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까지 추심한 ‘상품권 사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8일, 21시20분 [단독]생명까지 앗아간‘상품권 사채’…“네이버 카페에만300여 곳”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83409?sid=102 2 5월19일, 21시30분 [단독]눈덩이 빚 된‘상품권’ 1세대 최 사장 추적…“대통령 지적하니 불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84279?sid=102 3 5월20일, 12시40분 [단독] ‘상품권 환전소’까지 등장…진화하는‘상품권 사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85003?sid=102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변종 수법 ‘상품권 사채’를 파헤친다. 우연히 접한 온라인 게시글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사채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는 "상품권 거래를 해도 되느냐", "상품권 예약판매로 급전을 마련했다"라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품권 거래 시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게시글과 댓글, 관련 카페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며칠 뒤 훨씬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상환받는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 이자율로 치면 3,000%가 넘었습니다. 외형상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질은 초고금리 대부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는 ‘맨땅에 헤딩하기’ 식의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카페 운영자, 사채업자, 법률 전문가 등을 만나며 ‘상품권 사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끝에 네이버 상품권 카페 5곳을 중심으로 300여 개 사채업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상품권 사채’ 여성 사망...“추심에 못 견뎌” 취재 과정에서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사망 전날 지인들에게 "상품권 사채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십만 원 규모의 거래를 시작했지만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는 단기간에 1,500만 원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걸려 오는 수십 통의 전화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품권 사채가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피해자 9명을 만나다...불법추심에 실직까지 여성과 같이 불법추심에 시달린 상품권 사채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KBS가 만난 피해자만 9명. 모두 불법추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까지 찾아가 협박했고, 결국 직장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 실상은 불법사채업 그 자체였습니다. 취재진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송금 내용 등을 확보해 추심 실태를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거래’라고 꾸민 탓에,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품권을 제때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사기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취재진 협박..“보도 내려라” 취재진은 온라인 카페와 텔레그램 등을 추적하며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채무자로 위장해 수십 명의 사채업자에게 연락했고, 거절과 경계를 반복하는 업자들을 설득한 끝에 2명과 직접 만나 내부 실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이른바 '상품권 환전소'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꾸며졌지만 실제 상품권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환전소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환전소는 수수료 3% 정도만 떼고 나머지를 사채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환전소가 돈 전달 창구 역할만 한 것입니다. 올해 상품권 거래 한도가 생기자 새로 생겨난 신종 수법이었습니다. 즉,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현금을 빌리고 현금으로 갚는 불법 사채 거래였습니다. 또 사채업자들끼리 텔레그램 정보공유방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의 채무정보를 공유하고, 채무자들에게 다른 사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권유하는 실태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취재 과정은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취재진의 개인정보가 업자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보도 이후 개인 연락이 이어졌고, "개인적으로 만나자", "보도를 내리라"라는 등의 협박과 압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취재진은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공익적 가치에 따라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1세대 운영자 추적...당당한 이유는 경찰? 추적 끝에 업계에서 이른바 '1세대 운영자'로 불리는 핵심 인물을, 강원도 춘천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물은 3년 전 네이버에 ‘상품권 카페’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카페 개설 전 국민 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카페 개설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했고, 경찰이 “문제가 없다”는 답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품권 사채 시장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시장 확대를 방치한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상품권 사채 시장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궁지에 몰려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이를 악용해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사채업자들의 추심이 맞물리며 시장은 음성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락가락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 법원 판결과 수사기관 판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실, 도리어 채무자가 사기 혐의 피의자가 돼 벌금을 무는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상품권 사채 수사를 지시한 당일, 몇 시간 뒤 검찰이 사채업자를 ‘무혐의’ 처분한 내용을 단독 보도하면서 검찰청의 내부 지침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또 KBS 보도 이후 채무자의 사기 혐의 수사는 공식 지침을 통해 모두 중지됐습니다. ※[단독] “악덕 상품권 사채”…대통령 단속 주문 당일 검찰은 무혐의 처분(5/2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5508?type=journalists 4.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보도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상품권 사채 피해자, 유족이나 지인, 업계 관계자 등입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현재도 추심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가족·직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원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신원 노출 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익명을 요청했으며, 복수 취재원을 통해 내용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연속 보도의 출발점이 된 ‘상품권 사채 이용 뒤 숨진 30대 여성’ 보도는 KBS의 단독 취재 결과물입니다. 사망 사건을 계기로 상품권 사채의 영업 방식과 업체 규모, 돌려막기 구조, 네이버 카페 운영 실태, 상품권 환전소 구조, 불법추심 사례 등을 추적해 시장 전반을 규명한 보도 역시 처음입니다. 보도 이후 전국 단위 언론과 통신사, 경제지, 방송사 등이 사망 사건과 상품권 사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 발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대응 논의 등 후속 조치가 즉각 이어지며 상품권 사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타사 보도 예시 (이 외 타사 보도는 별도 기재) ▶‘상품권 사채’ 썼다 빚더미…30대女, 모텔서 숨진채 발견(동아일보, 5/18) ▶'상품권 사채' 30대 죽음 불렀나…불법사금융업자 출국금지(연합뉴스, 5/18) ▶경찰청, 숨진 30대 여성 관련 '상품권 사채' 업체 수사 지시(뉴시스, 5/19) ▶경기남부청, '상품권 사채 사망 의혹' 수사 착수(YTN, 5/20) ▶연리 2천% ‘상품권 사채’에 금융위원장 “원천무효 불법사금융…무관용 대응”(한겨레, 5/21) ▶정부 "상품권 사채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인터넷 카페 폐쇄"(연합뉴스, 5/21)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변종 불법사금융 기승…정부 "강력 대응"(MBC, 5/21) 6. 사회에 끼친 영향 ■대통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KBS 보도를 언급하며, 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이 실질적으로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품권 사채를 반사회적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으로 규정하며 "원천 무효"라고 밝혔고, “피해자들이 정부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청 “사망 사건 재수사 지시” 보도 이후 경찰청은 관련 사안을 주목하고 전국 단위 대응을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업체 운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부산경찰청을 중심으로 상품권 사채업체 120여 곳을 특정해 관련 사건들을 병합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들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수사 중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KBS 보도 이후 상품권 사채업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됐던 일부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피해자 구제 방안 공식 논의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KBS의 보도가 논의의 촉발제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상품권 거래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이 대부행위인 경우 대부업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피해자 구제와 불법 영업 차단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한 명의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변종 불법사금융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개별 사건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의 작동 구조와 제도적 허점을 함께 드러냄으로써 관계기관 대응과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네이버 상품권 사채 카페 폐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보도 하루 만에 회원 수천 명 규모의 주요 상품권 사채 카페 3곳이 폐쇄됐습니다. 경찰청이 네이버에 공식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나머지 카페 2곳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3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금융 창구가 KBS 보도 이후 즉각 차단된 것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마지막 수단처럼 이용하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조명한 보도입니다. 그동안 통계와 제도 밖에 가려져 있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개별 사망 사건을 단순 사건 사고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카페 운영자와 사채업자, 법률 전문가, 판례 등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변종 불법사금융 시장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새로운 범죄 시장의 구조와 생태계를 최초로 규명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했으며, 실제 수사기관의 대응과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신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사회적 경고음을 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놓인 금융 사각지대를 비춰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과 의제 설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라고 평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