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족을 이룬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형태로 다문화가족이 형성됐고, 다문화 가구원이 이제는 1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즉 각국 간 활발한 문화교류로 세계화는 숙명이 됐고, 이로 인한 다양한 인종의 유입은 필연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다문화가족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게 금전적.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괄적 정의가 복지 제도의 형평성 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범주에만 들어가면 앞뒤 따지지 않고 자국민 보다 우선적으로 금전.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온정주의에 의해 눈먼 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내용들을 비롯해 한국 이주 배경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히 다문화 가족이면 수십억·수백억의 교포 출신 자산가들까지 교육·복지 등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는다는 것을 본지가 처음으로 취재해 보도한 것입니다.
올해 다문화 가족에 지원된 총 예산은 5629억원입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쓰이는 만큼 지원 지급 기준을 새로 정비해 금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절실한 다문화가족에만 쓰여야 한다는 게 본지 보도 취지입니다.
취재 결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들은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되면 재산.소득.정착 이유 등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금전적.제도적 지원을 모두 해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수십.수백억원의 재미교포 자산가들이 한국에서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국적을 일부러 한국으로 바꿨는데도 별다른 정부의 제지 없이 혜택을 모두 받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언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다문화가족이란 이유로 모든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인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재미교포 출신 다문화가족에도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하려면 적게는 몇 달, 많게는 1~2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천억원이 되는 국민 혈세로 풍족한 다문화가족에게까지 모든 혜택이 지원되다보니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무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형평성 문제의 심각성을 제지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총괄 지휘 부서인 여성가족부도 본지 보도가 나간 뒤 어떠한 해명 자료도 내지 못하고 문제점을 인정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세밀한 지원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지가 이같은 맹점들을 처음으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전문가들을 통한 해결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본지 보도를 계기로 다문화가족이라면 연민성 차원에서 무분별적인 지원이 아닌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61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서 69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1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축소·허위신고>가 뽑혔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취재진이 이전에 공개된 재산내역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축소 또는 허위 신고된 내용을 밝혀냈다. 파장이 컸던 보도였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이통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몰래 축적> 보도가 수상했다. 취재 기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간대에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던 1만1000여명을 특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뒤 발표에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들이 어떻게 축적해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3개월여 동안 취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축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간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에 대해 다룬 보도들이 많았으나, 언택트 시대에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가 뽑혔다. 취재 기자는 사고 현장에 가서 이웃들을 통해 이들 형제가 방치되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화재 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기사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쓰이지 않고 ‘눈먼 돈’으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발전소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보도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동아일보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보도가 수상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 기사 편집 문제부터 여당 의원의 포털뉴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