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으로 규제 확대 유력, 서울·경기 ‘갭투자’ 불가 토허구역 추가지정할듯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14일, 05시00분(14일자1·2면) [단독]서울 전역으로 규제 확대 유력,서울·경기‘갭투자’불가 토허구역 추가지정할 듯 2 10월21일, 18시53분(22일자2면) ‘갭투자’막은 국토차관…본인은‘갭투자’로6억 시세 차익 3 10월23일, 05시00분(23일자3면) 집 안팔려 전세끼고 집 샀다는 국토차관,예금29억 있었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은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건 9월 중순 무렵부터였습니다.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고강도의 6·27 대출 규제가 나온 후 7~8월 위축됐던 시장은 9·7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뚜렷한 공급 내용이 없자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6억원 대출 규제로 강남 다음 상급지로 꼽히는 한강벨트로 매수세가 쏠린 겁니다. 보름 만에 매매가격이 1억~2억원씩 오를 만큼 과열 양상을 보였고, 몇 차례 관련 기사를 쓰며 집값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고, 자연스레 규제 내용과 시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도를 관측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다만 토허 구역 지정을 두고 관측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지정권 확대 법안이 처리되려면 연내까지 물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토허 구역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고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꼽힙니다. 이전까지도 토허 구역은 서울에서도 구(區) 단위가 아닌, 강남 고가 아파트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만 설정돼 있었습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입니다. 서울시가 올 2월 잠·삼·대·청 토허 구역을 잠깐 해제했다가 집값이 단기간 급등해 한 달 만에 잠·삼·대·청은 물론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까지 토허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허 구역 지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 중 한 취재원에게 귀가 뜨일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허 구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원 범위를 넓혀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규제 지역, 토허 구역, 넓게 지정’이란 단초가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의 관계 당국, 여당 등으로부터 확인했고,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토허 구역도 서울·경기 권역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결정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토허 구역은 광범위하게 지정한 전례가 없고, 국토부 장관의 지정이 당시로선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녁 마감 직전까지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울·경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의 토허 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지난달에도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경기 지역 토허 구역 지정이 있던 전례를 국토부 등으로부터 확인했고, 취재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0·15 대책 발표 하루를 앞두고 14일 중앙일보 1·2면에 ‘서울 전역으로 규제 확대 유력, 서울·경기 ‘갭투자’ 불가 토허구역 추가 지정할 듯’ 제목의 단독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토허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본지 기사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상을 뛰어 넘는 초강력 대책이었기에 그 후폭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는 토허 구역 지정을 두고 반발이 거셌습니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진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0·15 대책이 나온 지 불과 5일 만이었습니다.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이 차관의 재산신고를 토대로 취재를 할수록 이 차관의 갭투자 정황이 짙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더해 전세를 끼고 33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추가 구입해 2주택자로 있다가, 차관 입각 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본인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이례적인 ‘주인 전세’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집을 서둘러 처분할 때 활용하는 매매 방식이란 게 여러 공인중개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상급지 아파트를 사고, 기존 집을 처분할 때도 이 차관은 갭투자를 잘 활용한 셈입니다. 갭투자 금지가 핵심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주무 부처 정책 당사자는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튿날(10월 23일)에도 이 차관과 배우자 명의로 29억원의 예금이 있었던 점, 기존 집이 잘 안 팔렸다는 해명과 달리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매가 활발했던 사실 등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갭투자 의혹 보도가 많았지만 본지는 주요 정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하는 한편, 추가 팩트를 발굴해 이틀 연속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차관은 23일 대국민 사과를 한 후 24일 사퇴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정부 고위 당국자를 포함해 최소 5명의 익명 취재원을 대상으로 취득한 내용에 기반해 작성했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이 주요 부처나 당국에서도 소수의 관계자 정도만 알고 있을 거란 점, 대외비인 점 등을 고려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익명 인용 보도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관련 선행보도는 전술한 대로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허 구역 지정을 예상한 수준이었습니다. 본지 보도 후 연합뉴스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경제지 등이 본지 보도를 추종 보도했습니다. 보통 대책 발표 전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해당 부처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자료를 내지만 국토부는 본지 보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부 발표로 본지 보도는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대책은 언제나 관심이 높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모두의 이목이 쏠린 사안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보도하는 건 모든 언론인의 숙명이자 의무일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가장 처음 보도한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론과 기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연일 보도한 기사에는 4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 차관은 본지 보도 등이 이어지자 23일 대국민 사과를 했고, 24일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의 언행과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회가 깨닫고 각성하게 된 또 한 번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가 결코 녹록치 않은 부동산 대책을 언론사 중 가장 처음 보도하고, 또 정확하게 보도한 부분을 중앙일보는 독보적인 취재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도가 조금이라도 틀릴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지 편집국과 취재 기자들은 마감 직전, 이후까지도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아울러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과 내부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