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베이루트, 석유화학단지가 위험하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② 단독기획(○) 한국의 베이루트, 국내 석유화학단지 구조적 문제점 단독 보도 방송 한 달 전, 중동에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부두에 압류돼 있던 질산암모늄이란 물질이 터져 2백여 명이 숨지고 17조원의 재산피해가 난 겁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 톈진항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해 8백여 명이 사상한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국내에도 위험물질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살아있는 화약고, 울산과 여수, 대산 등 전국 곳곳에 있는 석유화학단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일어나는 석유화학단지 폭발화재 사고만 연간 30여 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 때 뿐입니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들끓던 여론은 매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집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왜 위험한지, 사고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내 석유화학단지의 근본 문제를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대학의 관련 교수와 동행해 현장취재하고, 국내 법규의 제도적 모순들을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울산 뿐 아니라 전국 석유화학단지들이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 취급업체의 안전 불감증, 수만km 지하배관의 사고 취약성,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규제 완화와 안전수칙 무시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 개정 요구 등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연간 30여 차례 중대사고...코로나19시대, 석유화학단지에서 무슨 일이? 지난해 9월 울산항에 정박해있던 화학물질운반선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싣고 있던 화학물질이 터져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울산 하늘 전체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근로자 수십 명이 다치고,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보의 차단과 관리 부실, 안전 불감증 등 베이루트 폭발사고와 여러모로 판박이입니다. 그 뒤로도 울산에서 폭발 사고는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에만 LG화학 유독물질 화재와 대송정밀화학 화재 등 대형사고가 6건이나 터졌습니다. 왜 일까요? 환경부 등 감독기관들을 취재했더니 코로나19로 올 들어 정부의 현장점검이 중단되면서 기업체의 자체 관리가 부실해졌고, 이는 곧바로 사고로 연결됐음이 드러났습니다. 녹슬고 부서진 설비, 교체 규정 무시...“당장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다” 석유화학단지에서 일어나는 폭발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설비가 오래되면서 나는 기계적인 요인입니다. 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설비를 제때 바꾸지 않아 노후 설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인 울산대 김석택 교수와 함께 석유화학단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과 배치도를 확보해 실제로 시설물들을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벤젠, 가스, 크실렌...등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각종 유해화학물질들이 지나는 배관이 석유화학단지 안에만 수 만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설비의 상당수는 겉보기에도 녹슬고 곳곳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은 이런 노후 설비 사이로 새어나와 환경오염과 폭발사고를 일으킵니다. 취재팀이 만난 인근 주민들은 밤낮으로 계속되는 화학 사고가 불안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더구나 상당수는 화학공장 사고가 일상이 되면서 어느새 위험에 무감각해지기까지 하다는데요, 우리나라에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후진적인 사고는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할까요? 관리 사각지대 지하배관만 1만2천km.. 천문학적 예산에 손 놓은 정부 대책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하에 묻혀 보이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 배관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묻혀 있는 지하배관만 1만 2천km, 경부선 철도 길이의 약 30배나 됩니다. 공단이 조성된 1960년대 이후 조금씩 지하배관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정확한 매설정보조차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관을 밖으로 꺼내 통합 관리해야 하지만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언제 착공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지하배관 위에는 공장 직원들이 주차한 차량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공장 안에 주차장을 없애고 생산시설을 만들면서 차들이 밖으로 쫓겨 난 것입니다. 취재팀의 카메라는 지하배관 위에 각종 인화물질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까지 세워진 현장을 담았습니다. 지하배관 위 차량들은 폭발사고 때 불쏘시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전보다 돈벌이에 밀린 규제 개혁.. 한국만 위험물에 특혜 석유화학단지 설계의 시초가 된 미국은 화학물질 저장탱크 사이 거리를 안전하게 띄우도록 정합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만 해도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거리를 최소 3미터 이상 띄도록 규정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 소방법을 그대로 들여와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기업들은 소방 관련법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부지가 좁은데 굳이 탱크 사이 거리를 넓게 띄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스프링클러 등 소화기를 설치하면 거리를 1/2로 줄여줍니다. 더욱이 수많은 화학물질이 이동하는 배관은 이런 거리규정조차 없습니다. 석유화학단지에는 어떤 폭발성 물질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 곧잘 비유합니다. 아무리 첨단장치를 갖추더라도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띄우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 앞으로도 사고가 안날 것이라는 안이함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는 건지도 모릅니다. 10여 가지 관련 법 난립... 대책 마련 구호에도 무늬만 통합체계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관리를 위해 전국에 석유화학방재센터를 만들었다고 홍보합니다. 환경부와 소방본부, 노동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한 곳에 모아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는 기자에게 잘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왔습니다. 과연 그럴까? “여기는 여러 기관이 모여만 있지 전혀 협조가 없습니다.” 취재팀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편이라는 울산 석유화학방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방재센터에는 실제로 여러 기관이 파견돼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팀장조차 실토하듯 기대했던 협업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파견기관들이 각자 자기가 관할하는 10여 가지가 넘는 법령에 따라 따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 사고에 대해 수많은 기관에 똑같이 가중 처벌을 받아야할 처지입니다. 사고에 대비한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배치한 특수차량도 부실논란입니다. 석유화학단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가 1천 가지가 넘는데 분석 가능한 종류는 97종에 불과합니다. 측정 불가한 물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없으니 대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고 상황을 정보 공유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지만 지자체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재센터 내부에서조차 몇 년째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석유화학단지가 정부가 직접 관리하다보니 현지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관리권을 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는 관리가 되지만 중소규모 지자체는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다보니 거의 비슷한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자에게 자신들이 하는 일은 “산업단지 분양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재난 방재.. 사라지는 차단녹지와 자치 행정 그러면 지자체는 석유화학단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UN이 인정하는 방재안전도시에 선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을 국제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간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전대책을 거꾸로 하는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화학단지 사고 때 공해를 막아줄 차단녹지를 없애고 있는 건데요, 차단녹지를 깎아 민간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대신 효과가 제한적인 방법인 평지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차단녹지에 들어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중심 시가지에 사는 시민과 차단녹지 입주민 모두 석유화학공단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건데요,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정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국제공인을 받는 것보다 시민을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루트 폭발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최대 폭발사고 발생지인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점을 현장 취재와 관련 법규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적 미비 상황, 해외 선진 사례 비교 등을 통해 단독으로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방송 후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등에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방송 후 지역신문 관련 보도> 4. 사회에 끼친 영향 방송 후 시청자들이 인터넷 다시보기와 시청자의견, 직접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속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많았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구자근 구미갑) 요청으로 본 방송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석유화학단지 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또 석유화학산업단지 사고가 주요이슈로 다뤄지며 관련 제도 보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등 지자체도 석유화학단지 관리권의 지방이양을 다시 요구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기구조직 정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베이루트 폭발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최대 폭발사고 위험지인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문제점을 기획하여 현장 점검과 통계자료와 폭발사고 원인 분석, 정부 대책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하여 사회적 공감을 얻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고 평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