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1일 [단독]발렌타인10년이면 통과시켜주고?‥연수 심사 녹취 들어보니 2 10월15일 [단독] '항공권 부풀리기'수사‥영수증에는 소주·트럼프카드 3 10월15일 [단독] "내 양주 왜 안 남겼어‥사비로 사와"구의원님의 호통 ※ 참고 : ‘지방의회 외유 출장’ 취재는 9월 중순부터 보도했고 11월도 연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보도 목록도 일부 첨부합니다.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21일 [단독]얼굴 가리고 숨바꼭질까지‥'해외연수'이렇게까지? 2 9월24일 연일'관광지'‥'7박9일 카자흐·키르기스'간 경기도의원들 3 9월25일 호주 시드니 오고 가는 지방의원들‥일정표에 관광지'가득' 4 9월28일 주말에 나이아가라·센트럴파크‥토일 끼고 출장 5 9월30일 박물관 준비 예산3년째 퇴짜 놓고‥'박물관 참고'해외 출장3년째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민선 8기의 마지막 가을, 한 번 더 해외를 나가려는 243개 기초·광역 자치단체의 국외공무 출장계획서가 의회 홈페이지에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대대적인 지방의회 출장 전수조사 후 전국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어졌습니다. 계절성 기사처럼 등장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근절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계처럼 걸려있던 출장 심사회의록과 출장계획서를 보니 착각이었습니다. 위원장도, 대답하는 위원도 익명으로 정리된 회의록 속 내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출장 심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지 허탈함을 들게 했습니다. 빈칸 투성이에 추상적인 어휘로 중무장한 출장 계획을 보니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외유성 출장을 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이 절로 들게 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지방의회의 고질적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번을 마지막으로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출국하는 의원들을 찾아가 직접 듣고, 출장 중인 의원을 따라 취재진도 출국해 직접 감시하고, 귀국한 의원들 역시 찾아갔습니다. 취재팀이 직접 들은 목소리, 출장 심사와 출장 중 기록된 그들의 목소리에선 ‘여전히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의원들의 인식이 뼈저리게 담겨있었습니다. ▲ 직접 파헤쳤습니다‥교묘해지고 치밀해진 의원님들 출장 MBC 취재팀은 9월과 10월 수도권(경기·인천) 지방의회 해외 출장 74개팀 일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직접 출장계획서를 찾고, 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파헤쳐 500여 명의 의원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선진 국가의 우수 시설 견학‘과 같은 번듯한 출장 목적에 번듯한 방문기관을 평일마다 1개씩 적었지만 따져보니 외유성 의혹 투성이였습니다. 의원들이 방문한다는 기관이 사실상 유명 관광지인 곳이 허다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성에 싱가포르 인공 정원 가든스바이더베이,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나이아가라 폭포, 뉴욕 타임스퀘어를 당당히 적어뒀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주말을 낀 출장은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이를 지양하라고 했지만 전수조사를 한 의회 출장팀 중 절반 이상인 42팀이 주말을 끼고 출장을 간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주말은 방문 기관이 휴무인 관계로 출장 간 의원들은 당연히 관광을 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경기도의회의 한 위원회는 주말에 아예 ’자체 성과공유‘라며 공란으로 출장 계획서에 표기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의 한 구의회가 만든 공개된 출장 계획서가 아닌 현지에서 의원들에게 나눠준 비공식 일정표도 입수했습니다. 공개된 일정만으로도 세비로 가는 게 맞는지 취재팀은 의문이 들었는데, 비공식 일정으로 이원화까지 했다면 외유성 출장 고리는 쉽게 끊을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있는 출장심사위원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심사위원과 대상자 간 쿵짝이 맞는 모습도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놀러 가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대단한 강행군‘이라고 답한 경기도의회의 한 위원회의 출장 일정은 가는 곳마다 여행사가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유명 관광지 일색이었습니다. 대다수 심사위원들은 형식적 질문을 하고, 의회 관계자들이 적당히 답변하고 통과 시켜주는 통상적인 요식 행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 직접 물어봤습니다‥적반하장 태도 “주말엔 눈으로 좀 보면 좋잖아요?” 취재팀은 매일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공항에 나갔습니다. 곳곳에서 국외 출장을 가겠다고 신고한 만큼 넓은 공항에서 틈만 나면 보이던 게 지방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로 떠나던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숨어 들어왔다가 발각됐는데도 당당히 출국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소방차 지원을 목적으로 떠난 경기도의회 의원은 취재팀 앞에서 “주말에는 연수도 안 되는데 쉬면 안되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나라의 대형 호수와 협곡(캐니언)은 왜 가냐는 취재팀 질문에는 그런 것도 개발해봐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계획서에 나열하고 호주로 떠나던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은 ’일반적인 호주 관광이 뭔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말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 기관이라고 주장한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은 “우리도 수력발전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말했습니다. 하나같이 목적에 맞게 잘 다녀오겠다거나, 관광지는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취재진에게 당당히 말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광지를 가는 의원들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핑계만 들었습니다. 한 의원은 오히려 언론이 색다르게 봐줘야 한다고 반문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말에 쉬니까 여행도 하고, 경기도에 협곡도 만들고, 한강에 수력발전도 한 번 해봐야 한다는 뻔뻔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태도와 바뀌지 않는 낡은 인식만 확인했습니다. ▲ 같이 따라갔습니다‥‘3년째 박물관 설립 핑계’ 출장 MBC 취재팀은 출국한 의원들 말만으로는 외유성 출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으로 출장을 떠난 경기도 고양시의회 출장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3년째 박물관 벤치마킹을 이유로 출장을 다녔는데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는지 본다면서 다닌 곳은 적자에 사람도 없는 한산한 박물관이었습니다. 애초에 취지에 맞지 않는 일정을 짜고 돌아다니고 있던 겁니다. 출장 첫날 낮에 도착했는데 1시간 40분만 일하고는 도쿄 도심으로 퇴근했다가, 다음날은 늦장 탐방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가이드가 거리 계산을 잘못해 조율을 한 것일 뿐이란 이유였는데, 현지 사정에 따라 계획서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듯 할 수 있다면 계획서는 왜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 출장 심사위원회 녹취 파일엔‥“양주 사와라” MBC 취재팀은 실제 출장 심사회의 녹취와 현지 출장에서의 적나라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녹취 파일 속에는 우리가 ‘설마’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의회의 심사위원회 녹취 속엔 ‘발렌타인 10년’ 양주라도 가져오면 통과시켜주겠다는 심사위원과 의원 사이 농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졸속 심사라는 점에 해당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하지만 공개되지도 않고 은폐된 점까지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의 지난해와 지난 4월과 7월 확보한 출장 녹취는 외유성 출장이 만연하다는 것을 확신 시켜줬습니다. 여행사에서 술을 준비해주지 않는지, 출장 중에는 왜 자기 몫 양주를 남기지 않았냐고 공무원을 호통 치는 목소리, 마사지를 받으라고 다그치는 목소리, 일정에 없는 짝퉁 시장도 가자고 종용하는 목소리 속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취재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와 무관하게 술과 트럼프 카드 등에 출장 물품 구입으로 이용한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직접 취재팀이 찾아갔지만 역시나 의원들은 그런 적 없다는 핑계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수사는 진행 중‥피해와 고통은 실무자들 몫 취재를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공통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공무원들이 일정을 짰다’입니다. 국민권익위는 3년간 전국 157개 의회에서 405건의 수사의뢰를 맡겼고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외유성 출장을 하기 위해 ‘항공료 부풀리기’ 등을 통해 예산을 부풀린 정황인데, 여기서도 의원들은 대다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녹취 속 의원들은 출장 의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걸 시키기 바빴습니다. 취재팀은 비행기 'e-티켓'에서 QR코드를 잘라내거나 바꿔 부치는 방식으로 돈을 부풀리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몰랐다”는 이유로 피해가고, 처벌은 여행사와 공무원들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고자 전수조사를 하고 전국에서 경찰력까지 동원됐지만 실제로 세비로 놀러 다니고 있는 의원들은 처벌 대상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를 감시하거나 제도적으로 견제할 장치도 없습니다. 취재를 위해 연락했던 여행사와 공무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여야를 떠나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데 좋지 않냐”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는 정말 끊어내야 합니다. MBC는 끝까지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주요 취재 대상은 모두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C 연속보도가 이어지자 타사 방송사의 유사한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외유성 의혹이 짙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귀국이나 출국을 붙잡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MBC 보도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의원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출장 계획에 맞게 움직이는지 직접 따라나섰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내부에서 이루어진 실제 대화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MBC 보도 후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는 2차 창작물이 생성됐고, 보도에 언급된 지방의회 의원을 투표한 당사자 격인 지역구민들이 직접 비판 댓글을 다는 등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구체적 타 매체 보도는 따로 제출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MBC의 연속 보도로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실,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모두 처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연속된 지방의회의 행태를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10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을 근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 개선 모색도 지시했습니다.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 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같은 심사제도 개선도 요청한 겁니다. 과거 한차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유 출장 전수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반성과 개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가 ‘외유 행태’ 등이 고스란히 담긴 내부 녹취를 확보해 보도했던 서울시의 구의회는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사회와 구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기획 단계부터 심사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정윤리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남 지역의 한 시의회는 외유성 출장 비판 시선이 팽배해지자 지난 10월 19일 예정된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외유성 출장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행정감사를 앞둔 구의회 앞에서 10월 22일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미국 출장을 나서는 의원들의 자진 출장 취소를 요구하고 예산에 합당한 출장이라 수긍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 감시까지 강화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수년째 풀뿌리민주주의의 개선을 요구하며 출국과 귀국하는 의원을 붙잡거나, 일부 전수조사를 하는 기존 보도는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팀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직접 출장을 따라갔고, 현지에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제보에서 시작한 내부 녹취자료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줄 자료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로 외유성 출장 의혹의 조각을 끼워 맞추고 의원들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만 지나면 까먹겠지”라는 생각을 깨기 위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전국 지방의회 전수조사로 수사까지 이루어졌지만 바뀌지 않던 지방의회입니다. 저희 MBC 취재팀은 의회의 뿌리 깊은 안일한 인식과 태도가 바뀔 때까지, 정부가 문제 인식을 같이해줄 때까지 비슷해 보이는 기사라 할지라도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부 의회의 사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11월에도 취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과 MBC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접촉한 지방의회 및 의원 등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