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특혜·은폐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3일, 19시57분 [단독]캄보디아 등1,300억ODA예산,사업제안서 검토도 안 했다 2 10월13일, 20시19분 [단독]캄보디아에1천7백억 지원‥또'김건희-통일교'유착 의혹? 3 10월17일, 20시4분 [단독]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캄보디아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첫 동남아 순방으로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씨는 당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배우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연출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당시 정치부 취재기자로 이 사안을 지켜보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2년 후,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이 터진 뒤 잠적했던 김건희 씨는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공식 석상으로 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을 선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캄보디아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 통일교와 김건희‥‘캄보디아 청탁’ 실체를 쫓다 그저 공연한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정권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수상한 공적원조가 대폭 늘었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대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캄보디아 ODA 예산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희림’의 컴퓨터에서 통일교의 ‘메콩강 프로젝트’를 언급한 문서까지 나왔다는데, 일련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리 없다는 의심을 한층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문서조차 없던 1,300억 원 사업‥어떻게 편성? 가장 수상한 사업은, 지난해 돌연 1,3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EDCF 예산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억 원 남짓이었고 불용처리가 됐지만, 이후 한 달 만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을 위해 예산이 전년 대비 26배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EDCF는 무상 공여는 아니지만 이자가 매우 낮기에 장기 사업이 될수록 수원국의 이득이 커집니다. 문제는 취재 과정에서, 이 EDCF의 담당 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제대로 된 과정을 전혀 밟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정황이 속속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초 1억 달러 규모의 사업 참여의향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수은은 MBC에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는데,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정부 예산이 1천억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모순은 곳곳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참여의향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고 한 수출입은행은 이미 연초에 사업을 공지하며 1억 달러라는 지원 한도를 명시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은행 모집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의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던 겁니다. 정권 차원의 하명 사업이라는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 정부 문서 한 장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는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에, 수출입은행은 '남아있는 게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해 외교부·기재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 일체가 없다는 겁니다. 1,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유관 부처와 가진 회의를 기록하지 않고, 관련된 문서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나중에 폐기했거나. 물론 두 경우 모두 위법의 소지가 매우 컸습니다. 거짓 해명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기관들 간의 공식 논의는 분명 있었다는 것을,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편성 몇 달 전부터는 심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공식 문서로 등록된 건 없다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 국무조정실 패싱하고 기재부가 추진 이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윗선에서 갑자기 날아들어왔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ODA 사업과 달리 국무조정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의해 갑자기 편성됐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MBC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당 사업이 종합시행계획 심의·의결 이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사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 그리고 재정당국의 심의를 거쳐 편성됩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EDCF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한 건 추후 국회 심의를 할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실에 곧바로 제출을 한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통상적인 ODA 사업이라면 주관기관이 각 부처에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각 기관들은 완성된 계획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합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시행계획안을 살펴본 후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정부예산안 편성 후 국회에 제출돼 예산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캄보디아 EDCF는 이런 실무 과정을 상당부분 건너뛰고 편성된 사업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부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넣은 사업이었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이 그 배경에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 중단됐던 ‘박근혜 정부 캄보디아 사업’, 돌연 2배 규모로 재시행 문제는 이런 졸속 추진과 은폐 정황이 한 번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추진된 또 다른 캄보디아 EDCF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메콩강 하류 도시 '타크마우'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지원금은 총 1억 2천4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천7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당시 6천4백만 달러의 융자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캄보디아 측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비용이 늘어났고, 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4년 8개월 만인 지난 2023년, 캄보디아는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에 차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달 만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승인된 지원금은 6천만 달러였습니다. 지원 액수가 최초 융자 결정 당시인 2016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신청부터 최종 계약까지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타크마우는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수가 메콩강 등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문제를 겪는 도시입니다. 공교롭게도 차관 재접수 한 달 전,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 ODA 사업의 정상화 취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때문에 ODA 사업에 대한 인식이 잘못 잡힐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INGO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원래 문서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문제인 게 ODA 사업이며,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예산은 물론이고 프로젝트의 모든 구체적 사항들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아울러 "ODA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이런 비위들이 부각되면, 어떤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마음에 걸리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보도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ODA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경우, 구체적인 직함을 노출할 경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별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 "캄보디아 ODA 예산, 사업 제안서도 없이 50억→1300억 급증" / 더퍼블릭 / 10월5일 與 "1300억 캄보디아 ODA, 김건희 청탁 의혹 대가인가" / 프레시안 / 10월13일 "尹정부, 통일교 부탁에 캄보디아 투자 확대…경찰 증원은 거절" / CBS노컷뉴스 / 10월14일 尹,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나갈 때 대규모 원조 의혹...박찬대 "비선 라인 의심" / 아주경제 / 10월17일 尹, 납치·신고 잇따를 때도 캄보디아 원조 예산 편성/ 굿모닝충청 /10월18일 김건희-통일교-캄보디아 3각 커넥션...막 퍼주기 EDCF 미스터리 / 시사매거진 / 10월20일 정부가 밀어주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재검토 기류…금호건설 등 참여 기업 이야기 들어보니 / 뉴스워커 / 10월21일 기재위, 캄보디아 금융원조 공방…"尹 정권 쌈짓돈"·"가짜뉴스" / 연합뉴스 / 10월27일 기재위, 캄보디아 금융원조 공방…“윤 정권 쌈짓돈”·“문 정부도 늘렸다” / KBS / 10월27일 “윤 정부 시절 수출입은행 EDCF 악용” / 아시아타임즈 / 10월27일 6. 사회에 끼친 영향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줄곧 문제가 됐던 캄보디아 EDCF의 사업제안서 검토 자체가 없었다는 점, 수년간 계류됐다가 2배 규모로 돌연 다시 시작된 발굴해낸 EDCF 사업도 존재했다는 걸 밝혀낸 MBC 보도 이후, 특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10월 17일,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수상한 정황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다시 나선 겁니다. □ 대통령실 1,300억원 규모 EDCF 사업과 관련한 문서가 부존재한다는 세 번째 단독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대통령실의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납득이 가지 않는 ODA가 많다면서, 캄보디아 원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직접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ODA에서 벗어나, K컬처 및 AI를 접목하는 방식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는 분명 필요하겠지만만, 그동안 ‘깜깜이’ 방식으로 면밀하지 않게 진행된 무상원조에 제동을 걸게 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 국회 MBC가 캄보디아 EDCF 관련 의혹들을 보도하자, 먼저 여당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ODA 사업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청탁 거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라며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10월의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찬대 위원은 "통상 ODA 사업 절차인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캄보디아 ODA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너무 안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승원 정무위원도 "국무조정실을 패싱했다는 MBC 보도를 확인해 보니 맞는 것 같다"면서 "국무조정실을 패싱한 ODA 예산 반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기재부 등을 단단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ODA 관련해서 기재부와 외교부에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던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투명하고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정태호 위원이 수출입은행에 "사업 제안서 검토 보고서가 없었고, 현지 법인 실사도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냐"고 묻자,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EDCF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종합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는 지적에도,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예산 신청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 절차도 없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정부부처·기관 MBC의 보도 이후, 수출입은행은 "향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신청 전, 사전 수요조사 내용 및 예산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개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역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ODA 사업 변경 및 신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이번에 ‘패싱 의혹’이 일었던 ‘국제개발협력의원회 의결 사업 신설 변경 지침’의 구체화와 관리 강화를 의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상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실 확인과 균형을 지켰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