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 및 분석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 간부들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처음 고발이 이뤄진 2016년부터 4년간 검찰 안팎의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에 이어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과 부의, 최종 불기소·수사중단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보도될 때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 1일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에는 수사 결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사안의 복잡성과 여론의 관심도를 감안했을 때, 관련 공소장 전문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법무부가 개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번 공소장 공개를 통해 얻게 될 공익적 이득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 기자가 기소 9일 후인 9월 10일 오전 13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적법한 취재 절차를 통해 입수했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전문 보도([단독]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와 함께 분석 기사([전문공개] 총 285번 등장... 검찰 공소장 속 '합병 총책'은 이재용)를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추가 분석 보도를 통해 독자들의 판단과 토론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 공개 이후 가장 여론의 관심을 모은 것은 삼성의 언론 대응이었습니다. 삼성 그룹 측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중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락실 차장 등이 <메트로신문> 편집국장 해고를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요구했다는 정황에 주목, 실제 당시 편집국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추가 취재해 후속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은 편집국장 교체 요구 거부 뒤 이어진 상황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재용 공소장'에 나타난 삼성과 언론] "편집국장 해고하라" 삼성 말 안들은 <메트로> 어떻게 됐나) 또한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내부 제보 공개를 통해 사안에 집중해 온 당사자들의 분석을 담은 연쇄 인터뷰([공소장 분석 인터뷰 ①] "이재용은 모른다? 그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아니었다"[공소장 분석 인터뷰②] "이재용-워런 버핏 만남 숨긴 이유? 범죄니까")도 후속으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삼성 변호인단 측 입장 전문을 싣는 등 제기된 반론도 충실히 보도했습니다(삼성 변호인단 "<오마이뉴스> 공소장 공개, 심히 유감"). 다만 일부 사실과 다른 반론의 경우, 팩트체크를 통해 바로 잡았습니다. 변호인단의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에, 실제 판결문을 입수 분석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적시한 대목을 제시했습니다(적법? 합법? 삼성 변호인단 주장과 다른 법원의 판단). 공소장 공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조사 요구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이사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직접 포털사이트나 각종 SNS에서 공소장 내용을 분석하고, 직접 결론을 내리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공소장 전문 공개와 가독성을 돕는 분석 및 기획 등의 노력은 공론장 형성과 협업 저널리즘(collaborative journalism)을 독자와 함께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 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10월 22일로 예정됐습니다. 이번 재판에 관심을 둔 시민들에게, 저희의 보도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시각이 아닌 사건 자체의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는 데 순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공소장 전문 보도의 경우 소속 언론사 <오마이뉴스> 이름으로 보도 되었고, 전문 공개와 동시에 출고된 분석 기사와 추후 이어진 후속 보도는 취재 기자의 바이라인으로 명기했습니다.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달 10일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기 전까지 기소 내용에 대한 일부 보도는 있었지만, 전문 보도는 없었습니다. 전문 공개 이후 삼성 변호인단이 같은 달 11일 입장을 배포했고, 이후 중앙일보, YTN, 매일경제, 이데일리 등 다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달 27일에는 KBS '저널리즘토크쇼’에서 '삼성과 이재용, 그리고 언론'이라는 꼭지로 <오마이뉴스>의 공소장 공개 보도를 다뤘습니다. 취재 기자 또한 인터뷰이로 참여해 공소장 입수 과정과 그 의미를 짚었습니다.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기자가 마사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공개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소장 전체를 공개하는 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소장 공개 이후 지난 2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 당시와 달리, 공소장 내용보다 공개 사실에 방점을 둔 논쟁이 언론 안팎에서 이뤄졌습니다. 삼성 그룹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지와 사법적 판단에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로 맞부딪혔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토론 외에도, 공소장 공개 이후 금융 기관을 향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공소장에 48회 등장한 삼성증권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이 관련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9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증권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소장 전문 공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단체 참여연대 또한 16일 공소장 분석 간담회를 열어 다수 매체의 추가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해 보도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