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총체적 인재’...부산시장 권한대행 검찰 송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7월 23일 저녁.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물에 잠겼다. 결국 침수된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그날 부산지역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단 한 번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날 희생자 가족들이 직접 찾아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읍소했지만, 변 권한대행은 이후에도 이들의 장례식장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침수 사고 당시 변 권한대행은 근무지인 부산시청을 비운 사실을 확인했다. 그 때 변 권한대행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확인하고 기록해야 했다. ◇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3명 사망“ 6년 만에 반복된 지하차도 침수 사고 폭우 당시 침수가 예상되는 부산지역 주요 교각과 도로는 통제됐다. 하지만 초량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다. 차량이 진입했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잇따라 발효돼 침수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막지 못했다. 부산에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부산 금정구 한 지하차도가 잠겨 2명이 숨졌다. 불과 6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각종 비판과 의문이 잇따랐다. 특히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나, 신고와 구조가 늦은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 “부산시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해야” 행정안전부 지침·지자체 대응 매뉴얼·담당자별 임무 카드 입수 부산CBS는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이 궁금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재난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했다. 취재진은 먼저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취재에 나섰다. 그 결과 부산시는 물론 일선 기초단체가 ‘풍수해 현장 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호우 등 수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0페이지가 넘는 현장 조치 매뉴얼을 직접 입수해 조목조목 분석했다. 매뉴얼은 각 호우특보 상황에 따른 대비를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을 비롯해 각 직급과 업무에 따른 대응 방침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또 재난대응 업무 담당자들은 상황 발생 시 행동을 시간대 별로 정리한 별도의 ‘임무 카드’까지 만들어 각각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잇따르고 피해가 속출하던 상황인 만큼 재난·안전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치를 내렸을 것이라고 판단해 취재하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 역시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폭우 등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수차례 공문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하차도 등 침수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각 단체장은 관련 요령에 따라 ‘정위치’에서 비상 근무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지역 재난 대비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부산시는 이러한 공문과 지침까지 받고도 취재진에게는 이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행적 확인 뒤 매뉴얼·지침과 대조…총체적 부실 드러나 자연스럽게 부산지역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산시장의 당시 행적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부산은 지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대신해 변성완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으로 시정을 총괄하고 있다. 취재 결과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산시의 재난 대응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부산시가 마련한 ‘풍수해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23일 부산지역에 단계별 호우특보가 내려진 뒤 상황판단·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 하지만 변 권한대행은 23일 호우특보가 내려질 당시 직접 회의를 주재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부산지역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23일 오후 8시쯤 부산시청이 아닌 외부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심지어 자리가 끝난 뒤에도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이 아닌 자신의 관사로 돌아갔다. 이는 집중호우 이틀 전 행정안전부가 내린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당시 행안부는 “각 단체장은 자연재해 대처요령에 따라 정위치 비상근무”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했다. 결국, 변 권한대행의 재난 대응 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이번 초량지하차도 사고 역시 대비·대응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점이 확인됐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부산시의 재난 대비·대응 태세도 폭우에 잠겨버린 셈이다. ◇ 경찰 수사력 ‘부산시장 권한대행 재난 대응’에 집중…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밝히려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당시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부산CBS 취재 결과 드러나자 수사 방향을 확대하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초량지하차도를 직접 관리하는 부산 동구청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부산CBS 보도로 변 권한대행이 지켜야 할 매뉴얼과 임무카드, 심지어 행정안전부 지침까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시청이 중점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수사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제 부산시청 안팎에서는 경찰이 부산CBS가 보도한 관련 매뉴얼과 행안부 지침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은 8월 22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부산경찰청으로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고, 9월 14일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 부산CBS 단독·연속보도 기사 목록. [방송/부산CBS 표준FM102.9] (8.6 리포트) '부산지하차도 침수' 폭우 때 시청 비운 변성완 대행 (8.7 리포트/서울) 폭우에 시청 비운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 지침·매뉴얼 어겨 (8.7 단신) 정위치 근무하라 행안부 공문에도 시청 비운 변성완 대행 (8.7 단신) 정의당, 변성완 정위치 근무 위반 업무 태만 (8.12 리포트) 부산시, '권한대행 행적 정보공개 청구' 사실상 비공개 논란 자초 (8.13 리포트) '시간대별 재난대응 임무 카드' 뒤로하고 관사 간 변성완 권한대행 (8.21 단신) 경찰, 변성완 대행 이번주 일요일 소환 조사 예정 (8.28 단신) 통합당 부산시당 비 피해 때 술 마시고 귀가, 변성완 사퇴해야 (9.14 리포트) 초량지하차도 참사 변성완 대행 등 8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9.14 단신) 변대행 기소 부산시 당혹 (9.14 단신) 변대행 다시 한 번 사과 (9.14 단신) 초량지하차도 변대행, 동구 부구청장 8명 기소 (9.15 단신)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법당국 초량지하차도 관련 공무원 엄벌해야 (9.17 리포트) 직무유기 아냐 변성완 측 주장에 법조계 처벌 될 수도 (9.18 단신) 행안부 변성완 권한대행 등 부산시 전격 감사 나서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8.6 노컷뉴스) '부산지하차도 침수' 폭우 때 시청 비운 변성완 대행…매뉴얼 제대로 안 지켜 (8.7 노컷뉴스) "정위치 근무하라" 행안부 공문에도 시청 비운 변성완 대행 (8.7 노컷뉴스) 부산 정치권·시민단체 "변 권한대행 관사 복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8.7 노컷뉴스) 변성완 "폭우 참사 당시 잃어버린 10여시간 상세히 밝혀야“ (8.12 노컷뉴스) 부산시, '권한대행 행적 정보공개 청구' 사실상 비공개…논란 자초 (8.13 노컷뉴스) '시간대별 재난대응 임무 카드' 뒤로하고 관사 간 변성완 권한대행 (8.14 노컷뉴스) 속도 내는 '초량지하차도' 수사…부산시 수사에도 집중 (8.20 노컷뉴스) 폭우 때 부산시청 비운 변성완 대행, 일요일 경찰 소환 조사 (8.22 노컷뉴스) 3명 숨진 폭우 때 관사로 간 부산시장 대행 22일 경찰 출두[1보] (8.22 노컷뉴스) "입장 표명 없다" 변성완 권한대행 22일 경찰 출두 [2보] (8.22 노컷뉴스) '초량지하차도 참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경찰 출두(종합) (8.22 노컷뉴스) 오거돈 이어 변성완 대행까지 비공개·기습 경찰 출두에 '비난 목소리’ (8.22 노컷뉴스) 6시간 경찰 조사받은 변성완 권한대행…입장은 '無’ (8.22 노컷뉴스) "송구하다" 6시간 경찰 조사 받은 변성완 권한대행 뒤늦은 입장 표명 (8.26 노컷뉴스) 3명 숨진 초량 제1지하차도, 10년 전 배수구 절반 사라졌다 (8.28 노컷뉴스) 통합당 부산시당 "비 피해 때 술 마시고 귀가, 변성완 사퇴해야“ (9.1 노컷뉴스)변성완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 가를 핵심은 "의식적 포기“ (9.14 노컷뉴스) 경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변성완 대행‧동구 부구청장 등 8명 검찰 송치 (9.14 노컷뉴스) ‘초량지하차도' 공무원 처벌받나…유족·시민단체 "엄벌해야“ (9.14 노컷뉴스) "의식적 직무 포기로 볼 수 있어" 변성완 대행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9.14 노컷뉴스) 변성완 권한대행 "무한한 책임 느낀다. 조사 성실히 임할 것" (9.15 노컷뉴스)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법당국, 초량지하차도 관련 공무원 엄벌해야“ (9.15 노컷뉴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 "지하차도 참사 특조위 구성해야" 촉구 (9.17 노컷뉴스) "직무유기 아냐" 변성완 측 주장에 법조계 "처벌 될 수도“ (9.18 노컷뉴스) '술·관사·지시無·잠'… 변성완 직무유기 혐의 핵심 (9.18 노컷뉴스) 행안부, 변성완 권한대행 등 부산시 전격 감사 나서 (9.30 노컷뉴스) "차례 도맡았던 형님 이젠 없어" 고통 여전한 초량지하차도 유족 ◇ “1차 책임은 동구청” 지하차도 통제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 던져…수차례 현장 취재 사고가 난 초량지하차도를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부산 동구청인 만큼, 구청의 일차적인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취재진은 사고가 난 직후 기사를 통해 다른 도로와 달리 초량지하차도만 통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진 바 있다. 또 취재진은 사고가 난 초량 제1지하차도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했고, 그 결과 동구청이 10여년 전 일부 지상 배수 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과 이 공사가 배수 능력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밝혀냈다. 사고 현장과 동구청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장면도 직접 포착해 단독 보도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 동구청이 지하차도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폭우 당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구청 부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구청 책임 논란·경찰 수사 등에 관해 보도한 기사 일부는 아래와 같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ㅇ(7.24 노컷뉴스) '3명 사망'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왜 통제 안 했나? ㅇ(7.24 노컷뉴스) "우장춘로 침수 잊었나?" 대비 부실했던 '3명사망' 초량지하차도 ㅇ(8.10 노컷뉴스) '초량지하차도' 수사하는 경찰, 동구청 전격 압수수색 ㅇ(8.10 노컷뉴스) "직원 소환이어 압수수색까지" 부산 동구청 '침통’ ㅇ(8.10 노컷뉴스) '동구청 압수수색·소환 조사 동시에…' 속도 내는 지하차도 수사 ㅇ(8.26 노컷뉴스) 3명 숨진 초량 제1지하차도, 10년 전 배수구 절반 사라졌다 ㅇ(9.14 노컷뉴스) "관리·대응 모두 부실" 초량지하차도 사고 1차 책임은 '동구청'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거의 모든 언론사가 관련 취재 결과를 쏟아냈다. 하지만 부산CBS 취재진은 과연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로만 봐야할지, 인명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사고 당시 재난 대비·대응 업무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부산시장은 물론 안전 책임·실무자들의 행동 지침을 담은 ‘매뉴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장 권한대행 측은 사고 당일인 23일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신의 대응 일지를 시간대 별로 정리해 CBS에 공개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의 재난 대응 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부산CBS가 관련 매뉴얼은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단독 보도하면서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산시의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과 직원별 ‘임무카드’, 행정안전부 공문에 명시된 단체장 근무 지침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취재가 진행되며 문제가 가시화하자, 부산시는 처음과 달리 방어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특히 행안부 공문과 같은 공개 가능한 문건조차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아 취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취재진은 타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을 통해 당시 행안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 권한대행 역시 취재 초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첫 단독보도 이후에는 해명은커녕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등 취재진의 사실관계 확인 의지와 방어권 보장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재팀은 취재·보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모든 취재는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거나 경찰과 소방, 부산시와 관할인 동구청,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대면·유선 접촉해 진행했다. 특히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부산시 대응 매뉴얼은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확인한 뒤 부산시의 사고 대응과 대조해 문제점을 짚어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확인을 거치거나 설명을 들었다. 부산시정을 총괄하는 권한대행의 실명이 보도되고 행적이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직접 듣거나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반론권 보장에도 노력을 다했다. 제보자와 취재원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접촉한 모든 관계인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 직후 지역·중앙 언론사에서 취재와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8월 6일 <'부산지하차도 침수' 폭우 때 시청 비운 변성완 대행…매뉴얼 제대로 안 지켜> 단독 보도 이전 이와 관련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다. 부산CBS 보도 이후 거의 모든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부산CBS가 확보한 부산시 재해 관련 매뉴얼이나 시장의 임무카드를 확보하지 못한 타 매체가 CBS에 자료를 요청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후속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개하지 못하는 수사 결과나 관련 자료는 기존 ‘언론보도’를 참고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CBS 단독 보도 관련 또는 경찰 수사 관련해 주요 언론이 보도한 후속 보도 내용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렸다. <타 매체 보도> <부산일보 8.7> 부산 집중호우 당시 변성완 권한대행, 시청 집무실 비워 논란 <연합뉴스 8.7> 부산 집중호우 때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근무 위치 논란 <한국일보 8.7> 폭우로 3명 숨진 날…부산시청 집무실 비운 변성완 대행 <매일경제 8.7> 부산 지하차도 3명 사망 보고받고도 시장 권한대행은 관사에 <프레시안 8.7> '부산 지하차도 참사' 당일 변성완 권한대행 시청에 없었다 <뉴스1 8.7> 집중호우로 부산시민 3명 숨진날, 변성완 권한대행 행보 논란 <KBS 8.20> ‘지하차도 참사’ 관련 변성완 대행 23일 소환 조사 <중앙일보 8.21>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때 시청 비운 변성완 시장대행 23일 경찰조사 <뉴스1 8.21> 지하차도 참사 관련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소환 조사 임박 <경향신문 8.21> 3명 숨진 폭우피해 때 퇴근한 부산시장 권한대행 23일 경찰조사 <부산일보 8.22> 부산경찰청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변성완 권한대행 소환 조사 중" <뉴스1 8.22> "부산에 폭우 온 날 왜 퇴근했나"..변성완 권한대행 경찰조사(종합) <뉴시스 8.22> 지하차도 참사로 고발당한 부산시장대행, 경찰이 조사중 <중앙일보 8.22> 3명 숨진 부산 폭우 때 식사 후 퇴근…부산 시장 대행 경찰 조사 <KNN 8.22> 변 권한대행, 폭우피해 직우뮤기 경찰조사 <서울경제 8.22> '3명 숨진 폭우 당시 퇴근' 부산시장 권한대행 피고발인 조사 후 귀가 <YTN 8.22> '초량 지하차도' 사고로 고발 당한 변성완 대행 경찰 조사 <뉴시스 8.22> 지하차도 참사로 고발당한 부산시장대행, 경찰이 조사중 <프레시안 8.22>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변성완 권한대행 경찰 출석 <쿠키뉴스 8.22> 부산경찰청,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소환 조사중 <연합뉴스 8.27> 폭우 때 술 마시고 귀가해 잠잔 부산시 수장 직무유기 적용될까 <경남신문 8.27> 경찰, 폭우 때 술 마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민 <한국경제 9.13>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가린다" <뉴스1 9.14> '3명 목숨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도 '인재'였다(종합) <문화일보 9.14> 경찰, 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건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 기소의견송치 <매일경제 9.14> 부산 지하차도 3명 사망은 `인재`…경찰, 부산시장 대행 기소 <MBN 9.14> '3명 사망' 부산 지하차도 사고는 인재…부산시장 권한대행 검찰 송치 <경향신문 9.14> ‘초량지하차도 참사’ 부산시장 권한대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보고 받고도 구제적 지시 안했다” <연합뉴스 9.14> 경찰 지하차도 사고 인재 결론…부산시 수장·공무원 기소의견(종합) <YTN 9.14> 초량지하차도 사고, 인재로 결론...공무원 8명 기소 의견 <뉴스1 9.14> 부산 지하차도 참사, 출입금지 전광판은 꺼지고 공무원은 직무유기(종합2보) <서울신문 9.14> 부산 지하차도 '빗물 참사' 인재..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등 檢 송치 <KBS 9.14>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산시장 대행 등 8명 기소 의견 송치 <MBC 9.14> 부산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8명 기소 <TV조선 9.14> "부산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시장 권한대행 등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9.14>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인재'.."시장 대행, 조치없이 귀가했다“ <연합뉴스 9.14> "지하차도 사고는 인재" 지자체장·공무원 형사책임 첫 사례(종합3보) <오마이뉴스 9.14> 지하차도 참사' 부산시장 대행 사과.. 정의당은 "일벌백계“ <연합뉴스 9.14> 직무유기 기소 위기 부산시장 권한대행 다시 한번 사과 <연합뉴스 9.14>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기소의견에 법조계 "책임회피 어려울 듯" <뉴시스 9.14> 폭우 내렸지만..'부산지하차도 참사'는 결국 인재 <연합뉴스 9.14> 전광판은 먹통·부산시 수장은 관사 쿨쿨…지하차도 사고 인재(종합2보) <KNN 9.14> 지하차도 참변, 시장 대행도 기소 의견 <부산일보 9.14> 변성완, ‘직무유기’ 검찰 송치…공무원 안전업무, 형사 처벌 여부 관심 <서울신문 9.14> 부산 지하차도 ‘빗물 참사’ 인재…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등 檢 송치 <한겨레 9.14> 경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부산시장 권한대행 입건 <뉴스1 9.14> '초량지하차도 참사' 변성완 부산시장 기소에 시청 '당혹’ <서울경제 9.14> '지하차도 사고' 부산시장 권한대행·동구 부구청장 기소 의견 송치(종합) <한국경제 9.14>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 '인재' 결론…담당공무원들 檢송치 [종합] <한국일보 9.14> 부산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시장 권한대행 대응 조치 없었다 <세계일보 9.15>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인재“ <연합뉴스TV 9.15> 3명사망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경찰 '인재' 결론 <JTBC 9.15>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인재..경찰 "시장 대행, 직무유기 <MBC9.15>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산시장 대행 직무유기“ <SBSCNBC 9.15> 지하차도 사고 인재로 결론..지자체장·공무원 형사책임 첫 사례 4. 사회에 끼친 영향 경찰은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는 부산시는 물론 관할인 동구청과 소방, 경찰 내부 조직까지 대상에 올린 채 진행됐다. 하지만 부산CBS의 잇따른 연속보도 이후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당시 행적을 확인하고 관련 매뉴얼과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그 결과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동구청 부구청장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부산지역 재난·재해 대비·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며 이번 사고와 피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책임을 물어 자치단체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첫 사례다.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라는 이유로 책임 소재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관행적인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등 기존 행태에서 벗어난 셈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과 기초단체장, 더 나아가 광역단체장까지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 책임을 물은 것은 부산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재난·재해 대비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에 적극성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부산CBS 보도 이후 부산시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CBS 단독보도 이후 지역 시민단체는 잇따라 성명과 보도자료 등을 발표하고 부산시의 당시 대응을 비판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또 취재진의 추적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도 각종 입장문을 내놓는 등 시민사회가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정 감시를 강화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7·23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린 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모인 토목·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CBS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사고 당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유족들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저버린 정황이 CBS 보도로 밝혀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본 보도는 부산CBS 취재진의 단독·연속보도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 재해에 제대로 대비·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또 경찰 역시 이번 보도 이후 광역단체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는 점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한다. 6. 기타 고려사항 취재·보도는 일체 외부 지원 없이 부산CBS 자체 역량으로 진행했다. 본 보도와 관련,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 신청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