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수백억 지원금 엉터리 집행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환경난민 명덕마을 주민들> 경남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평화로운 농촌마을 바로 옆에는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하동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있다. 마을과 발전소간의 거리는 불과 130m. 발전소 굴뚝에서는 각종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이 뿜어져 나온다. 마을에서는 암환자와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다 최근에는 고압송전탑과 생활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주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명덕마을 이주대책을 취재하던 도중 한 마을주민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다. <그 많은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돈 안벌어도 된데.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많이 받아먹는 줄 알아. 나는 한 개도 받아 먹는게 없는데...” 명덕마을에 사는 한 어르신의 증언이다. 일상적인 취재과정에서 접한 단순 제보였지만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주민의 얘기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지원금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다고 한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 내역은 하동군 공무원과 발전소, 일부 주민들만 알 수 있는 이른바 차단된 정보였다. 이에 취재진은 과연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우선 하동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사업내역을 확보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 10년간 하동화력 주변 지원금은 289억, 세부 사업항목만 천 백여개에 달했다. 막대한 자료인 만큼 분석기간만 한 달여 정도가 걸렸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일일이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말이 주민 지원금이었지, 정작 주민은 빠져 있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 “건강예산은 0원”> 우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가장 심한 명덕마을의 사업내역부터 확인했다. 지난 10년동안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289억, 하지만 명덕마을에 지원된 금액은 불과 1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명덕마을 안길 정비, 배수로 설치나 배수로 정비 등에 쓰였다. 주민 건강검진비 등 피해지원은 단 한푼도 없었다. 여기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아닌 지역에 지원금이 쓰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동읍 마을쉼터 정비에 2천만원, 옥종면 오리농장 전기 설치에 천 6백만원 등이 단적인 사례다. 정작 주민은 암으로 죽어가는데 지원금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면사무소와 면장실 수리는 물론이고 마을 이장단 견학, 군정 홍보 간담회 참석자 보상 등에도 지원금이 사용됐다. 군 자체 예산을 들여야 할 곳에 지원금이 사용된 것이다. 하동군청과 발전소가 있는 금성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담당자가 휴가라거나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발전소 주변지원금은 눈먼 돈?>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지원금 항목들을 확인했다. 지원금 항목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지원금 항목들은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 크게 7가지 항목이었다. 하지만 법적항목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금을 집행한 내역들이 많았다. 도로명주소 문패 달아주기 사업 4천만원, 경로효친사상, 보훈의식 고취사업 3천만원 등이 단적인 사례였다. 이른바 주먹구구식 편성이었다. 여기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까지 어기고 있었다. 하지만 여태껏 지원금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없었다. 이른바 밀실 심의로 지원금이 쓰여지고 있었다. 공무원과 사업 심의를 결정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원금을 유용한 정황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전소 지원금 밀실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 그렇다면 발전소 주변 지원금 심의는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발전소 주변 지원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확보했다. 심의위원회가 사업을 심의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올리면 돈이 내려오는 구조이다. 하동군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무원이나 군의원을 제외한 심의위원들은 군청이나 발전소 측에서 추천한다고 한다. 정작 피해를 호소하는 명덕마을 주민들은 빠져 있었다. 지원금이 주민 건강보다는 단순 토목공사 등 허투루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의위원 명단을 확보한 뒤 심의위원들의 직업도 확인했다. 주로 마을이장이나 지역 발전협의회 회장 출신들이 많았다. 그런데 한 심의위원의 주요 이력에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적혀 있었다. 취재진은 주변 주민들을 수소문해 해당 심의위원이 건설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단순 토목공사에 많이 쓰이는 만큼 해당 심의위원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을 따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됐다. 일단 하동군에 해당 심의위원이 발전소 주변 지원금 사업을 따냈는지 확인하려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취재를 거부했다. 이에 하동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했다. 해당 건설업체 대표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심의위원이었다. 하동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해당 건설업체가 따낸 공사계약을 일일이 살펴봤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명덕마을 안길 공사와 윗담길 보수공사 등 3건의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금만 5천 8백만원, 공사 규모가 작다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심의도 하고 공사계약까지 따낸 것이다. 더군다나 이 업체 대표는 발전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었다.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몸속에서 발암물질 검출> 지원금 부분과 주민들의 암발병 부분 등 투트랙으로 취재를 진행했다. 하동군과 발전소 측은 발전소와 암의 상관관계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취재진이 직접 발전소와 암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기로 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로 국립 환경과학원과 동아대에서 명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항목들을 확인했더니 명덕마을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명덕마을 주민 390명 중 100명에 한해서만 체내 중금속 조사가 이뤄졌다. 취재진은 주민들로부터 체내 중금속 조사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 결과 충격적이었다. 한 주민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국내 표본조사 결과치보다 10배나 높았다. 실제 이 주민은 대장암 환자였다. 1급 발암물질인 수은과 카드뮴도 주의수치였다. 실제로 몸속에서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나온 주민들이 속출했다. 비소와 수은, 카드뮴 등은 석탄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다.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조사 자료는 발전소와 암의 상관관계를 따지는데 중요한 단서였다. <명덕마을 말고도 암환자 마을 또 있었다> 하동화력발전소 바로 옆 명덕마을 말고도 암환자 마을이 또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부터 취재가 시작됐다. 주민들도 다른 마을에도 암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느 마을에 얼마나 많은 암환자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명덕마을 말고는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동군도 나서지 않았다. 이에 취재진은 명덕마을과 가까운 광포마을부터 주민 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일일이 마을 주민들을 만나며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암환자 15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덕마을 말고 암환자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국내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취재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해당 마을의 암환자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재분석했다. 그 결과 발전소 주변에서 폐암사망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뽑아낼 수 있었다. <발전소와 가까울수록 호흡기 질환율 높아> 발전소 주변에는 암환자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자 역시 많았다. 특히 천식환자가 많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호흡기 질환자 수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을 수는 없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조사가 끝나면 알려준다고 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의 비공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발전소 반경 거리별로 호흡기질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낸 자료였다. 취재진은 거리에 따라 조사대상 인구수와 호흡기질환자 수의 비율을 대조해봤다. 그랬더니 발전소와 가까울수록 천식과 폐렴,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전소가 암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하는 자료였다. <하동군 뒷북행정에 대책도 엉터리>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엉뚱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KNN 보도 이후 하동군에서는 뒤늦게 지원금 문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에서는 발전소 주변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주민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공문 내용만 봐서는 하동군이 지원금 문제를 재정비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발전소가 있는 금성면사무소에 찾아가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취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금성면에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안에 건강검진비를 포함시키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당장 이달 중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지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여기다 하동군 역시 지원금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고 일선 면에 공문하나 보낸 것이 전부였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가 없는 KNN 단독보도였다. 특히 부산 민언련에서도 이번 발전소 기획보도를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명덕마을은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침묵하면 안 될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로 꼽은 마을이다. 민언련은 이번 보도가 현장 주민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주민 목소리로 담아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분석으로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는 사례를 찾아내 설득력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 8월 셋째주 지역언론 톺아보기-좋은 보도 선정 http://bssiminnet.or.kr/wp/?p=6411 타매체 반향 8월 23일 <오마이뉴스> 주민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 고발한 KNN 9월 2일 <메디컬투데이>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발암물질 노출 9월 22일 <오마이뉴스>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국감 촉구 9월 22일 <MBC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국감 요청(단신) 9월 22일 <KBS 창원> 환경단체, 하동화력 사업비 철저히 조사해야(단신) 9월 23일 <경남도민일보> 발전소 피해지원금 부정사용 조사해야 9월 28일 <월요신문> 한국남부발전 화력발전소 주민건강문제 국감 오르나 4.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10년간 수백억에 이르는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은 물론 명덕마을 말고도 암환자 마을이 더 있다는 사실이 KNN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하동군에서는 묵살했다. 결국 KNN 취재진이 발로 뛰며 추가 암환자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보도 이후 명덕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도 발전소 주변 지원금 문제를 국감에서 다뤄달라고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김정호 의원도 발전소 주변 지원금과 주민 건강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문제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발전소 주변 지원금 문제를 다루기로 했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준비 중이다. 특히 하동군이 내놓은 대책마저 엉터리여서 이참에 건강검진비나 의료비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민건강을 위해 쓰여야할 막대한 지원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대조해서 실제 피해 주민 건강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점을 파헤쳤다. 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각종 토목사업에 쌈짓돈처럼 지원금을 빼 썼다는 점, 그리고 발전소 주변 피해 마을 주민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지원금 항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자료와 호흡기 질환자 통계 등 관련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재가공했고 발전소와 암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