진이 두 달씩이나 기간을 길게 두고 이 문제를 취재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년씩이나 방치된 이들의 국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투’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을 처음 만날 때 유령 탈북인들은 하나같이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자들이나 변호사 등을 만났지만 얘기를 자세히 듣고 나면 태도를 바꾸거나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살기 바쁘다”며 냉담해져 버린 이들을 설득해 인터뷰의 자리에 앉히기까지 여러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며 두 달 가까이 여러 법률전문가들을 만나 유령 탈북인들의 사연을 자세히 전하며 논의했습니다. 의견은 제시하면서도 실제적인 조력에 있어선 난색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들을 돕고 싶다는 한 공익 변론 단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5월 27일 수요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실에서 해당 단체 법률 전문가들과 세 명의 유령 탈북인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각자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깊이 있게 들은 단체의 법률전문가는 함께 법무부 ‘국적 판정’ 절차를 밟는 것을 시작으로 국적을 받아볼 수 있는 소송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이들을 추방하는 등 국적을 확인해주지 않고, 세 사람 모두 부모 중 북한 혈통이 있거나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는 점, 또 이로 인해 출생 때는 북한 주민임을 증명하는 출생증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으로 살았던 점 등에 주목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세 사람의 유령 탈북인들은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적 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되게 된 <유령이 된 탈북자>들 연속 기획 보도는 취재진이 잊혔던 유령 탈북인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분투의 과정이 그대로 담겼다고 자부합니다. ※기사 목록 - [단독]20년 전 '처치곤란 유명인'은 잔반통 뒤지는 노숙인 됐다 - 미국도 '탈북자' 인정했는데…엄마는 '불체자'로 세상 등졌다 - "난 중국말도 못 하는 북한 사람"…난민도 안 되는 '유령'들 - [단독]법무부 '유령 탈북인' 연구용역도 맡겼지만…여전히 방치 - '탈북 유령'들에게 '그림의 떡'을 권하는 법무부[기자수첩] - "어떻게 이런 일이"…기자도 놀란 한국판 터미널 '무국적 유령 탈북자들'[노컷브이] - '유령 탈북인' 3인, 다시 '국적판정' 나선다…"하나님 부디" - 北·中 격변 관계에 휘말린 '유령 인생'…'여지'가 필요하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의 주인공이 탈북자들인 만큼 얼굴이나 이름 등 신원 공개에 있어서 첫 취재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3편에 사례가 소개된 윤성화씨의 경우 북한에 가족들이 남겨져 있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김천일씨 사례가 일간지, 방송사 등 주요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된 바 있고, 2021년엔 JTBC와 조선일보가 재북 화교 출신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획 보도처럼 여러 재북 화교 혈통 탈북자들의 각각 사례를 깊이 있게 취재해 다룬 보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 매체의 관련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첫 보도가 나간 직후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관련 내용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본부 내 인권TF에선 국내 재북 화교 출신 탈북자들 현황에 대해 집계에 나섰고, 이들의 체류자격 등에 대해 법무부가 당장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취재진에게도 연락을 취해왔고, 탈북자 단체를 직접 찾아 재북 화교 출신 탈북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에선 해당 보도에 대해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들의 한국 국적이 확인되지 않지만 귀화 신청을 할 경우 우선심사대상자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 유지 능력 등 조건을 갖추기 쉽지 않아 귀화에 대해 ‘그림의 떡’이란 기자수첩으로 반박했지만, 일단 법무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현재 한 공익 변론 단체와 함께 세 사람의 재북 화교 혈통 탈북자들의 국적 판정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들을 비롯해 앞으로 ‘유령 탈북인’들의 여정에 대해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