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획 : 누구나 안심하고 병원 갈 권리]-불사조 의사 면허와 수술실 CCTV 법제화 논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기획(○) □ 기획 배경 ○ 아이와 병원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으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애간장이 녹는단 걸 절감합니다. 그런데 진료실 안 풍경은 묘합니다. 돈을 내는 고객은 환자인데, 부모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 성심 성의껏 아이를 돌보고 걱정해주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환자입니다. 환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철저한 ‘을’이 되는 기이한 현상. 왜일까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유독 의사들의 권위는 독야청청입니다. 여러 제보를 받았습니다. 출산 중 아이를 잃은 엄마들, 쌍꺼풀 수술을 하다 한쪽 눈이 실명된 30대 여성 등. 의료 분쟁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환자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한 해 약 5천여 건의 의료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 환자가 100% 승소할 확률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낮아도 너무 낮은 승소율. 사실 저희는 2년 전에도 비슷한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봤습니다. ○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으로 재점화됐습니다. 권 씨의 수술실이 고스란히 담긴 CCTV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식 수술 현장에서 권 씨는 환자가 아닌 마루타였습니다. 해당 의사는 여전히 병원에 있습니다. 출산 중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병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실 증명은 거의 환자 몫입니다. 의무기록지엔 아무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부분 의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케이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정으로 가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기록을 남기자고 말합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도입한 수술실 CCTV는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80%의 환자가 녹화를 원했습니다. 도 의료원의 의사들은 “막상 해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다수 의사들은 ‘의료진 인권’을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국회도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미적지근합니다.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 그렇다면 의사들의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입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5명 의원 중 5명이 의사였습니다. 규제 완화와 의약 분업을 앞두고 빅딜이 이뤄졌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모든 법의 금고형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관련 법 위반만 취소되는 걸로 느슨하게 풀어준 겁니다. 그 폐해는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 리베이트를 받아도,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열어도 의사 면허는 멀쩡합니다. 길어야 3년이면 되살아납니다. 강력 범죄는 더욱 문제입니다. 살인과 강도를 저질러도 그들은 출소 즉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로 마취된 환자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한 의사에서부터 만삭 아내를 목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까지. 그들의 면허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 발굴한 제보 외로는 정보공개청구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문제 의식을 공유한 몇몇 의원실은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2년 전에도 관련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장벽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무엇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병원 갈 권리를 위해 보도하겠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없음 4. 사회에 끼친 영향 ○ 수술실 CCTV 법제화 및 의사 면허제도 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개정안 발의가 3건이 제출됐습니다. 본 보도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부산 산모의 국민 청원글은 20만 건. 2년 전 JTBC 보도를 첨부로 한 의사들의 불사조 면허 제도를 바꿔달라는 청원은 35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신문고 답변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한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소제약사 파마킹 사건입니다. 금품을 받은 의사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정부도 근절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274명의 의사 중에 면허 정지가 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로 받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검찰의 범죄일람표만으로 의사들의 범죄를 특정할 수 없단 겁니다. 나중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질 거란 예측도 담겼습니다. 담당자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각 의사들의 범죄 판결문을 못 구해서 그냥 넘어갔단 겁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관련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