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상록수 약탈금융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2일, 6시 [단독]빚탕감 외쳤지만23년 전 카드대란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사각지대’ 2 5월12일, 6시 “1000만원 빚이4400만원으로,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 3 5월12일, 6시 “가장 오래되고 시급한 빚은 제외···새도약기금,이대로는‘반쪽 정책’”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는 한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채무조정과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배드뱅크 ‘상록수’가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10만명이 넘는 연체자가 23년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출자사(주주)로 참여해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공동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민간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입니다. 설립 당시 차주 규모가 86만명, 미상환 연체 원금은 약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배드뱅크이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의 장기연체자 회생정책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으로도 추진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취지에 맞고 시급히 포함돼야 할 상록수 채권이 존재도 알려지지 못한 채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회생정책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민간배드뱅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상록수에서 정부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은 장기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규모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구조적인 배경, 금융당국의 입장,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출자사의 입장까지 담아 입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상록수의 잔여 채무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록수의 잔여 채무 규모는 8200억원, 차주 수는 10만80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일반무담보 채권)은 9만명이 보유한 700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출범 23년이 경과했음에도 상당한 수의 차주에 대해 추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통상 무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오랜 기간 추심이 진행된 것입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지난해 출범됐지만, 상록수는 올해 4월 새도약기금 참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일부 출자사의 반대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부업체보다 더 한 추심, 죽을 때까지 빚더미에 깔린 상록수 차주 취재진은 단독 입수한 자료의 숫자 너머, 20년 이상 추심에 시달려온 채무자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차주들은 빚의 늪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상록수 연체채권의 이자율은 매년 두 자릿수, 많게는 20%에 달해 이자가 원금의 3~4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접촉한 차주들은 재기의 의지가 충분하나, 소득을 통해 갚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불어나면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등 삶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심을 피해 숨어왔던 삶을 후회하며 재기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상록수는 그간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어 어떤 회사인지 정보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취재진은 상록수 차주와 차주를 대리해 다수의 소송을 해 본 변호사, 이들의 채무조정을 도운 부실채권 관계자, 민간배드뱅크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 관계자를 폭넓게 만나 상록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기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고강도 추심이 이뤄지는 실태를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상록수 차주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상록수의 채무조정을 도운 부실채권업계 관계자는 배드뱅크인 상록수의 추심이 고강도로 이어지며 교묘히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도권 금융사들 지분이 70%가 넘는데도 “대부업체와 비교해도 추심 강도가 제일 강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상록수가 현재는 공적 기능이 사라진 추심회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용금융’ 강조하면서도 이익 뒤에 숨은 금융회사 취재진은 포용금융을 강조한 금융기관들이 ‘잇속’을 위해 20년 넘게 취약차주를 ‘빚의 굴레’에 밀어 넣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위해 설립된 민간배드뱅크가 고강도 추심을 이어가는 부조리를 짚고자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지점은 현재 상록수의 출자사 9사 중 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은행·국민카드·국민은행·IBK기업은행를 포함한 7개 금융사는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는 협약사라는 점입니다. 이들 금융사는 포용금융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새도약기금에 가장 먼저 포함돼 처리됐어야 할 오래되고 규모가 큰 채권은 감추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부실채권업계 관계자는 상록수 출자사가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 등 공적배드뱅크에 넘기지 않고 보유하려는 배경으로 ‘이익’을 거론했습니다. 상록수의 최초 설립 목적은 신용불량자의 재기 지원이지만, 상록수의 후순위채를 두 차례 연장해 상록수의 운영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과정에서 상록수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채권을 청산하기보단 시효(만기)를 유예해 보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상록수의 내부자료를 단독 입수한 결과, 실제로 금융사의 ‘이익’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상록수의 연체채권을 통해 출자사에게 지급된 배당액은 총 420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적게는 64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이 출자사에 지급됐습니다. 상록수 출자사에 돌아가는 후순위채 상환금액도 5년간 총 79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들 금융사가 사실상 100% 대손처리한 것을 감안하면, 포기했던 채권이 ‘보너스’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상록수의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도 금융사가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됐습니다. 단독 입수한 상록수 정관은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 사원의 동의에 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출자사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채권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록수가 특수목적법인이고 새도약기금은 자율협약인만큼 상록수 출자사는 채권의 존재를 감추면서도 새도약기금 참여를 거부해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산관리사이자 추심업체인 MG신용정보 역시 지난 5년간 7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채무자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금융당국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상록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연체채권을 숨기고 있는 사례가 더 있다는 후속보도도 충실히 이어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작성된 기사의 전 과정은 기자가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상록수의 차주는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채무기록 등을 통해 차주임을 확인했습니다. 제보자 및 업계 관계자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기사에 포함된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관련 내용과 정관을 비롯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 지급 배당액, 잔존 채권규모, 상록수의 추심구조는 모두 처음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타 매체의 반향도 컸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통신·종합·경제·방송 등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상록수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빅카인즈에 ‘상록수, 채권’을 키워드로 5월12~13일 이틀간 뉴스를 검색한 결과, 모두 189건에 달했습니다. *SBS/5년간 '420억'…"돈놀이도 정도껏" 이 대통령의 질타(5/12 저녁 뉴스) *연합뉴스/李대통령 지적 상록수 청산절차…새도약기금 外 채권까지 매각/(5/12 온라인) *뉴시스/금융위 "상록수, 청산 전제로 모든 채권 매각"…11만 장기 연체자 해방/(5/12 온라인) *MBC/430만 원 빚이 2천만 원이 돼 노후를 옥죄었다‥대통령 질타에 청산 절차(5/13 저녁 뉴스) *중앙일보/대통령이 때리자…23년 된 배드뱅크 바로 ‘손절’한 금융권(5/13 지면) *동아일보/‘상록수’ 채권 8500억중 5000억, 새도약기금으로 매각(5/13 지면) *한겨레/‘상환 어려운 빚’ 20년 넘게 추심…금융사들, 이 대통령 비판에 ‘백기’/(5월13 지면) *한국일보/李 "약탈 금융" 일갈에…금융권, 20년 넘은 카드사태 때 '채권' 정리(5/13 지면) *한국경제/"약탈 금융" 지적에…금융위 '상록수' 청산한다/(5/13 지면) *매일경제/민간 배드뱅크 직격한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5월 13 지면) 6. 사회에 끼친 영향 경향신문은 5월12일자 1면(톱)과 5면(전면)을 할애해 첫 기사 3꼭지를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오전 6시에 처음 노출되었습니다. 오전 8시6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에 경향신문 기사를 첨부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전 9시17분, 상록수 지분을 30% 보유한 신한카드가 주주 가운데 가장 먼저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카드,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 금융사들이 일제히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 문제를 국무회의 의제로 올려 “죽을 때까지 콩나물 한개 팔아서도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 감정에 맞나”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6시52분, 금융위원회가 상록수 주주사를 전원 소집한 긴급 회의에서 주주 전원은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도 캠코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23년간 추심 고통 속에 살던 차주 11만명(8450억원)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이후 즉시 대통령, 금융당국, 금융사가 움직였고 하루도 안 돼 해결책까지 마련됐습니다. 당국의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에 일각에선 정부 및 당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보도를 계기로 장기연체채권의 문제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랜 추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상록수와 비슷하게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방치된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체채권의 과잉 추심 실태가 알려지며 정부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록수 외에도 다른 장기연체채권의 실태가 보도되며 타 연체채권 역시 새도약기금으로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업계에선 상록수 문제가 보도되지 않았을 경우, 상록수가 청산되지 않아 사실상 ‘영구 채무’로 남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위해 수차례 채무가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상록수 출범 당시 20~30대가 전체 차주의 과반을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보도로 현재는 중년층이 된 이들에게 늦게나마 삶을 재건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단순히 금융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새도약기금에 제외돼 오랜 추심으로 고통받는 취약차주의 모습을 조명해 새도약기금의 필요성과 추심의 실태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기사는 5월21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외부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