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외면해온 지적장애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과연 개인들만의 문제일까] 지난 7월, 제주시청 앞 작은 광장인 어울림마당에서 지적장애인 7명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감금한 사건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무려 11명으로, 이들 역시 지적장애 또는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파악된 범행 기간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반 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벌어진 사회적 약자 간의 범죄를 과연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탐사K 취재는 이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접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사자 인권 문제로, 피해 지원 기관들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데 모두 공감했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취재에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인들을 만나 곪아있던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나] 피해는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갈취에 성추행 피해까지 입은 한 여성은 3년 전 지적장애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같은 지적장애인 지인 때문에 소위 ‘조건만남’에 내몰렸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적장애남성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족의 도움으로 벗어나게 된 지적장애여성도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추가 피해 내용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우리는 왜 그동안 이들의 비명을 듣지 못했던 걸까. 이번 사건 가해자들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당 중 절반 이상은 이미 폭행과 성폭행 등 전과가 있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벌 이후에도 범죄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의 고통에, 가해자는 범죄의 굴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법체계의 한계’를 꼽았습니다. 지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사법체계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징역형 외에 보호관찰이나 교육이수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절차 없이 집단교육이 이뤄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지적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사법기관의 방관이 재범을 키운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탐사K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시행중인 ‘발달장애인 대상 보호관찰 및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조건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1대1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건데,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부터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적장애가 있으니 죄를 가볍게 다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 부족한 만큼 이를 고려해 대처하자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들은 피해 현장으로 다시 가는가] 취재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건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해자들이 있는 제주시청 일대로 계속 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물음에 대부분 20대인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외롭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인관계가 단절된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가해자들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겁니다.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어머니, 그리고 곧 사회로 나가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인터뷰 내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온 지적장애인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일하는 시간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보니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고민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운영하지 않고, 공공 체육시설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배제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애초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갈 곳 없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탐사K는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대구지역의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조모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임입니다. 이때 재능봉사에 나선 특수학교 교사나 대학생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데, 그동안 짜여진 틀에만 따랐던 지적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데 만족도가 컸습니다. 결국 복지체계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보니 보복의 두려움, 좁은 지역사회 내 소문 등을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가명을 이용했으며, 경찰과 피해 지원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신뢰관계를 쌓은 취재원의 실체는 분명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해당 기사의 모든 취재는 보도된 뉴스 상에 바이라인으로 나오는 취재기자 2명(김가람, 안서연)과 촬영기자 1명(고성호)이 직접 담당했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지난 7월 ‘지적장애인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경찰 수사 발표 이후, 약 한 달 간 밀착 취재를 토대로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단순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되는 범죄와 추가 범죄,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까지 고민한 보도는 KBS가 처음입니다. 같은 이유로 탐사K 추종 보도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취재 과정에서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가해자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3년 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지적장애여성에 대해서도 가해자 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제주도는 경찰과 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기관 등과 논의 자리를 마련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단기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특히 제주지방검찰청에 ‘발달장애인 대상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을 요청했으며, 자조모임 등 여가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까지 자기권리옹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우리가 외면해온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차례 연속 보도 외에 ‘디지털뉴스’와 ‘취재후’를 제작해 포털사이트 조회 수 약 25만회를 기록,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외 취재원 보호를 위해 삽화와 이미지 컷을 사용하는 등 취재 윤리를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보도와 관련,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