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교량 관리 부실 실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심층 기획(o) - 8월에서 9월초까지 이어진 국지적 폭우에 강원도 교량 3개가 무너졌다. 9월 3일 평창 송정교와 동산 교, 8월 5일 인제 양지교가 붕괴되고, 뒤틀렸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주민의 침착한 대응으로 대형 인명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문이 컸다. 사고 당일 평창과 인제에 내린 비는 시 간당 최고 80~90mm 안팎. 이 정도 비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무너진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가 난 교량의 설치 연도와 최근 안전 검사, 보수 보강 내역 등 취재에 착수했다. 취재 과정 에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상 2종, 3종 그리고 3종에도 들지 않는 소규모 교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차 존재를 알지 못하는 노후한 소교량이 위험하게 방치되거나 ‘통과의례’ 식 육안 안전 점검만으 로 관리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사고가 난 다리 역시 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취재했다. -놀라움 속에 전국에 공식적으로 설치돼 있는 3만5천여 개의 교량으로 취재의 폭을 넓혀 나갔다. 취재의 범위와 깊이를 넓히면서 정보공개청구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 리 대장을 전수 분석하며 사고가 난 교량의 현황을 비교 대조했다.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는 노후 교량의 위험성을 방치할 수 없기에 공감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분석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취재와 제작, 분석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교량의 공통점과 안전 미비점, 관리 부실 실태, 소교량의 안전 관리 제도의 허술함을 심층 보도했다. (보도 리스트 별첨함.)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토교통부 교량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량에 대한 자료가 너무 달랐다. 한쪽에 있는 교량이 다른 쪽에는 없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교량임에도 지역 주민 외에 알지 못하는 교량들이 수두룩했다. 그렇기에 국지적 집중호우가 내린 호우 피해지역을 다니며 교량의 피해 실태와 등록 교량 여부, 최근 정기점검 여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교량 사이의 공통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야 했다. 2년을 주기로 바뀌는 자치단체 공무원들,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이런 현장의 실태를 알지 못했다. 오히려 한 가지 의문점과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전후사정을 공무원에 설명하고, 예전 서류를 찾아야 했다. 그렇기에 보다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취재 제작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더욱 현장을 찾아 실제 교량 주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취재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노후 교량 중에서도 교각(다리 기둥)의 간격이 좁은 교량의 피해가 컸고, 또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육안 점검에 의존해 반복돼 온 안전 점검의 문제, 70,80년대 농촌마을 곳곳에 이름도 없는 일명 ‘무명교’의 방치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다양한 시청자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9월 3일 평창 송정교 붕괴 사고 이후, 많은 언론 매체들이 그림이 좋다는 이유로 붕괴 사고 CCTV 그림 위주로 보도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막아낸 평창의 한 주민의 스토리를 넣어 보도하는 매체도 많았다. 하지만 KBS춘천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왜 무너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KBS춘천의 연속 보도의 반향은 행정기관의 대책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노후 교량 관리 부실’ 실태 보도 이후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노후 교량을 안전 점검하고 길이가 아주 짧아 행정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교량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 지 실태 조사 계획을 세웠고, 기존 안전 점검 방식을 정밀 안전 점검 방식으로 바꾸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대책 보도자료들이 인천시, 제주도, 경북 등지에서 언론매체에 기사화됐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함) 4. 사회에 끼친 영향 KBS춘천의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해 아직 미점검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점검해 12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로 점검 결과를 보내도록 요청했다. 또 해당 점검에서 위험성이 노출된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보강 보수할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교량 중 저지대에 낮은 높이로 설치돼 있는 형식을 띄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최근 강우빈도의 변화에 대비해 추가적인 붕괴나 유실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개축하거나 개축이 불가능한 경우 하천의 폭을 확대해 물길의 분산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각 간격이 좁은 구간의 소교량, 차량 및 인적 통행량이 많은 농촌교량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후한 소교량 중 교각 간격이 10m 이하의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지침으로 정해 자치단체에 제안할 방침이다. 예산 확보도 실시된다. 난간 등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속 협의해 내년 예산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중 310곳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시설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 부서는 이번 보도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소교량 안전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계법령 정비도 시작됐다. 이번 보도에서 지적한 제도적 허술함 중 하나가 소교량의 경우 정밀점검이 아닌 육안점검만으로 안전등급이 매겨지고 관리되고 있는 허점이었다. 보도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소교량의 안전 등급 평가를 육안 점검이 아닌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으로 하도록 ‘교량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안전 등급 판정과 관리가 가능해지리라고 기대된다. 교량 붕괴 사고가 난 평창군과 방치된 소교량에서 운전자가 숨진 춘천 등 강원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40여 년 전에 세워진 작은 교량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 지, 현재 상태는 어떤 지를 용역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보도 이후 대부분이 1억 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 겨울 하천이 말라 교각(다리 기둥)이 보이는 시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행정기관이 모르는 교량이 관리될 수 있게 된다. 현재 홍천군은 보도 이후 일부 위험 소교량 2곳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폭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오래된 다리이니까..” 라는 편견과 관행적인 인식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교량 안전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실명 인터뷰, 주민 취재 등 심층 분석으로 다양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점에서 지역 언론사의 역량과 영향력을 발휘한 보도로 평가받고 있다. 6. 기타 고려사항 -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