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는 노동, 기록 없는 죽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13일, 05시00분 [단독]근로계약서 없이 숨진 강서구 미화원,작업일지도 없다 2 10월31일, 05시00분 [단독]숨진 미화원CCTV보니…사고 직후 또 차량 매달려 작업 3 11월3일, 05시00분 [단독]미화원 안전'적합' 24%→84%인데…사고 수는 그대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9월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50대 남성 환경미화원 A씨가 쓰레기 수거차 후미에 매달린 채 작업 중 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다 죽는 나라를 더는 용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씨 사망을 접한 직후 사건의 이면을 반드시 취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마음을 바탕으로 CBS노컷뉴스는 9월부터 지금까지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강서구청과 도급업체, 사망자 A씨 사이 남겨진 ‘서류’들에 주목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차량운행일지, 안전점검표 등 A씨의 노동 환경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 관계자와 구의회 등을 끈질기게 만나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사고 당시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상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또 과거 A씨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감수하고 처벌받는다’는 불합리한 조항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독소 조항에도 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 25.09.29. [단독]'강서 끼임 사망' 환경미화원,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우리는 사고 당일 차량운행일지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끔찍했던 사고의 기록이 운행일지에 전혀 적혀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당일 차량이 작업 경로상 들른 장소와 적환장과 작업지를 오고 간 시간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운행일지만 보면 사고 당일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사고를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여러 산업재해 사고 수사나 재판에서 작업일지 등에 사고를 기록하지 않아 작업일지·차량운행일지 등이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문서로 여겨진 사례도 매우 많았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과오를 바로잡고 반성하기는커녕 숨기기에 급급했던 당국과 업체의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였습니다. (※참고: 25.09.30. [단독]강서 환경미화원 사망 당일…운행일지 '정상근무') 위험이 커지는 야간 시간대에 A씨가 사고를 당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야간근무의 문제는 과업지시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현장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청 측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과업지시서상 근무 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구청은 현장과 동떨어졌던 겁니다. A씨는 야간근무를 하다가 새벽 3시 30분에 숨졌습니다. 과업지시서상 근무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시간입니다. (※참고: 25.10.01. [단독]숨진 미화원 지시서엔 '새벽 4시부터'…실제론 매일 자정 출근) K산업과 구청이 단 한 번도 작업일지를 제출받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서명을 포함한 '미화원·운전원 작업일지'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어 A씨의 작업 환경과 실태를 서면으로나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주요한 서류의 부재를 찾아낸 겁니다. 작업일지는 평소 작업 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며 산업재해 위험을 미리 검토하고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서류입니다. 이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업체와 구청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 25.10.13. [단독]근로계약서 없이 숨진 강서구 미화원, 작업일지도 없다) CBS노컷뉴스는 사고 당시 실제 현장을 목격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사고 모습과 전후 상황이 담긴 CCTV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영상을 입수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고 모습이 담긴 1시간짜리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분초 단위로 영상을 끊어보며 분석하던 중, 사고 발생 직후에 도착한 또 다른 작업자가 곧바로 차량 뒤에 매달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같은 위험한 행동을 반복할 만큼 현장의 악습이 고착화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참고: 25.10.31. [단독]숨진 미화원 CCTV 보니…사고 직후 또 차량 매달려 작업) 마지막으로 CBS노컷뉴스는 환경미화원 근무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사고 이후 몇 주간 강서구 외에도 서울 양천구, 동작구, 마포구, 종로구, 용산구 등 야간근무 현장을 직접 찾아 지켜봤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이 안전 문제로 인해 차량에 매달리지 못하게 조치했다”면서 움직이는 차량을 따라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환경미화원의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내린 조치가, 또 다른 위험을 낳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당국과 업체는 현장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류와 현장의 괴리는 이번 강서구 사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전체적인 환경미화원 안전 생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몇 년간 조사한 안전사고 유형별 건수와 업체별 안전점검 평가 결과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까다로운 안전점검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업체는 3년 새 10곳 중 2곳 수준에서 8곳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현장의 사고는 줄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안전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참고: 25.11.03. [단독]미화원 안전 '적합' 24%→84%인데…사고 수는 그대로) 이번 기획보도는 ‘현장의 죽음 뒤엔 언제나 제도의 부실과 행정의 무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희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끈질기게 서류·영상·통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문제를 두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 새벽마다 환경미화원 근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노동자 죽음의 이면을 마주했습니다. 현장과 관리 당국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관리‧감독 당국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강서구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 있다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개인의 불행한 사고가 아닌,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방치된 죽음을 조명한 겁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일하다 죽는 사회’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제시한 기록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엄중한 사건이었던 만큼 취재원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청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기에, 구청 내부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취재원과 취재소스를 색출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단, 취재원과 자료 입수 경로 등을 드러내지 않은 만큼 보도에는 한 줄의 오보도 없어야 했습니다. 원본 자료를 입수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자 등에게 재차 확인받는 등, 이중·삼중으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각종 계약서, CCTV 등 원본 자료를 확보하면서 사망자 등 근무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여러 개인정보를 다뤘습니다. 특히 기사에 붙일 사진 등으로 원본 자료를 내보내면서 개인정보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사망자나 입건된 피의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근무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보자 등 취재 중 만난 모든 취재원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기자는 서류 분석부터 현장 취재 등 전체적인 취재와 보도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숨진 미화원 CCTV 보니…사고 직후 또 차량 매달려 작업> 기사는 여러 매체가 추종 보도했습니다. 영상 속 사고 전후 상황을 모두 살펴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포착해 낸 결과입니다. - 미화원 사망사고 직후 CCTV 보니… 대체 인력도 수거차에 매달려 작업(한국일보, 25.10.31.) -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리다 사고, 구급차 실려간 직후 후임자도 매달려서 작업(헤럴드경제, 25.10.31.) - 끼임 사고 50분 뒤에도…쓰레기 수거 차량 후미에 매달려 작업(채널A, 25.10.31.) 기획보도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CBS가 최초 보도했습니다. 다만 A씨의 죽음 자체는 9월 18일 MBC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일보에서 <[단독] '강서구 환경미화원 사망' 업체, 구청 안전점검서 전 항목 '양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JTBC가 <[단독] 미화원 매달고 그대로 후진…CCTV에 드러난 참변>으로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CBS노컷뉴스 보도가 계속되던 지난 10월 24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에서는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우선 구청 측이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청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관리에 대해 구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감시받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또 개정조례안에는 청소차량에 발판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치를 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앞서 구청은 자발적으로 업체가 보유한 모든 청소차량에서 후미에 근로자들이 올라탈 수 있도록 돕는 발판, 손잡이 등을 제거한 바 있지만, 이번 개정조례안 가결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강제성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현재는 강서구의 모든 환경미화원이 차량 바깥에 매달리지 않고, 좌석에 앉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강제성이 없더라도,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강서구청과 K산업 등은 대대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구청은 우선 근로계약서가 만료된 채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더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일부 직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 과실 사고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감수하고 처벌받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K산업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해 차량운행일지 외에도 작업일지 양식을 따로 만들어 작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도 강서구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차량 상태 점검은 물론, 근무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었습니다. 수사기관도 CBS노컷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과업지시서 지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달랐던 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에 참고하겠다는 말을 전해 왔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로 입건한 운전자에 대한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지난달 <계약서 없는 노동, 기록 없는 죽음>을 출품했으나 이번 보도는 그 이후에 밝혀진 문제점들을 추가 취재한 것으로 내용과 구성, 보도횟수 등에서 크게 진전됐습니다. 지난 출품작이 업체의 서류와 현장 사이 괴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출품은 독자들이 영상을 통해 그 괴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를 넘어 전국에서도 행정과 현장 간 괴리로 인한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와 관련한 어떠한 반론 제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