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개최 이끈 故 김홍영 전 검사 사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세계일보는 6~9월에 걸쳐 故 김홍영 전 검사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선도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직·간접적 보도 분량은 19건(지면 9건 온라인 10건)입니다. 이 중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보도와 유족 측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알린 기사 등 취재의 완결성을 더한 단독 보도는 6건입니다. 본지는 굵직한 사법 이슈들에 밀려 주목도가 적었던 본 사건을 집요한 취재와 보도 끝에 국민적 관심사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역대 11번째이자 사건 관계인의 신청으로는 4번째인 수사심의위 개최로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개인사를 넘어 검찰개혁의 핵심인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운 파급 효과가 각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檢, 후배 극단적 선택 몬 前 부장검사 반년째 조사도 안 했다 본지는 6월 1일자 지면에 김 전 검사의 가해자인 전직 부장검사 형사 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늑장수사 의혹을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사건이 배당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기초 조사인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3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세간의 보도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김 전 검사 유족 측의 심경 토로와 함께 대검찰청이 형사고발하지 않은 사안이라 검찰이 이를 뒤집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또한 대검 감찰과 전직 부장검사의 행정소송을 통해 비위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검찰 수사가 더딘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4년 전 법조계를 달궜던 김 전 검사의 죽음이 대한변협의 고발로 재차 수면위로 올랐으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흘러가던 현주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건 수사를 촉구한 최초의 보도입니다. 동시에 ‘사필귀정’이란 시민의 열망을 부채질했습니다. 사건은 즉시 재조명됐습니다. 이튿날 한 종편 방송사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저녁 뉴스 두 꼭지를 편성해 다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아무런 조치도,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만 반복했습니다. 이는 본지가 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등장한 전직 부장검사…끈질긴 공론화 노력 지속적인 보도로 김 전 검사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이 검찰을 움직이는 선결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제기든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국민적 피로도가 쌓일 것임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본 사건 처리의 당위성 대신 반감을 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각계 동향을 파악해 김 전 검사 사건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지의 ‘늑장 수사’ 의혹 제기 이후 사실상 타 언론사의 후속보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보도들입니다. 먼저 고개를 돌린 것은 변호사법 개정 작업이 활발한 정치권이었습니다. 김 전 검사 사건을 계기로 비위 전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입법이 한창이었고, 이에 법사위원 및 대한변협 측과의 물밑 취재 등을 거쳤습니다. 6월 4일자 지면에 [단독]<비위 저지르고 변호사 개업… ‘올드보이’ 영구퇴출 길 열리나>, 7월 3일자 지면에 [단독]<여권, ‘서초동 올드보이’ 법조계 퇴출법 추진>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직 부장검사가 비위 행위로 검찰에서 쫓겨나고도 버젓이 개업 변호사로 돌아왔다는 실태를 재조명했습니다. 이는 유수의 법조 전문지 등이 재차 다루면서 김 전 검사 사건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진중권 교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기사가 공유되면서 공론화가 진일보했습니다. 기자 개인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기자는 8월 한 여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변호사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4페이지 분량의 토론문에서 김 전 검사 사건을 약 1페이지 정도 할애해 정치권이 공론화에 나서주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전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눈에 띄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월 18일자 지면에 <상관 폭행에 극단선택한 검사… 4년 만에 19일 첫 재판>을 기획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당 재판에 대한 사전 보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사 중 본지가 처음으로 소개한 보도입니다. 이에 재판 당일 취재진이 몰리는 계기가 됐고, 통신·방송 등 매체에서 재판이 앞 다퉈 조명됐습니다. 이후에도 7월 14일자 지면에 <상관 폭언·폭행에 극단 선택 검사… 당시 檢 감찰 자료 법정 공개될까>, 8월 26일자 지면에 [단독] <‘상관폭행에 극단적 선택 검사’ 檢 감찰자료 법정서 공개된다>, 온라인 기사로는 <검찰 상급자 폭언에 피고는 국가…당시 수뇌부 법정 설까>, <조직적 방조 존재했나… 故 김홍영 검사 유족, 전 검사장 증인 신청> 등을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본지의 공론화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7월 22일자 지면에 [단독] <양승태 대법, ‘정운호 게이트’ 때 검사 첩보 수집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로 ‘김△△ 부장검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문건이 법정 스크린에 출력된 장면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 사건의 가해 당사자입니다. 이는 양승태 코트의 검찰 정보 수집 정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전직 부장검사를 당대 사법부 수장도 주목했다는 점을 보여줘 4년 전의 비극을 다시금 환기했습니다.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본 사건에 대한 보도량은 본지 주도 하에 점차 증가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전 언론사를 통틀어 주간에 한 손에 꼽을 정도였던 관련 보도가 수십 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본지는 취재를 통해 김 전 검사의 유족과 형사 고발사건 대리인단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8월경 언론사 중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관심을 놓지 않은 기자정신 덕분이라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취재원과의 상의 끝에 보도시기를 늦췄습니다. 타 언론사에 물을 먹더라도 수사심의위 신청에 임박해 보도를 내는 것이 검찰 압박을 극대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선행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9월9일 오전 11시경 온라인으로 [단독]<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를 출고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컸습니다. 출고 1시간여 만에 통신3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다뤘고, 소집 신청이 이뤄진 14일을 전후로 타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를 통과한 뒤 개최가 확정된 다음에도 후속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몇몇 민생 사건들의 수사심의위 신청에 대한 보도가 타 언론사에서 이뤄진 적이 있었으나 김 전 검사 사건처럼 파급력이 컸던 것은 이례적입니다. 단건 보도였다면 폭발력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 신청 불과 몇 주 만에 개최를 확정 지은 검찰의 태도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본지는 4달여에 걸쳐 저널리즘의 본령을 실천한다는 믿음 아래 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혹 제기와 관련 보도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별도 제보자 없는 본지 자체 취재였습니다. 모든 보도는 유족 측 변호인단과의 상의를 거친 뒤 이뤄졌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재차 언급되는 데 대해 유족 측의 심리적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의 연속 보도, 미약한 파동을 민의(民意)로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본지는 김 전 검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늑장 수사 의혹, 법조계와 정치권에 남은 김 전 검사 사건의 흔적, 형사고발건이 국민적 어젠다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족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 등을 단독보도 했습니다. 본지가 최초로 제기한 검찰의 ‘늑장 수사’ 의혹은 보도 이후 JTBC에서 저녁 뉴스 2꼭지로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이후 9월 유족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이뤄지면서 해당 의혹이 재조명돼 통신 3사와 MBC 등 주요 방송사, 경향 한겨레 등 종이신문에서 보도되면서 검찰 측 수사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공론화의 일환으로 제기된 보도들 역시 꾸준한 반향을 얻었습니다. 김 전 검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단독 보도는 법률신문, 로리더 등 전문지에서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경제지에서도 다뤄지면서 각계의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진중권 교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본지 기사가 공유돼 김 전 검사의 사건에 ‘잊혀질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선도적인 보도를 통해 후속보도를 양산했습니다. 대형 사건에 밀렸던 이 재판을 언론이 당연히 주목해야 할 재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어젠다 형성을 하는 데 정점을 찍은 수사심의위 신청 단독 보도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사실상 진보·보수를 막론한 전 언론사에서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멈췄던 수사 시계를 고발 10개월 만에 돌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족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이뤄진 뒤 10일만에 부의심의위를 소집했습니다. 부의심의위 당시 유족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본지가 최초로 제기한 검찰의 ‘늑장 수사’ 의혹 기사와, 역시 본지가 단독 보도한 수사심의위 신청 기사의 방송사 유사 보도가 자료로 첨부됐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대검이 형사고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 판단이 나와야 수사팀의 부담이 줄 것”이라며 본지 보도 논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부의심의위를 통과해 16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검찰은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최근에야 실시하면서 멈춰있던 수사 시계를 비로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부장검사는 유족 측에 사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부각되는 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석 행보로 김 전 검사의 검사실을 방문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자신의 SNS에 수사심의위 회부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역시 검찰개혁 완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간 검찰 구성원들의 비뚤어진 조직 문화와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 위정자들이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개혁은 조직문화 개선 등 총체적인 변화가 맞물려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3기 활동에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전 검사 사건은 검찰개혁의 핵심 동력이라는 상징적 사안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제2의 김홍영 사건 방지 입법을 가속화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비위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 입법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의만 현재 6건으로 개정 작업이 탁상공론에 그쳤던 지난 국회에 비해 진일보하는 추세입니다. 김 전 검사 사건의 공론화를 계기로 입법 취지에 직접 그의 이름을 넣은 사례도 존재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이 법조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남은 가족들이 안게 될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검찰의 묵은 관행인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뻔한 사건을 지속적 보도로 환기시켰고, 이는 작지만 집요한 보도의 중요성을 알린 성과로 돌아왔다고 자평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으며,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 피신청 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