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의 비밀’...도매시장의 수상한 거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역의 농업법인 문제를 집중보도한 지난 6월. 지역 건설사 회장이 농업법인을 차명 소유하면서 불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보도한 직후였다. 취재 기자의 전자메일로 농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들어주는 곳이 없어 말하지 못했는데 KBS가 보도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사연부터, 도매시장의 횡포로 제 값을 받지 못해 이웃 농민이 자살했다는 제보까지... 눈물없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절절한 농민들의 사연에 ‘농산물 유통’에 대한 취재를 결심하게 됐다. “ 판로를 뚫지 못해서 여기저기 빚을 졌었어요. 죽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양파며 단호박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팔아줬을텐데…” -제주도 농민 윤순자 씨 제주도에서 만난 농민 윤순자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주도에서 10년이 넘게 유기농 농사를 지은 고 씨 부부가 숨진 건 지난해 7월. 파종시기를 넘길까 새벽 3시까지 수만 평의 밭에 씨를 뿌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안방에서 숨져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시신을 수습해 119구급차를 태워보낸 남편은 그대로 창고에서 스스로 세상을 져버렸다. 숨질 당시 부부에게는 수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3년 동안 지척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윤순자 씨는 ‘모든 게 농산물 유통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 정책은 도매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민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 농산물을 중간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일이 잦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들여 도매시장을 짓고, 이곳에서 모든 농산물을 유통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준법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보면 도매법인들은 농민들이 가져온 농산물은 무조건 받아서 경매에 부치거나 판로를 찾아주게 돼 있다. 세금으로 개설한 도매시장의 의무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유기농 농산물의 경우 모양새도 농약을 친 것에 비해 예쁘지 않고, 크기도 작아 일반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도매시장에 출하해 봤자 일반 농산물의 3분의 1 가격도 못 받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윤 씨는 또 유기농 농산물을 찾는 소비처를 찾으려면 인력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도매법인들이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농민들의 농산물을 받아서 판로를 열어주고,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받게 해줘야 하는 도매시장. 도대체 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농민들은 농산물을 팔기 힘들고, 헐값에 농산물을 넘기고 있다고 말할까? 직접 그 곳에 뛰어들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기로 했다. ■기자가 쪽파 2톤 출하해봤더니… 경매는 건너뛰고 물량 가격은 축소 보고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덮쳤던 지난 달. 농민의 도움을 받아 쪽파 2톤을 수확해 화물차에 싣고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해봤다. 기자가 쪽파를 출하한 날은 8월 13일. 태풍 끝물로 가락시장 쪽파 가격이 1kg에 6,900원까지 치솟았던 때다. 광주서부도매시장 쪽파 경매장에 도착한 시각은 12시 40분. 한시 반에 경매를 시작한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역반이 나타나 저희가 출하한 쪽파를 가져가 버렸다. 경매는 사실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다. 그래서 경매를 거치면 당연히 가격이 나와야 한다. 쪽파를 가져갔으니 경매가 끝난 건지, 그럼 가격이 얼마나 나왔는 지 기자가 묻자 중도매인들은 ‘시장에 가져가 팔아봐야 한다’며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경매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쪽파 가격은 경매 다음날에야 중도매인이 농민의 계좌로 알아서 입금됐다. <KBS뉴스9>기자 출하 vs 관리사무소 기록 물량 그런데 이상한 건 경매 가격이었다. 기자 쪽파 2톤을 출하해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일 광주서부농산물시장 관리사무소에 보고된 물량은 8톤에 1,333만 원이었다. 가격이 심각하게 축소 보고된 거다. 혹시 이날 하루만 그런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일주일에 한 두차례 씩 경매장을 찾아 들어오는 트럭을 한달 가까이 영상으로 기록했다. 매일 쪽파 2톤을 실은 트럭 10여 대가 경매장에 나타나 물량이 10~20 톤에 달했지만, 관리사무소에 보고된 양은 6~9톤이었다. 경매량도 축소한 거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해당 도매법인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전 임원을 수소문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도매법인들은 경매 가격은 7%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농산물 수집’과 ‘경매’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광주 서부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이 120여 가지에 달하다 보니 모든 품목의 수집과 관리가 어렵다는 거다. 이 때문에 농산물을 사가야 할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대신 산지수집 업무 등을 대신 해주고, 도매법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중간에서 일부 챙긴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을 관행적으로 축소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 5 차가 경매에 오면 1 차나 2 차 올려요. 중도매인들이 양을 맞춰줘요. 몇 개는 올리고 몇 개는 도매법인 몫으로 인정으로 해주고 축소해서 보고해요” -도매법인 전 임원 ■지역 농산물 유통하라고 했더니… “비용 많이 들어” 서울서 사다 팔아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은 ▲농산물 수집· 유통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이다. 도매법인 소속 경매사들은 주요 농산물의 산지를 돌아다니며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 지 경매에 낼 건지 농민들에게 묻고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이런 농산물 수집 역할을 하라고 지자체에서는 도매시장을 세금으로 지어서 도매법인에게 운영권을 준다. 도매법인은 농민들이 낸 농산물을 경매에 부쳐주는 댓가로 경매가의 7%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매법인 88곳의 수수료 수입은 6천 억 원을 넘었다. <사진>서울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사들이는 광주 도매법인 그러면 도매법인들은 농산물 수집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갔다. 지역 도매법인들이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주로 사다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락시장 채소동에서 여러 날을 지켜봤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각 가락시장을 찾는 한 화물차가 눈에 띠었다. ‘광주광역시 도매법인’ 이라고 적힌 5톤 트럭. 그 트럭은 채소동에 주차를 한 뒤 밤 11시까지 오이며 상추, 느타리 버섯 같은 채소를 가득 채우고 가락시장을 떠났다. 취재진은 해당 트럭을 따라갔다. 고속도로를 탄 트럭은 4시간여를 달려 광주서부농산물 시장에 도착했다. 새벽 2시. 트럭이 싣고 온 채소들은 광주 도매시장 경매장에 차곡차곡 쌓았다. 새벽 4시. 이렇게 싣고 온 채소는 마치 농민이나 산지유통인들이 출하한 것처럼 꾸며 경매에 부쳐졌다. 가락시장 상인->산지출하인 등록해, 불법 ‘매수거래’ 어렵게 해당 도매법인 전 회계담당자를 수소문해 만날 수 있었다. 직원이 내놓은 자료는 더욱 놀라웠다. 문제의 도매 법인이 이렇게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떼다 판건 2017년부터. 회계자료를 분석해 보니 올해 8월까지 2년 반 동안 농산물 74억 원 어치나 됐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비문가인 취재진은 이런 행위가 불법인 인지 알 수가 없었다. 1980년대에 제정된 농안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누더기가 돼 있었다. 취재진은 농산물 유통 전문가와 회계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6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취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법한 지 따져봤다.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해당 도매법인의 거래 행위는 ‘경매’로 위장한 불법 ‘매수거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3각 확인을 위해 광주의 도매법인과 거래한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에 대한 조사도 따로 벌이기로 했다. 감독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취재사실 확인 협조’를 요청해 중도매인들의 거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다행이 처벌에 엄격했던 서울시 공사가 중도매인 5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매수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려줘 보도를 할 수 있었다. 관련법에는 도매법인을 개설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경매에 부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피치 못할 경우 허가를 받고 사올 수는 있지만 도매시장 인근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물건으로 한정된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정지’는 물론 ‘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이 도매법인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2년 반 동안, 개설자인 광주광역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수차례 문제의 도매법인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어렵게 만난 도매법인 대표는 ‘불법’으로 농산물을 떼다 판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도망치 듯 자리를 피했다. 법인이 불법 매수거래를 시작했던 2017년에 매수거래를 담당했던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직원은 ‘100가지가 넘는 채소를 모두 사들여서 경매에 부치는 것보다 가락시장에서 사오는 게 관리비용이 덜 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매법인이 물량을 못 맞춰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회사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물량을 서울에서 끌어와서 유통을 시킨 거죠” -도매법인 전 직원 <사진> 불법 ‘매수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법인 대표 ■농민 ‘출하손실보존금’도 가락시장으로 … 도매법인의 황당한 계산법 전 직원을 통해 확보한 회계거래 장부를 보던 중 이상한 단어가 눈에 띄었다. 바로 ‘보상액’이라는 단어였다. 회계 장부를 보니, 해당 법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가락시장 농산물 39억 원 어치를 사다 판 뒤 4억 8백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적혀있었다. 2년 반동안 지급한 금액은 14억 원이 넘었다. 이 보상금은 무엇일까? 도매법인의 감사보고서 10년 치를 살펴봤다. 해당 도매법인은 매해 ‘출하손실보존금’으로 4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었다. 금액이 일치했다. 내부 회계장부에 적혀있는 ‘보상금’이라는 단어가 ‘출하손실보존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출하자손실보전금'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경매에 부쳤을 때 경매 낙찰금액이 평균 가격보다 낮을 경우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일종의 농민 보호장치인 셈이다. 해당 법인에서 오래 근무한 전 임원을 수소문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도매법인이 가락시장 물건을 떼 와서 광주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부친 뒤 일부 손실이 나면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하자손실보전금'을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해서 손실금을 보전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전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인들은 보전금을 받지 못했어야 했다. 광주에 농산물을 팔았다는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을 한 명 씩 만나서 사실을 확인해봤다. 상인들은 “보조금이나 보존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해당 도매법인이 중도매인들을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뒤 대신 경매에 부치고 일부 손실을 본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자손실보존금’으로 손실을 메운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상인들은 보존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도매법인 대표는 현재까지 어떤 해명이나 반론도 내놓고 있지 않다. 농민단체들은 해당 도매법인의 허가 취소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 가격의 절반은 유통비용…도매시장 운영위원회는 ‘도매법인’ 판 취재진은 석 달 동안 도매법인들의 영업 실태를 살펴봤다.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일부일지 모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에서 농가가 벌어들이는 비율은 2017년 기준 55.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유통비용인데 절반에 달하는 셈입니다. 농민이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낼 때 드는 운송비와 도매시장 수수료, 하역비 등 직접비가 15%, 상인들이 취하는 이윤과 각종 간접비가 29.1%다. 이런 상황은 농산물 작목별로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조만간 식탁에 오를 ‘가을배추’를 한번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가을배추의 유통 비용율은 무려 56.5%나 된다. 재배한 농민들보다 유통과정에서 돈을 더 떼가는 것이다. 그나마도 10년 새 나아진 게 이 정도다. 2008년에는 유통 비용율이 72.4%나 됐다. 농민 이갑성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다. 이 씨는 도매법인들이 하역비나 다른 부대 비용을 추가로 떼는 일도 잦다고 한다. 취재진은 이 씨의 판매 원표(영수증 개념)를 확인해 봤다. 지난해 이 씨가 부추 100상자, 400kg을 경매에 내서 손에 쥔 돈은 7만 원. 이 가운데 하역비와 운송비 등을 떼고 이 씨 손에 남은 돈은 4만 2천 원에 불과하다. 하역비 등을 정률(판매 가격에서 일정 비율(%)로 떼는 것)로 계산해야 하는데 도매법인 임의로 정액(일정 금액을 떼는 것)으로 계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도매법인이 떼 가는 수수료와 하역비 등을 결정하는 곳은 도매시장 운영위원회다. KBS가 확인해보니 광주 서부도매시장의 경우 운영위원 16명 가운데 농민은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도매법인 대표거나 상인 격인 중도매인들이다. 이렇게 꾸려진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도매법인의 수입은 경매를 통해 떼 가는 수수료다. 법정 최대 수수료는 7%로 정해져 있는데, 이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광주지역 도매법인들의 수수료는 7%에 못박혀있다. 또 KBS가 보도한 것처럼 도매법인에 불법 행위가 있을 때 도매법인의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곳도 운영위원회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매시장 역사상 불법을 이유로 도매법인의 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음. 농정신문 등에서 보도. 4. 사회에 끼친 영향 KBS보도 직후 광주광역시는 ‘불법 매수거래’, ‘경매 허위 보고’, ‘편법 정가수의 매매’ 등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법인 5곳에 대해 전수조사와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또 이런 불법 거래에 지역 도매법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 도매시장인 ‘가락 시장’ 상인들까지 연계돼 있다는 보도 내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국 도매시장을 전수조사하기로 공문을 시행했다. 또 KBS가 보도한 ‘도매법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서울 등에서 사다가 팔면서 수수료만 챙긴다’는 지적에 대해 매해 진행하는 도매법인 평가 지표에 ‘지역 농산물 거래 비율’을 추가하는 등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민형배 의원 등이 KBS보도를 인용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석 달에 걸친 취재 기간 취재기자가 도매시장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도매법인들의 행태를 현장에서 집요하게 취재했음. 또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불법 ‘매수 거래’, ‘경매 축소 실태’, ‘상장 예외 거래 악용’ 등 도매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불법을 확인했음. 그 결과 최초보도인 ‘기자가 직접 쪽파 경매해봤더니’ 보도는 유튜브에서 조회 수 51만 회, 댓글 3,500개가 달리는 등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냄. 또 광주 농민단체들은 KBS가 보도한 ‘도매법인’들의 해체와 광주시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열었음.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국 도매법인을 전수조사하고, 재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함.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도매법인들의 불법거래 실태를 수면 위로 드러내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수작이므로 ‘이달의 기자상’에 추천함. 6.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