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이해충돌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건설업자? 국회의원? 피감기관서 430억 수주 “한 번 따내기도 어렵다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박 의원의 가족 회사들이 번번이 따간다” 박덕흠 의원에 대한 취재는 짤막한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박 의원에 대한 이 짧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 발주 공사들의 수주 내역 자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자료여서인지, 누구도 쉽게 자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서울시, 철도시설공단, 두 곳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가 서울시 한 곳에서만 수주한 공사가 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두 박 의원이 국토위원과 행안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따낸 공사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박 의원의 아들 회사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아예 특정한 신기술을 쓰라고 맞춤형 발주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시기 국회 속기록을 뒤져 보니,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더 많이 쓰라”고 서울시에 압박한 발언도 발견됐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박 의원이 역임한 전문건설협회 회장 시절 협회 자금 남용의혹과 서울시 공사를 따내기 위한 담합 가담 의혹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 의혹을 추적해 최초로 보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논란이 돼 온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결책을 고민했으며 정리해 보도를 마무리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설정부터 대안모색까지 고민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2) 집값 폭등, 왜 시작됐을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 정부 대책을 비웃듯 고공행진을 거듭됐습니다. 이 집값 폭등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부동산 취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2014년까지 정체돼 있던 서울 아파트값이 정확히 2015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9% 올랐습니다. 폭등의 시작점은 2015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값 폭등이 시작된 걸까? 그 답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날 부동산 3법, 이른바 재건축 특혜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1)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더 유예 , (3) 재건축 조합원 최대 3주택까지 수분양 허용 분양가를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마음대로 대폭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얻은 불로소득은 최대한 챙겨주는, 건설사와 재건축 소유주들만 위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법안들이었습니다. 당시 집값 규제 대폭 완화를 밀어붙인 정부(국토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도 3법 통과에 합의해주었습니다. 3) 누가 왜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표를 던졌을까? 강남 재건축은 집값 폭등의 꼭짓점에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연쇄 폭등의 꼭짓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 법을 통과시킨 걸까? 3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뽑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법 모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27명 가운데 21명이 강남 3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가 소유한 재건축 아파트에 큰 혜택을 주는 법안에 자기가 찬성표를 던진다?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재건축 특혜 3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반포주공아파트 14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법통과 뒤 이 아파트 값은 6년 사이에 23억 원이 올랐습니다.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법으로, 막대한 잠재적 차익을 거둔 겁니다. 박덕흠 의원 역시 2014년 12월 재건축 특혜 3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강남 아파트 2채 값만 73억 원이 폭등했습니다. 이후 후속 취재를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은마아파트와 반포주공1단지를 소유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4)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저항 투기꾼들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현 정부. 그런데도 왜 집값은 잡히지 않을까? 투기꾼들은 뛰고 나는데, 정부 정책은 왜 느슨하고 무디기만 할까? 스트레이트는 집값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기재부 관료들에 주목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간 이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 재산공개 대상자 294명 중 다주택자가 42%, 강남 아파트 소유자는 34%로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129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6%, 강남 아파트 소유자는 53%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2007년부터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정책을 흔들었고, 기획재정부 역시 보유세 강화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토부 관료들의 경우 퇴직 이후 건설업계의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사례도 많아 건설사와 유착 관계도 심각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스트레이트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부동산 3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뽑아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통해 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3법 모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27명 가운데 21명이 강남 3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집값 폭등의 직접 수혜를 보는 강남 아파트 소유자는 49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가 소유한 재건축 아파트에 큰 혜택을 주는 법안에 자기가 찬성표를 던진다?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 역시 구체적인 수주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현역 3선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내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 그리고 서울시 의회를 통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철저하게 자료를 기반으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 박덕흠 의원 국토위원직 사임, 국민의 힘 ‘탈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스트레이트 보도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은 박 의원의 국토위 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6년 동안 놓지 않던 국토 위원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몇 의원실에서 추가 자료 조사가 진행됐고, 수주액이 수천 억 원으로 늘어 추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국민의 힘을 탈당했습니다. "통합당 박덕흠 가족 기업, 피감기관 공사 400억 수주" 이해충돌 논란 (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482544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박덕흠“국토위 사보임 요청”(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890527 박덕흠 “사리사욕에 의원 권한 사용 안해…국토위 사보임”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16 2. #주호영23억, 네티즌들의 해시태그 운동 방송 이후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첫 방송이 나가는 동안 달린 실시간 댓글은 9천 건에 육박했고, 접속자 수도 폭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SNS를 통해 #주호영23억, #박덕흠73억이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다수의 중앙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들이 스트레이트를 인용하거나 네티즌들의 해시태그 운동을 다루는 방식 등으로 기사화했습니다. "기사가 한 줄도 없다" 네티즌들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 (미디어오늘) https://news.v.daum.net/v/20200729152921926 [뉴있저] “집값 폭등 주범은 2014년 부동산 3법... 주호영 의원도 23억 벌어” (YTN) https://youtu.be/lPRthvC3JzQ 4. 사회에 끼친 영향 국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동참 보도 후,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 수주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 나섰습니다. 특히 천준호, 진성준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수주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해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인 고민꺼리로 부각됐습니다. 검찰*경찰의 수사 본격화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단체와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들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각 사정 기관에서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박덕흠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 수사착수…고발인 조사(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4327&ref=A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본격 논의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계기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며 나섰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사전 차단”...'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목소리 드세 (세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00634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연속 보도를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수도권 집값 폭등의 시작점을 짚고 그 원인과 내막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에 천착하여 그 실태를 5회에 걸쳐 고발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방대한 양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재건축 특혜 3법을 통과시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그 여파로 집값이 폭등하게 된 매커니즘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파헤쳤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 행태를 분석하여 언론이 도리어 집값 폭등을 부추겨 온 이중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건설사와 언론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 등 구조적 문제점도 심층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인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건설 수주를 받은 사실을 단독 취재해 우리 사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재 과정은 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의 정당한 정보 수집 준칙에 따라 객관성을 유지한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보도 대상자인 국회의원들의 반론을 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며, 충실하게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사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이트가 조명한 국회의원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프로그램의 앵커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론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에 지난 달 16일 기자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정당한 보도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