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의 민낯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21일, 05시00분 [단독]“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던 국토차관…배우자는 갭투자[오목조목] 2 10월23일, 19시15분 이상경 국토 차관, 33억 아파트 실거주용 맞나…3가지 의문점 3 10월25일, 05시00분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론자”이상경, ‘갭투자’가 부른 딜레마[오목조목]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이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었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취재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관은 자기 발언과 부합하게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사는' 부동산 구매자였을까? 여타 논란이 된 고위 공직자들처럼 민심 달래기용 발언일 뿐, 본인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려온 것은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급 인사가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용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6월말 임명됐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보를 통해 공개된 그의 재산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목록을 꼼꼼히 살피던 중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기존 주택을 매도했는데, 문제는 새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백현동 아파트(시세 약 33억 5천만 원)에 14억 8천만 원의 전세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관 가족은 현재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일, 잔금일, 전세 계약일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29일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한 뒤, 10월 5일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12월 19일에서야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잔금도 치르기 전에 이미 전세 계약을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 18억 7천만 원으로 집을 매수한,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바로 갭투자 차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자료들은 정리해 팀장에 보고했습니다. "이 차관 배우자가 갭투자를 한 정황으로 보인다." 데스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전형적인 갭투자 사례다. 보도하자." 다만 보도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에는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 차관 본인은 현재 어디서 실거주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국토부와 이 차관 본인에게 문의했습니다. ①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는 매도했던데, 이 차관은 어디에 실거주 하는가 ②새로 매입한 백현동 아파트는 투자목적인가. 이 차관은 직접 답변하지 않았고, 국토부 관계자가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①이 차관은 본인이 매도한 고등동 아파트에 다시 전세로 들어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로 다시 사는 '주인전세'였던 겁니다. ②새 아파트 매입이 투자 목적 아니냐는 질문에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갭투자와는 다르다"는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잔금 전 전세 계약 체결, 14억 원대 전세금 활용 등 객관적 정황은 갭투자의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국토부 측 해명을 기사에 충분히 반영하되, 포착한 갭투자 정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주인전세' 부분은 고등동 아파트 매도 시점의 적절성 문제를 결합한 종합 후속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이 차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기존 주택을 매도한 시점이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도에서는 과거 이 차관이 보여왔던 행보와 현재 모습 간의 괴리를 조명했습니다. 보도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이 차관은 10월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졸속 사과라는 평가와 함께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이 차관은 10월 24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의 표명 후 하루 만에 면직안이 재가된 것입니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부적절한 발언 하나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것이 취재의 실마리가 됐고, 그 실마리를 따라가자 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스스로 만든 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취임 4개월 만에 경질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취재원이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들에 대한 보도는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내용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고, 재산 공개 내역과 실거래 이력을 추적해 갭투자사실을 첫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대다수의 언론이 언론이 해당 보도를 다뤘습니다.(보도시점 순) 프레시안, 뉴스1, 조선일보, 문화일보,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매일신문, 한국일보, YTN, 동아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MBN, TV조선, SBS, KBS, 경향신문, 뉴시스, JTBC,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채널A 등 하루 만에 거의 모든 언론이 해당 보도를 다뤘습니다. △타 매체의 추가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뉴스1> 이상경 차관, 33억짜리 갭투자…매도한 아파트선 전세살이 /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과거 청약 당첨 뒤 분양권 거래 의혹 <TV조선> 국토차관, 갭투자로 1년간 2주택자…"집값 회복 안돼 뒤늦게 팔았다“ / 이상경, "내가 자선사업가냐" 발언 논란…집값 상승 기다니느라 '2주택자' 6.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라는 시점과 맞물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야당에선 강경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희정 의원 등이 이 차관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10·15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이 차관을 경질하는 게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관은 본 보도 사흘만에 사의를 밝혔고,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후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이 차관 개인을 넘어 확산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부동산 6채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동산 윤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도는 단순히 한 명의 차관 사퇴를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발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원칙으로 했고,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은 없었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