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골든타임 30분, 안전불감증·대응부실로 유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④ 제보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큰 그림의 ‘중요한 조각’은 8월 6일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원CBS 기자들의 취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사고는 발생 두 달이 가까워지며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춘천시 역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사고 피해를 ‘숭고한 희생’으로 부각시키며 신파극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 온 강원CBS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해 보상과 일부 공직자들이 입건되는 수준이 아닌 체계적인 안전망 확충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방향을 두고 취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9월 중순 무렵, 8월 6일 사고 시간대별 세부 신고 내역과 대응이 적힌 강원소방 상황보고서와 신고 녹취록을 입수하게 된다. 상황보고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수초섬 수거에 나섰던 현장 공무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의 업무 협조 신고가 11시 4분 이뤄졌다. 수초섬 수거 협조 요청이었다. 이후 30분이 지난 시각. 11시 34분 다시 소방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는 선박이 의암댐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다급한 의암댐 발전소 직원의 신고였다. 사고 직후 이재수 시장은 “춘천시가 이미 사고 당일 오전 9시대부터 수초섬 수거와 관련한 철수를 지시하고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상황보고서와 녹취록은 ‘인명구조’ 또는 ‘인명 대피’와 관련한 경찰, 소방에 대한 신고 및 유관기관 대응은 사고 직전까지 단 한건도 없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추가 취재를 통해 이재수 시장이 관련 사안을 보고받은 시간이 11시 37분, 사고가 일어난 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부재가 빚은 참사라는 ‘큰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재난 관련 법령과 춘천시 관련 조례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검토했다. 법령 등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의 책임도 있다. 법과 조례에 명시된 막중한 책임은 사고 당일 ‘활자’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수초섬 유실 협조 요청에 무게를 둔 최초 신고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예측해야할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경찰, 소방의 구조출동이 아닌 ‘수초섬 결박 지원’ 출동이라는 대응으로 이어졌다. 안타깝게 골든타임은 사고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보도 <[단독]'의암호 골든타임 30분' 안전불감증·대응부실에 유실-9월 21일> 앞서 8월 한달 강원CBS는 흩어져있던 ‘재난의 전조’들을 찾아나가는 취재와 단독, 연속 보도에도 주력한 바 있다. 사고 직후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위한 사건 발생 보도와 함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취재에도 매진했다. 많은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작업 지시 주체에 맞춰지는 분위기에서 강원CBS는 컨트롤 타워 부재 여부 등 춘천시 행정상의 문제와 인공수초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의 허점 등 사건 발생의 복합적인 요인을 찾는데 주력했다. 우선 사고 당일 위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춘천시청은 물론 경찰이 112 신고 접수 및 상황 판단, 지령 발령 과정에서 오히려 수초섬 수거에 동조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1차 골든타임을 흘려 보낸 상황을 확인해 보도했다. ※관련보도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안전불감증 빚은 참사 지적-8월 6일> 춘천시가 공식적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를 놓고 사건 직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실 확인이 필요했다. 어렵게 접촉한 실종 민간업체 직원 가족으로부터 해당 직원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직원 휴대폰에는 5일 수초섬 안전관리를 지시하는 공무원의 문자와 사고 당일 ‘춘천시 공무원’으로 저장된 전화번호로부터 오전 8시 두 차례 통화가 이뤄진 부분을 확인 단독 보도했다. ※관련보도 <의암댐 실종자 가족 "춘천시 지시 받고 작업" -8월 7일> 지시 여부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 속에 강원CBS는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았다. 사고 이틀 전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 관련 문자 대화 내용으로, 공무원의 지시를 통한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관련보도 <"비 오는데 상주? 직원 죽으면 책임지나" 춘천 수초섬 직원간 문자 -8월 10일> 춘천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정황도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의암호 주변 수상레저업체들을 상대로 수 일간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춘천시 안전총괄과가 의암호 사고 사흘 전 북한강 수계 수상레저 업체들에게 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내려진 결정이었다. 하지만 수초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부서에서는 당일 환경감시선을 투입해 수초섬 유실 방지 지원 활동에 나섰고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행정선 역시 후발대로 출발해 수초섬 결박 작업에 투입됐다. 춘천시 재난 컨트럴 타워가 상식적으로 가동됐다면 수상레저 업체들에게 영업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리는 조치와 병행해 모든 수상 재난 우려 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민간업체들의 작업 역시 중단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또 한번의 골든타임은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안전 불감증 속에 빠르게 잠식됐다. ※관련보도<[단독]'수상레저 영업정지 지시, 수초섬 수거는 조력' 춘천시 수상안전 허점-8월 11일> 또 다른 춘천시 재난 컨트롤 타워 부실 가동 사례도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신속한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안전 유지를 위해 2억 4000여만원을 들여 건조한 춘천시 행정선은 물론 춘천시 환경감시선에 블랙박스 등 영상 저장장치가 미설치돼 있다는 부분이었다. 유사시 제대로 된 증거 확보는 물론 철저한 감시 활동에도 한계가 명확한 사안이었다. 수초섬 수거 과정에서 전복되지 않고 행정선은 복귀했다. 행정선에 블랙박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단초가 됐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행정선과 환경감시선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민간업체들을 조기 단속하고 철저히 통제하는 기본 업무를 다했다면 안타까운 희생도 막고 춘천시가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불명예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관련보도<춘천시 의암댐 사고 당시 선박 2척 '수초섬 사수' 투입, 적절성 논란 8월 11일> 춘천시 의암호 참사 뒤에는 설치 업체 계획을 맹신한 춘천시 담당 부서의 허술한 행정과 이에 대한 철저한 견제, 감시를 소홀히 한 춘천시의회도 있었다. 준비단계의 관리감독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춘천시의회 속기록을 분석하던 중 지난해 12월 5일 의암호 인공수초섬 사업 예산 심사를 진행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18억원이 넘는 예산과 하천에 부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춘천시는 사업 장소가 '장마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자신했고 춘천시의회는 추가 질의나 분석 없이 사업을 용인하는 '형식적 검증' 분위기를 보였다. 정확히 8개월 뒤 그들이 자신하고 힘을 실어주었던 사업은 참사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뒤늦게 춘천시는 강원CBS 취재에 “(사고가 난 중도 선착장 부근이) 설치업체에서 가장 안전하고 작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했었다”고 책임을 넘겼다. 춘천시가 1차 검증, 춘천시의회가 철저한 2차 검증을 하고 만일에 발생할 안전사고 요인에 대안을 요구했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지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이다. ※관련보도<"수초섬 설치, 중도 선착장 부근 가장 안전" 춘천시의 빗나간 확신 8월 12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CBS ‘의암호 참사’ 취재는 새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에 맞춰 이뤄진 시 마크 교체와 이를 활용한 경관용 수초섬 제작, 이 과정에서 간과된 안전성 문제, 엿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상류 춘천댐과 소양댐 하류 의암댐이 방류를 시작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진행된 수상 수초섬 수거작업, 사고 발생 3시간 전부터 위험을 인지하고도 작업 중단과 철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취해지지 않은 점, 무엇보다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작동 마비로 작업 인력들이 의암댐에 가까워진 시점에서조차 구조를 총괄하는 소방 당국에 구조요청이 이뤄지지 않으며 골든타임 30분마저 쓸려 나간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마주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강원CBS는 사실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확보를 근거로 취재를 진행했다. 앞서 사고 피해자와 관련한 취재에서는 실종자, 사고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보도를 진행했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만 표기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9월 15일 가족들의 요청으로 남은 실종자 1명의 구조 작업이 종료되면서 의암호 사고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언론의 조명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CBS는 의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 나서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수한 참사 당일 소방 상황보고서와 녹취록을 토대로 한 분석 보도는 총체적 안전불감증, 대응부실의 정황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사였다. 해당 보도 직후 춘천시 재난안전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재점화했다. 희생자 영결식에 맞춰 기사를 마무리하는 분위기였던 타 매체 취재도 다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특히 강원CBS보도 직후 이어진 국회 차원의 재난대응 법 개정 활동에는 다수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지며 참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강원일보-9.22) 국민의힘 도당 “이재수 시장 의암호 참사 골든타임 30분 공개하라” (강원도민일보-9.22) 국민의 힘 강원도당 “의암호 참사 골든타임 30분간 춘천시장 행적 분단위 공개를” (머니투데이방송-9.22) 국민의힘 강원도당, 이재수 춘천시장에 의암댐 사고 해명 촉구 (강원도민일보-9.24) 정의당 '의암호' 진상규명 거듭 촉구 (연합뉴스-9.22) '제2의암호 사고 막자'…허영 의원 저수지댐법 개정안 발의 (춘천MBC-9.22) 허영,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KBS-9.22) 허영 의원, 제2 ‘의암호 사고’ 막을 법안 개정 추진 (G1-9.22) 의암호 참사 방지, '저수지댐법 개정안' 발의 4. 사회에 끼친 영향 사고 직후부터 이어져온 사고의 발단과 경위, 대응 부실 등에 대한 강원CBS의 의암호 참사 연속 보도는 자칫 ‘안타까운 사고’로 잊혀져갈 수 있었던 ‘인재’의 구조적인 원인과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유도해냈다. 특히 9월 21일자 <'의암호 골든타임 30분' 안전불감증·대응부실에 유실> 보도는 춘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본 보도 이후 각 정당에서는 논평, 성명 등을 통해 춘천시와 정부 차원의 의암호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보도 다음 날인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후속 활동도 이뤄졌다.※관련보도 <허영 국회의원 '의암호 참사 재발방지법' 추진-9월 22일>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재난은 반복되고 언론의 뜨거운 취재 열기는 일정 정도 이어지다 또 다른 이슈에 잦아든다. 그 사이 구조적인 문제는 방치되고 유사 사건은 재발된다. 악순환은 그렇게 이어진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CBS의 의암호 참사 후속 취재는 악순환을 막지 못한 언론의 뒤늦은 반성과 책임감에서 시작됐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강원CBS는 앞으로도 의암호 사건의 300과 29를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다른 사안에서도 하인리히 법칙의 고리를 끊는 역할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9월까지 이어진 강원CBS의 ‘골든타임 유실’ 보도와 ‘재난대응체제 강화, 개선’ 여론 조성, 국회 차원의 법 개정 활동, 외국 재난대응 신고 시스템을 소개한 전문가 제언 보도("제2 의암호 참사, 통합재난대응센터 설치로 막아야"-9월 23일자)들은 그 다짐의 시작이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