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풀고 수직개발해야 주택공급 숨통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O),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7월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하겠단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공공 참여로 인한 수익성 저하, 사업 지연 등 문제로 시장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했고, ‘무늬만 용적률 완화’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용적률 대폭 완화라는 유인책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단지가 한 군데도 없었을 정도입니다. 대책 논의가 서울시에 국한됐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도시에서 아파트값 상승세는 ‘폭등’ 수준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쏙 빠졌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묶여 한창 개발 중인 수도권이야말로 용적률 완화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는데 수도권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부일보의 심층기획 브랜드인 ‘파워리포트’로 보도된 ‘용적률 풀고 수직개발해야 주택공급 숨통’ 기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용적률 개선 대책은 적합한지, 별다른 변화 없이 20년 동안 묵은 용적률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또 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만 이해관계인인 한계를 해소하고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 주택난 해소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향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上 용적률 풀고 수직개발해야 주택공급 숨통’, ‘中 도시발전 막는 용도용적제’, ‘下 전문가 제언’ 등 3일 동안 보도된 11꼭지의 기획물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취재진은 상편인 ‘용적률 풀고 수직개발해야 주택공급 숨통’ 기사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용적률 규제에 눌려 슬럼화된 ‘초역세권’ 수원역 매산동 현장취재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실상을 알렸습니다. 수원 매산동 111-88 일대는 2006년 주택재개발팔달115-4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유망지였으나, 2012년 지정 해제됐습니다. 부지 용도변경으로 종상향해도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초역세권인데도 낙후한 골목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경기 지역에 226구역에 이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각했습니다. 중편 ‘도시발전 막는 용도용적제’ 기사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용적률 제도를 파고들었습니다. 용도용적제의 기본 취지는 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땅의 용도에 맞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지역이 아닌 상업 지역에 주거 시설을 공급하려 하면 상업 지역 용적률보다 더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수익성만 따져서 상업 지역에 무분별하게 주거 시설이 공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과거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업건축물 공실률을 늘리는 ‘나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남 풍산동 일대 근린상업용지 내 상업 건물 대부분에는 공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주거 수요는 넘쳐 집값이 천정부지인 반면, 상업 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한 탓입니다. 대안으로 대전시의 ‘연계형 용도용적제’를 취재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또는 민간임대 비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용도용적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해묵은 규제를 ‘착한 규제’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하편 ‘전문가 제언’은 용적률 완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시 공공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임대 비율이 늘어나면 내 집 마련하려는 무주택 중년층의 요구엔 미스매치’라는 비판 목소리, ‘허허벌판에 우뚝 선 49층 주상복합’을 피하려면 최대 용적률 허용 한도를 무조건적으로 늘려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각 등 정책입안자가 귀담아야 하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현장 중심의 취재로 진행됐습니다. 경기·인천 지역 일간지답게 수원 팔달 매산동, 하남 풍산동, 용인 기흥 마북동, 여주 천송동 등 수도권 곳곳을 누볐습니다. 좋은 사례를 배우기 위해 대전까지 달려갔습니다. 용적률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등 전부가 현장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지역경제 실상을 여실히 알리고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완화 보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 재건축과 재개발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보도자료를 받아쓴 기사입니다. 중부일보는 용적률을 키워드로 파워리포트라는 깊이 있는 기획물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용적률 제도 개선안 가운데 주택공급난의 핵심 대책인 용도용적제 완화를 깊게 다룬 기사로는 유일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완화와 용도용적제 정비 등 전국적인 논의가 활발합니다. 대구시에선 상업 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용적제 폐지를 골자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취재한 결과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보도 당사자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된 바도 전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