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14일,20시30분 '매출99억'공수표...빚더미 모노레일
2 10월15일,20시30분 대전은 줄어드는데,진안은 늘어난다고?
3 10월16일,20시30분 너도나도 타당성...의료기.인쇄업체도 연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00억 빚더미 모노레일, 시작은 어디였을까>
남원 테마파크 모노레일은 시민들에게 빚만 남겼습니다. 사업성이 낮아 문을 닫자, 대주단은 남원시에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년 반도 채 운영하지 못했지만, 지연이자까지 더해 갚아야 할 돈은 5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사태의 출발점은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매출을 최소 52억 원에서 최대 99억 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매출은 17억 원에 그쳤습니다. 예측과 현실의 차이는 4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행정의 근거가 된 장밋빛 수치는 결국 시민에게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재진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어떤 근거로 시작됐을까.’ 타당성 용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용역 발주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종합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낙관의 덫, ‘가정’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
진안군, 정읍시, 임실군은 산림청 공모를 통해 130억 원을 들여 목조 전망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자치단체의 타당성 보고서는 모두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진안군은 개장 첫 해 6만여 명이던 방문객이 28년 뒤에는 24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1.95로, 투자금의 두 배 가까운 효과가 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허술했습니다. 중복된 방문객 통계를 그대로 인용했고, 매년 5%씩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현실적 근고가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사업을 추진한 대전광역시는 인구 감소와 관광시설 개장 효과를 반영해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타당성’의 이름으로 쓰인 보고서가 단 하나의 가정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인쇄소도,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용역>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계약 정보를 확인해보니, 전문성과 무관한 업체들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용역을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맡겼고, 고창군에서는 인쇄소가 ‘섬 관광 활성화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만 등록하면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인력이나 연구 경험이 없어도 제약이 없습니다. 그 결과, 실제 분석은 프리랜서나 하청업체로 넘어가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의 학술연구용역업 등록 업체는 70% 늘었고, 전북만 해도 613곳에서 1,167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이름 아래, 검증되지 않은 용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183억, 90%는 수의계약>
취재진은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타당성 용역 473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간, 총 금액은 183억 원. 이 가운데 90%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부안군, 진안군, 익산시는 거의 모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지만,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방식입니다. 경쟁 없이 진행된 계약 구조 속에서 비전문 업체가 난립했고, 자치단체 입맛에 맞춘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약만 따낸 뒤 핵심 업무를 다시 외주에 맡기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비전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공정계약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14개 자치단체에는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없습니다.
<공개가 원칙, 현실은 ‘깜깜이’>
장밋빛 수치는 자치단체의 홍보 자료로 쓰이지만, 그 근거는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며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요청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4개 자치단체 모두 조례상으로는 용역 보고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청은 대부분 거절됐습니다. ‘법인의 이익 침해’나 ‘개인정보 포함’ 등이 이유였습니다. 비공개 기준이 자의적인 겁니다.
결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떤 논리와 계산을 통해 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례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타당성 용역’ 진짜 타당하려면>
용역 관계자들은 “수요 예측은 현실과 일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는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작성됐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나 실패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용역이 진정으로 타당하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그 근거가 공개돼야 합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보고서 대부분은 낙관적 전망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업이 실패로 끝났고, 시민들에게는 빚이 남았습니다. 행정의 판단 근거가 시민의 부담이 되는 구조. 이 기획보도는 그 구조적 모순을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로 입증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자치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은 ‘관계자’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관련 용역 업체 등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가 없는 단독 기획 취재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남원 모노레일, 진안·정읍·임실의 목조전망대,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우려나 개별 사업의 문제는 일부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출발점인 ‘타당성 용역 보고서’ 자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행정 구조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짚은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V 시청자위원회는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을 짚은 보도가 인상적이었다며,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보도가 타당성 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실태를 고발했다며 ‘이달의 좋은 기사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 보도는 행정의 타당성 검증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시켰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획은 ‘타당성’이라는 행정의 출발점을 해부한 첫 지역 기획보도였습니다. 용역 보고서와 계약 정보 등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용역 구조를 전수 분석하며, 수치 뒤에 숨은 행정의 관행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근거 없는 낙관’을 해체하며 지역 언론이 시민의 눈으로 공공의 근거를 다시 묻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단순한 결과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근거를 검증한다는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모든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공정성, 이해관계자의 반론권 보장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도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 사항이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2회 전체 총평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서 73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특히 지역 취재보도부문에는 15편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부문에서 올라온 기사들이 모두 빼어나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언론환경 속에서도 현장 기자들이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움이 컸다. 반대로 기자상 심사를 하는 위원들의 고민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논쟁과 협의 끝에 이번에는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매일노동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보도가 선정됐다. 최근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숨진 청년이 주 80시간씩 일했다는 사실과 직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초단기 계약(쪼개기 계약) 등 불법·탈법적 인사·노무 관리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보도는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화려한 브랜드 이면에 숨겨진 업체의 잘못된 경영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업체 대표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데에는 이 보도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데 심사위원들간 이견이 없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제주CBS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기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단순히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노래방에서 음주난동을 부린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을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이어 ‘판사 유흥접대 논란’, ‘사법거래 의혹’으로까지 끌고간 것은 CBS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 덕분에 가능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성역화된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두편이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노컷뉴스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의 민낯> 보도는 국토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차단된 ‘갭투자’를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최초 보도, 당사자 사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이 보도로 현 정부에서 한 명의 차관 사퇴를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발시켰다는 점도 수상작으로 선정되는데 한몫했다.
KBS 보도는 ‘기부’를 명분으로 거래처에 납품 계약을 유도하고, 이후 기부금 지출분을 다시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는 ‘이중구조’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대기업이 복지시설과의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이용자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위를 밝혀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본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뉴스1 <경계선의 집> 보도와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계선의 집> 보도는 몇년 전부터 국내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단체’와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행과 성폭력 의혹 등을 파헤쳐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기사였다. 이 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선 점 또한 제도 사각지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보도는 식상한 주제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국적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 공약 분석 방법론을 국내 최초로 도입, 13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38년간 주요 대선후보 24명의 10대 공약 217개를 직접 분석하고, 여기에 여론조사와 해외 사례 취재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지루할 것만 같은 기사에 힘을 불어넣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관리 부실을 문제점으로 꼽은 것도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유였다.
사진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휴대폰 사진을 촬영, 보도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 사진은 많은 매체에서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내용을 인용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결국 이 사진 보도 이후 최민희 의원이 사과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진 한 장이 주는 위력’을 새삼 깨닫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