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호처의 ‘시민감시 기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19일09시00분 [단독]윤석열,카르텔 없앤다며 제 발밑 카르텔은 몰랐나···경호처의240억 연구용역 부정 논란 2 10월21일06시01분 [단독] ‘김용현 경호처’대통령 경호 목적‘군중 감시AI’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3 10월26일06시00분 [단독]윤석열 경호처‘군중감시AI사업’중단 절차 착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이라는 이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한 연구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수주한 민간기업이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A기업의 기술조력을 몰래 받았으나, 수주 후 약속을 저버리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기업 대표는 이 사업의 기획에 참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 수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치 시험문제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몰래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격이었습니다. 연구 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취재에 착수했고,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더 근본적으로 주목한 것은 이 R&D 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목표는 ‘대통령 경호의 과학화’였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민 감시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AI로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 판단했습니다. 기술의 구체적인 개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을 취재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기업 두 곳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고, 이 중 시민 감시 관련 기술은 ETRI가 맡았습니다. ETRI 연구책임자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에 대해 “경호 대상자 주변 군중의 이상행동을 추정하는 기술로, 쉽게 말해 모션(움직임)으로 이후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체신호 기반 긴장도 분석 기술에 대해서는 “얼굴색 등 생체신호를 카메라로 추출해 긴장도를 추정하는 기술과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과 연구계획서를 종합하면, 해당 기술은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시민을 잠재적 위협요소로 상정해 감시 대상으로 삼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보도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민주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과제 검토에 참여했던 한 인사도 “영상 기반으로 군중을 모니터링하고 특이한 사람을 찾아내는 기술인데, 대통령 경호와 직접 무관한 민감한 상황까지 포착될 수 있어 악용이 우려됐다”며 “(검토) 회의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도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취재한 결과, 유럽연합(EU)은 직장이나 학교 등 권력관계가 비대칭인 환경에서의 감정인식(긴장도 등 측정) AI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의 사용도 안전성, 투명성, 인간 감독 의무가 강력히 부과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내년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상 ‘고영향 AI’로 지정돼야만 감독이 가능한데, 조문상 이 기술이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설사 포함되더라도 사업자의 안전성 의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10월 21일자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을 보도했습니다. 연구 부정 의혹에 관한 내용은 10월 19일자 <[단독] 윤석열, 카르텔 없앤다며 제 발밑 카르텔은 몰랐나···경호처의 240억 연구용역 부정 논란>(온라인보도)으로 별도 보도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인권침해 우려가 다분한 기술개발 사업이 어떻게 대형 국가 R&D 과제로 선정될 수 있었는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이해민 의원실을 통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ISTI는 검토보고서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체신호를 바탕으로 감시 대상의 시민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가 제시하고,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윤리 검증의 최소한의 게이트키핑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연구과제는 이동형 카메라를 통한 ‘원거리’ 긴장도 측정을 목표로 하지만, ‘근거리’ 긴장도 측정 기기는 대통령경호처가 이미 보유·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호처는 2022년 용산공원을 일부 개방할 당시, 출입 시민을 대상으로 심박수 기반 긴장도 측정 장비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그 목적이 “불순분자 탐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11월 5일자 <[단독] 윤석열 경호처, ‘심박수로 불순분자 색출’ 테스트까지 했다>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제보자와 연구책임자, 연구 검토위원은 익명을 요청함에 따라 익명화하였습니다. 익명화를 전제해야 얘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저희가 가장 먼저 보도했기 때문에 관련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저희의 보도를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TRI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과 이해민 의원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감장에서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러 매체가 다뤘습니다. <연합뉴스> 10월 24일 /김용현, 경호처장 때 240억원 군중 감시 '빅브라더' 연구 수주 <YTN> 10월24일 / "김용현, 수백억 대 군중 감시 '빅브라더' 연구 추진" <중앙일보> 10월24일/ 김용현, 경호처장 재직 시절 240억원대 ‘군중 감시 AI’ 연구 수주 <한겨레> 10월24일/ 김용현 ‘AI 군중 감시’, 국힘 대패한 작년 총선 직후 추진했다 <JTBC> 11월5일 "불순분자" 막겠다고…용산공원 방문객 '심박수 측정' 계획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지적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 경호처가 해당 사업을 주도한 점을 짚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에서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고, 연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평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평가와 감사, 필요 시 관련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AI 3강’ 달성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은 전 정권에서 추진된 과제였지만, 기술 낙관론이 인권의 경계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윤리적 감수성 없이 권력기관의 손에 쥐어질 때, 시민의 생체신호와 감정은 순식간에 감시의 데이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희는 AI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