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요양병원, 감시받지 못한 약물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코로나 19에 가려진 요양병원 노인 인권 최초 조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 면회 금지 반년이 지남. 이 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의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KBS에 다수 접수. 욕창이 악화됐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사전에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음.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나, 사회 의제화가 안 됨. 방역에 초점을 둔 팬데믹의 상황에서 자칫 무시되기 쉬운 요양병원 노인들의 인권을 잠입 취재와 전문가 검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 자료 등을 최초 입수해 다각도로 조명. 비슷한 문제를 더 먼저 심각하게 겪은 미국 취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복지 가야할 길 국제적 시각에서도 분석.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코로나 19 면회금지 요양병원 실태…화학적 구속> KBS에 들어온 요양병원 피해 사례 확인을 위해 검증된 간병인을 섭외함. 이후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이뤄진 요양병원 잠입 취재를 통해 면회 금지 기간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인 노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 욕창 관리에 소홀하고, 환자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감염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다른 환자들과 같이 두는 공동병실 문제 등이 드러남. 가장 중요한 것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요양병원 잠자는 약’의 실체가 카메라에 잡혔다는 것. 혼잣말하는 할머니에게 진정제로 의심되는 영양제를 투약하거나, 노인들에게 약을 주고 재우는 요양병원들의 화학적 구속 현장이 영상 취재됨. <화학적 구속 일부 병원 일탈 아닌 전체 요양병원 업계 문제> KBS 카메라에 담긴 화학적 구속의 현장이 일부 요양병원들의 일탈이 아닌 전체 업계에 얼마나 퍼진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양병원들의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 자료 6개월치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국내언론 최초로 확보함. 기준 약물은 미국 FDA에서 치매환자 등 노인에게 투약하면 사망률 최대 1.7배 증가, 뇌혈관질환 3배 증가, 돌연사 위험까지 부작용을 공식 경고한 19가지 약품이었음. 분석 결과 전체 천 오백여 개 요양병원 가운데 90% 넘는 곳이 해당 약물을 일상적으로 처방하고 있었음. 특히 이 약을 처방받은 6만여 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3.7%만이 투약기준에 맞는 조현병 환자였고 90% 넘는 환자는 치매환자나 일반 노인들이었음. <문제 항정신병제 처방 코로나 면회금지 기간 더 늘어> 19가지 항정신병제 처방 6개월치 분석결과 지난해 11월과 12월 평균 처방량보다 면회금지 이후인 3월과 4월 처방량이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면회금지 기간 요양병원 노인들의 수는 큰 변화가 없어, 1인당 해당약물 처방량이 늘어난 것으로. 관련 정신병약의 투약과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노인복지학교수, 요양병원 간호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검증을 함. <항정신병제 남용 원인은 간병인력 부족…고령사회 먼저 겪은 미국도 숙련된 간호인력 강조> 요양병원 현직 간호사들과 의사, 간병인 취재에서도 항정신병제 등 환자를 일정 시간 잠재우는 결과를 갖고 오는 약물들이 일상적으로 투약된다는 증언 확보. 원인은 간병 인력 부족이란 답변 많아. 간호사나 간병사, 의사가 돌봐야 할 환자수가 많다 보니 맞춤형 케어 대신 약물로써 환자 행동을 제어하는 화학적 구속이 많다는 것이었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미국에서도 결국 화학적 구속을 줄이기 위해 충분하고 숙련된 간호인력 공급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들이 주를 이뤘음. 간병인력 현실화와 제도적 지원 촉구.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포털 화학적 구속 용어 최초 등록…주목해서 봐야할 프로그램으로 선정> 화학적 구속이란 용어가 방송 이전에는 주요 포털 등에서 검색되지 않았음. 그만큼 약물로써 환자 행동을 제어한다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요양시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적 구속 문제가 사회문제가 됐음. KBS 시사기획 창의 이번보도 이후 우리나라 위키피디아에도 화학적 구속이 최초 등록됨. 보도로써 실체는 있었지만 사회적 인식은 없었던 화학적 구속의 개념이 정립되는 계기. 뿐만 아니라 한겨레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 꼭 봐야할 TV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보도되기도 함. 그 외 의학 저널 등에서도 요양병원의 화학적 구속 문제를 최초로 다룬 프로그램이 조명됨. 요양병원 협회에서도 불필요한 항정신병제 처방 남용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 발표. 4. 사회에 끼친 영향 <시청자 관심 높아…보건당국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관리제도 개선키로> 코로나 방역에 가려졌던 요양병원 노인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됨. 면회 금지된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시청자 목소리 이어져.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피해사례가 KBS에 많이 접수됨. 보건복지부는 방송 이후 각 요양병원에 환자들이 원하면 영상통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 배포. 또 보건복지부는 보도의 핵심내용인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제도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주의약물지표를 신설해 요양병원 노인 약물처방 관리하기로 함.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잠입취재 …방역수칙‧법적절차 철저 준수> 제보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많이 접수된 면회금지 요양병원 실태 파악을 위해 전문 간병인을 통해 잠입취재를 함. 취재는 순수하게 제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시작. 방송에 나온 여러 병원취재는 제보와 문제가 있다는 증언 등을 통해 이뤄짐. 병원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업무의 일환으로 취재를 함. 사익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적업무로 요양병원 취재를 한 것. 해당 취재를 하기 전 KBS 자문 변호사들의 법적 검증을 철저히 받음. 어느 특정 병원을 타깃으로 해서 선량한 병원에게 접근해, 선량한 병원에게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게 할 경우 함정취재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 잠입취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률 자문단의 판단. 이번 취재와 관련해서는 함정취재를 하지 않음. 또한 팬데믹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방역수칙 준수라 판단. 위장취재시 철저하게 코로나 검사 받고 안전수칙 지켜가며 취재를 함. 이는 KBS 내부 윤리강령뿐 아니라 언론인 윤리강령도 철저히 준수한 결과. 언론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시 특정 기관이나 특정 사람 등에 대해 보도를 할 수 있음. 사익보다 공익이 클 경우 특히 이 같은 보도원칙은 더 강조. 요양병원보도의 경우도 그런한 예.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어림잡아 20만명. 이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요양병원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적역할을 하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받은 법률적 판단. 이에따라 문제의 요양병원들을 보도했고, 이들의 사적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등 식별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도 준수. 6. 기타 고려사항 <4개월간의 끈질긴 취재...요양병원 입원 나의 문제, 사회 의제화> 프로그램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70대 노인을 심층 조명함. 해당 노인은 “요양병원에 가서 돌아 오는 동네 주민이 아무도 없었다”며 “죽으러 가는 기분”이라고 말함. 이를 본 시청자 반응, 공감대가 높았음. 시청자들에게도 요양병원 입원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심어줌. 누구나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요양병원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나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데에 경각심을 고취 시킴. 시청자들의 폭발적 반응은 KBS 9시 뉴스에서도 높은 시청률로 드러났고, 시사기획 창 역시 시청률 30%가 넘는 인기 드라마가 방송되는 토요일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2.9%의 시청률이 나왔음. 이번 방송으로 발전된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노인복지가 형성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보건당국의 영상면회 강화방침과 약물관리지침 등 제도적 개선이 있었고, 타 매체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프로그램으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