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치’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취재 착수 : “몰랐다”는 카이스트의 해명, 검증하다 ] 카이스트 이 모 교수의 중국 천인계획 참여와 기술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국내 한 경제 일간지의 보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측은 “이 교수가 중국 측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최준혁 기자는 카이스트 측 해명이 납득할만한지 기초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카이스트의 해명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교수가 중국 천인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그의 연구 과제에 국가핵심기술인 ‘라이다’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이 교수가 중국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국제 프로그램의 책임 교수로 중국에 파견된 기간에 중국 천인계획에 참여했고,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기전자공학부의 소식지 2017년 가을호와 학부 연구실 소개 책자, 그리고 중국 신화망 기사 등에 이 교수의 천인계획 참여와 그의 연구주제가 ‘라이다’라는 정보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최준혁 기자는 카이스트 측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알고도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김유대 기자와 함께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보도 제작 경위 : ‘부실 감사’ ‘부적절 면담’ 쏟아지는 방치 정황들 ] 취재진은 먼저, 청와대 청원 이후 카이스트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국회의원실에 관련 자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스트 감사실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작성한 ’이00 교수 민원 조사 보고‘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자체 조사에 착수한 카이스트 감사실은 단 17일 만인 2019년 1월 4일 “천인계획 참여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한 시기였는데도 카이스트 감사실의 자체 조사 결과에는 심도 깊은 검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교수가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서면조사로만 갈음한 반쪽짜리 조사였습니다. 취재진은 이 교수가 중국에서 수행한 연구 논문 성과 등을 보완 취재한 뒤 카이스트 감사실 반론 취재를 거쳐 ’카이스트 부실 감사‘ 문제를 1차로 단독 보도했습니다.(2020/9/14) 1차 보도 이후 감사실이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한 판단은 대학 본부로 넘긴 사실에 주목하고 관련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가장 객관적인 정보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 결과 처분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감사 처분서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관은 처분서에서 ’카이스트가 공모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서를 허위제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교수와 카이스트가 연구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는 내용의 허위 판정을 받아내는데, 이 과정에 카이스트가 도왔다는 의혹입니다. 취재진은 이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 고위 보직교수들이 참여한 ’이상한 면담‘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추적 끝에 면담 당시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 면담 결과 보고서 등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면담 녹취록을 보면, 카이스트는 이 교수가 중국에서 수행하는 연구 주제와 함께 정부에 낸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서상 연구 주제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 보직교수 등은 “민감한 단어를 빼라”거나 “나중에 중국 가서 조사를 하겠냐, 연구계획 이런 것은 알아서 쓰시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실제 카이스트가 정부에 제출한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 신청서‘ 전수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면담 직후 카이스트는 이 교수와 함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라이다‘가 아닌 전혀 다른 기술 ’라이파이‘로 기술을 변경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이스트는 문제의 ’면담‘ 이후 실제 이 교수가 중국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조사하지 않는 등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최고위급 보직교수를 대상으로 반론 취재를 한 뒤 두 꼭지에 걸쳐 2차로 단독 보도했습니다.(2020/9/21)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카이스트 이 모 교수의 기술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초 한국경제를 통해 처음 알려졌지만, KBS는 선행보도와 달리 카이스트가 안일한 대응으로 기술유출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KBS의 보도 이후 여러 매체가 KBS 보도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가 학부 소식지 등을 통해 이 교수의 천인계획 참여를 공개해 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미 관련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후 카이스트가 자체 감사를 벌였음에도 이 교수의 천인계획 참여를 저지시키지 못한 사실 등 카이스트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한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이 교수의 기술유출 의혹을 감사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보도가 다룬 ’면담‘의 적절성을 포함해 카이스트가 취한 조치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 등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떠한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