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재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 신문 1면을 산재 사망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빼곡히 채운,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시리즈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경향신문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산재 사망사고를 전수조사한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이어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죽음을 지속적으로 탐사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보도된 <바다 위의 김용균>은 잘 보이지 않았던 어선원 노동자들의 죽음을 조명한 기획기사였습니다. 올해 9월 보도된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재해>는 ‘바다’뿐 아니라 ‘논밭’에서도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다 위의 김용균> 기획 취재 중 취재원으로부터 농업 분야도 ‘대표적 사각지대’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명이 농작업 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이 죽음들은 산재보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기초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농촌 현장의 농업인, 농작업 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 등을 두루 접촉했습니다. 기획을 준비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온전한 농작업 재해 사망자 통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획은 농작업 재해 사망자 통계가 종합적으로 담긴 첫 보도였습니다. 그간 농업 전문지 등에서 간헐적으로 나왔던 기사는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3가지 종류 중 하나인 농업인안전보험 사망보험금 지급 통계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에는 농업인안전보험뿐 아니라 농기계종합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사망자 통계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3가지 정책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통계는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련 통계를 제출받았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농업인(3.3%) 중 연간 사망자 숫자도 합산했는데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작업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 사례 취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획 준비 초기에 적어도 하루에 1명이 농작업 재해로 숨진다는 이야기를 접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농촌에서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지 궁금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에는 총 10명의 농업인이 등장하는데 5가지 방법으로 사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3명은 직접 농촌을 찾아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3명은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경향신문의 기획 취지에 공감하고 농작업 재해자에게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제안했지만 부담스럽다며 거절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0대에 충남 논산으로 귀농한 뒤 딸기 하우스 재배를 하던 농업인이 2016년 장마철에 감전사한 사례는 유족 측과 접촉이 어려워 고인과 생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안전재해 사고사례를 모아둔 사이트 ‘농업인안전365’,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번 기획기사가 새롭게 드러낸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간 농촌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안전보건 분야에 초점을 둔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기획은 국내 농업인은 부족하나마 산재보험을 대신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65%가량 가입해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입률이 약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는 농촌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간 파악하지 못했던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기획은 단순히 농촌에서 농작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인 대다수가 자영농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농촌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힘을 잃는 만큼 농작업 안전보건을 규율할 다른 법·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 역시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회원국들은 ‘농업 분야 안전보건 협약’에서 정한 보호를, 경우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영농업인들에게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년)’에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 격인 ‘안전보건 관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돼 있지만 예산 미배정으로 이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도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없이 농작업 재해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수 정부든 개혁 정부든 대선 때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별도의 제보자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기획을 구상했습니다. 농업인 인터뷰의 경우 당사자들이 익명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농업 전문지 등을 중심으로 농작업 재해 문제를 다룬 보도는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전한 사망자 통계,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농촌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 농업인 대다수가 자영농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을 입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은 9월17일자 2면 기사(논밭에서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에서 취재기자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김지환 기자의 산재 사각지대 조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엔 ‘바다 위의 김용균’이란 화제를 꺼냈다. 이번엔 농촌의 ‘산재 사각지대’였다”며 “매일 농업인 1명이 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다고 추정되지만 이들은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농업인 대부분이 자영농이지만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망에서 비켜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SNS 등을 통해 잘 보이지 않았던 일터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농업부문 안전보건 이정표 기사다. 농림부, 고용노동부 등 당국에 정제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죽음을 계속 찾아내는 경향. ‘바다’에 이어 ‘논밭’이다”(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일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간 소외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권리에 대한 기획보도들이 일간지의 1면에 등장하는 것이, 여전히 드물기는 하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게 만든 것은 경향신문의 공인 듯하다. 어선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농촌 노동이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너무나 중요한 기사다”(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박사) 등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에 주목한 것이 유의미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노동법 연구자는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얼마 전 나라에 내는 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때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특수고용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노동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노동법이라는 틀에 담고자 하는 노동의 의미가 얼마나 자본주의적이었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깨닫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일반화를 얘기하면서도 농업인들은 안전보험제도가 있잖아하는 식의 안일함도 있었다. 깊이 반성하며, 감사하게 기사를 받아 읽는다”고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은 “농업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기사가 잘 지적해 주었듯이,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 체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재해보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 보도 이후 농작업 재해 관련 제도 개선도 예상됩니다. 지난 9월17일에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주재로 고용노동부·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주제가 농작업 재해였습니다. 기획 보도 영향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바다 위의 김용균> 기획 뒤에도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고,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던 어선원 노동자 근로·안전감독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보도 이후에도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어선원 노동자, 농업인)를 지속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